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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현우 의원 발언

275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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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까 앞서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하셨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불용액이 상당 부분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 이 조례가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든 재정자주도라고 표현하든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도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제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에서 이 내용들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수차례 검토보고서에서도 비용추계를 정확하게 하여 예산의 과다한 불용액 발생이 없도록 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어떤 대처가 미흡하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질타를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