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손동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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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숙

감사 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입니다.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8일간 실시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료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업무추진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녹지과장 김종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오 소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오

김수오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푸른 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녹지공원, 하천 분야의 정책에 대한 고견은 향후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동숙

손동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실적보고서 121쪽에 보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책숲가꾸기하고 공익숲가꾸기가 있어요. 이게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사업인지, 차이점이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보면 비슷한 숲가꾸기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분명히 성격이 다른 사업입니다. 먼저 정책숲가꾸기하고 공익숲가꾸기사업은 저희가 산림청으로부터 국비를 보조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국비 예산을 세울 때 정책사업으로 구분을 해 놓은 사항이고요. 정책사업은 그동안 저희가 경제림 조성을 위해서 조림을 하고 있는데 그 조림지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한 숲가꾸기사업이 되겠고, 공익숲가꾸기사업은 생활권 주변에서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오염원으로부터 주민들의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공원 같은 데 보면 고사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위원

고사목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만약에 그 공원 부지가 사유지면.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조성되어 있는 공원을 말씀하십니까?

안중돈위원

예, 조성되어 있는 공원이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조성되어 있는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면서 고사목이라든지 일부는 아마 임야 내에 잘라서 쌓아놓으면서 자연적으로 썩게끔, 다시 환경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 주변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수거해서 폐기물로 처리하는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최근에 제가 민원을 넣었는데 개인 산의 사유지인데 고사목들이 이렇게 운동기구 있는 데에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위험하다고 치워달라고 했더니 개인사유지라고 못 치우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원칙은 개인사유지의 나무들에 대해서는 개인사유 재산권이 부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림의 소유자가 일단 처리를 하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그 수목이 위험을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재해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수목으로 시에 신청하시게 되면 저희 시에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작년에 조례를 제정한 사항이 있고요. 임의벌채라고 해서 산주께서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임의벌채도 가능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일반 민원인들은 본인들이 그 나무를 제거하려고 하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관에서 베어주기를 바라는데 제가 그것을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얘기했는데 토지소유주가 승낙을 해 준다 해도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못 한다고 덕양구청 환경녹지과에서 녹지담당 팀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위원님, 나중에 위치를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원당역에서 성라공원 가는 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인들은 아무리 내 산에 나무가 있더라도 일일이 관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고사목들이 운동기구에 쓰러져 있으니까 이것 좀 치워달라고 얘기했는데 개인사유지라고 못 한다 해서 승낙서를 해 준다고 해도 그냥 법 절차를 밟아서 행위허가를 득하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조례 개정 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지소유자가 그것을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 게 원칙이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한 사항들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사항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산주나 나무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 관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조례를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구청에다가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가 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나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정책숲가꾸기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경제림으로 조성하고 조림을 했던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림지에 대해서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게 되는데 최소 한 번 조림을 하고 나면 10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5년 동안은 풀베기라든지 덩굴제거, 가지치기, 이런 무육작업을 시행하고 그 이후에 6년 차부터 10년 차까지는 어린나무가꾸기라고 해서 1ha에 3,000벌을 식재하는데 나무가 성장함에 따라서 경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질불량목이라든지 수세가 약한 나무, 고사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솎아베기작업 등을 하는 어린나무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중간에 한 20년 차에 솎아베기작업을 한 번 하고 나서 한 50년이 지나고 나면 수확, 벌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숲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생활권 주변의 산림이 대상이고 일단 산주분들의 동의라든지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사목과 형질불량목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주로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투광량을 증가시켜서 하층 식생들이 많이 발달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을 다층림으로, 땅과 중간과 맨 꼭대기 층까지 여러 층으로 다층림의 구조를 형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일반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안중돈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 공통자료에 보면 211쪽과 214쪽에 집행금액이 상당한데 5천만 원 이하의 주요사업의 현황에 나와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도 그렇고 아니면 인근에 있는 파주에도 보면 민간업체가 있는데 고양시는 왜 산림조항만 1인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지?