김미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100톤 하는 걸 120톤 했으니까 120%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왜냐면 첫 해에는 소문이 많이 안 났기 때문에 이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별로 없다가 한 해, 두 해 지나가면 소문이 다 나서 이것을 활용하시는 분이 많아지니까 점점 양이 많아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 대비 이것을 활용했을 때 시민 만족도가 얼마큼 들어가느냐도 성과지표에 같이 넣어야 되는데 그냥 양이 늘어났다, 그래서 200%다, 이것은 아니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적을 한 게 아니라 결산심사위원들께서. 이것은 국장님께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님, 국장님도 하셨으니까 성과지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해요. 우리가 성인지예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단순히 숫자만 계산해서 성과지표를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 예산을 다 썼다, 그러면 사업을 잘한 건가요?

예산을 잘 썼지만 우리가 평가할 때는 그 성과 이후에 시민들의 만족도, 지속성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성과지표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양이 많아졌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성과지표에 대한 것을 국장님들하고 의논하셔서 이것을 손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