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실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년도에 기초한 실적이잖아요, 1년 회기를 우리가 하는 거니까. 현재 신청사건립단에서 제출한 실적자료는 제가 볼 때는 허위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작년 6월 1일 부로 고양시가 독립한 게 아니라 계속되는 거란 말이에요, 시장만 바꾸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업무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는 건 내년도 정례회에서 업무실적보고를 받고 승인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올해 예산이 책정되고 한 거니까. 작년도 업무보고 한 바에 의하면 그것을 이번에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업무를 다루는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올해 업무에 대한 부분을 업무실적보고에 하시면 안 되고, 서류 자체가 잘못된 거고 잘못된 서류를 의회한테 승인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안 된 대로 올려서 의회의 판단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작년에 올렸던 신청사건립 관련해서 업무보고가 있어요. 작년에 올렸던 건 2022년 향후 계획에 보면 지장물조사 및 토지물건조사 조서작성 2022년 2월, 2022년 3월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2022년 4월 감정평가 의뢰, 2022년 5월 손실보상협의 및 부지매입, 이게 실제로는 2022년도 업무실적보고예요.

그 보고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동환 시장님께서 취임하시자 제출한 주요업무보고를 보시면 작년 정례회 때 했지요. 거기 역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획부분에 보면 22년 7월 4일 기본 및 실시설계 돼 있고 각종 영향평가용역 일시정지 이렇게 돼 있지요. 추가로 하나 뒤에 붙어있는 게 있습니다. 신청사건립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보상 추진, 이게 어떻게 보면 작년 6개월이 지나고 업무보고를 받아본 게 임시회니까.

이게 작년 언제 이루어진 거지요? 265회(임시회)에 보고된 업무보고이고. (책자를 들어 보이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결산을 다루려면 적어도 이 두 개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지요.

적어도 이 두 개에 기초해서 결산을 다뤄야지 느닷없이 2022년도 업무를 해가지고 상임위에 제출한 부분은 당초의 목적하고 맞지 않다. 예를 들면 ‘공유재산 활용으로 시의 재정지출을 최소화 하여 예산절감 실현’, 알다시피 11월 12일 고양시 소유의 재산이 된 것이고. ‘신속한 청사 이전 추진으로 One-Stop 행정 실현 시기를 앞당겨 행정서비스 기대감 상승’, 이건 허위서류지요.

우리한테 보고한 바도 없고 느닷없이 공공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에게 서류가 허위로 보고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