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숲가꾸기라든지 사방사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산림조합이나 산림사업법인에 한해서 할 수 있게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업체들은 할 수 없는 사업이고요. 하지만 현재 우리 고양시에는 산림조합은 있는데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울러서 산림자원조성법에 보면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하고 이런 산림사업에 대해서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현재 금액은 좀 크지만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숲가꾸기사업이 국가 정책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인 것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효과 또는 숲가꾸기의 효과는 무엇이 있나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직간접적인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솎아베기라든지 가지치기 등을 통해서 투광량을 증가시키면서 하층 식생을 발달시킵니다. 그래서 하층 식생을 발달시키면서 숲의 건강성이 회복된다는 효과가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나무의 질적 개선 그리고 생장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양질의 산소를 공급함은 물론이고 또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산림의 가장 기본적인 효과인데요. 빗물을 저장하는 수원함양기능이 향상되고 아울러서 산사태라든지 산불 이런 산림 재해를 조금은 예방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감사합니다. 책자 보고 다음에 질의할게요. 우선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사항 중에서 134페이지입니다. 근린공원 부설주차장 유료화 전환사업인데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최임구 주무관님, 사진 좀 띄워주시지요. 그 위에 나무 있는 데요, 그것 좀 먼저 띄워주시지요. 보고해 주신 대로 근린공원 부설주차장 유료화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자료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이 사업이 늦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실시설계 추진을 7월부터 9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유료화되는 것은 언제인가요? 유료화가 돼서 차단기가 설치된 것…….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현재 저희가 유료화를 위한 공사 착공계가 접수돼서 공사가 일부 시작됐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차단기 관련 관제시설인데 관제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구매 계약을 못 하고 있어서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8월에는 전체적으로 다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 관제시스템을 추가적으로 구매해야 되는데 조달에 등록된 제품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고, 업체에서는 7월경에는 관급 조달에 다 등재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주차장 사업을 완료하면 관제시스템까지 다 완료해서 도시관리공사로 이관을 시켜야 되는데 현행 도시관리공사에서 관제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 상호 호환이 돼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화면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하나하나씩 넘겨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본 위원이 5월하고 6월에 행주산성역사공원 부설주차장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평일 낮인데, 아마 지금 가도 저런 분이 계실 것 같아요. 화면 넘겨주시지요. 주차장 내에 술판을 벌여놓고 차에다 앰프시설을 달아서 노래 부르고 음악 듣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 왜 찍었냐? 그 옆에 몸이 불편하신 분이 사실 우리 고양시에는 공원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오셔서 공원의 주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시는 분이 얼굴을 찌푸리고 있는 것을 제가 찍은 거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과장님도 담당하시는 부서 직원분들도 현장에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행주산성역사문화공원이 흔히 말하는 캠핑족 또는 차박하는 분들한테는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SNS,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돈도 안 내고 단속도 안 하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캠핑카는 장기 주차하는 것은 물론 이고 카라반을 아예 저렇게 대놓고 주말에 와서 사용하세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엄청 많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다음 화면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건 뭔가요?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저거 차 못 굴러가게 한 거지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저 잠금장치는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운영하지는 않고 제가 알기로는 체납차량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세외수입 관련 부서에서 운행을 못 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넘겨주십시오. 잠시만요. 거꾸로. (영상자료를 보며) 단체로 와서 그런 것은 물론이고 죄송하지만 노부부께서 저렇게 본인 집 앞마당에서 해야 될 걸 공원의 그늘진 데서 두 분이서 오붓하게 술을 드시고 계시네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화면이요. 다음 화면.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공원관리과에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 조치하고 애쓰시는 것 제가 현장에서 봤고요. 날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 주차되어 있는 카라반이나 캠핑카 6월 2일까지 자진 이동해 달라고 저렇게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나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는데 행주산성역사공원에서 캠핑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게 방송에 보면 ‘나혼자산다’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1인 캠핑하는 게 방송되고 행주산성역사공원이 널리 알려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6월 2일까지 자진 이동하라고 하고 이동이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에다 연락해서 강제 이동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저것을 강제 이동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업체 선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못 하고 대부분 저희가 1차 계도를 하고, 두 번째는 차량등록사업소에다 협조 요청을 해서 이동하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유료화를 조기에 완료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질의를 더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선수 쳐서 답변을 다 해버리시네요. 질의를 더 할 건데 마무리를 지어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동숙

손동숙위원장

그러면 그만하셔야지요.

문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드릴게요. 부서에서는 공무원분들은 조직과 업무체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공원관리과가 저게 담당이라고 해서 저것을 어떻게 조치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차량등록사업소에 이관했으면 그것으로서 역할을 다 한 것이고 차량등록사업소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제가 사업소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 행감이 끝나면 지금 당장이라도 회의가 끝나면 저 딱지를 떼어주십사,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차를 대러 온 사람인데 날짜가 지났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된 게 없다면 ‘아, 여기 차를 대도 되나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6월 2일 전까지 자발적으로 차를 치웠다면 문제될 게 없는데 차가 안 치워져 있는 상태만으로 조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 계고장은 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효성 없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거기까지 공원관리과가 해 주셨으면 하고 또 새로 차 대러 오는 사람이 없도록 ‘여기는 차량을 대면 불법주차고 주차하면 안 된다.’ 이런 것 좀 공고할 수 있는 현수막을 부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내부적으로 차단기 설치업체나 조달청 등록시스템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셔야지 제가 낮에만 사진을 찍었는데 밤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가 더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것을 빨리 실효성 있게 계고장 붙은 것은 제거하고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이관한 리스트를 올해 것만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문재호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고 싶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이 무료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을 유료화시킨다고 하는데 언제쯤 유료화 되는지?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저희가 8월까지는 전체적으로 공사를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도 관제시스템이 7월에는 등재가 된다고 해서 그게 등재가 되면 바로 구매 요청을 하고 저희가 한 달이나 두 달 정도에 시스템 운영사항을 지켜보면서 올해 안에 유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유료화가 되면 지금 우리 문재호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장기주차 그런 것은 없게 되겠네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장기주차는 일부 방지가 되더라도 본인이 주차요금을 내고 있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런데 문제점은 그거예요. 캠핑카 같은 경우는 주차 라인을 하나를 차지하지 않고 대부분 차가 크기 때문에 두 개를 차지해요.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부과를 할 건지?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사실 캠핑카는 일반 주차장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차장을 정식으로 계약해서 주차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 일반주차장에 장기주차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유료화를 한다고 하면 캠핑카 같은 경우는 진입을 못 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혹시 버스주차장도 있나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일반 공원에 버스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중돈위원

제가 봤을 때 버스도 가끔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던데…….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저희가 버스주차장을 정식으로 그려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호수공원만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공원주차장에는 버스 전용으로 주차선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중돈위원

아무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차단기를 설치해서 올해 안에 유료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좀 더 심사숙고해서 캠핑카들이 거기에 무단으로 주차할 수 없게, 거기는 보면 지역 주민들이 산책로로 많이 오고 그래요. 그러면 좀 보기 안 좋으니까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또 질의 하나 있는데 여기 마상공원에 보면 배드민턴 실내장이 있고 거기에 조금 지나서 보면 국궁장 있잖아요, 궁 쏘는 데?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위원

배드민턴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지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배드민턴장이 일부 체육진흥과로 해서 배드민턴협회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우리 공원관리과 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여기 마상공원 배드민턴장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마상공원 실내 배드민턴장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국궁장은 또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국궁장은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합니다.

안중돈위원

운영하면 그쪽에 전문성 같은 것이 필요한데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것을 다 관리해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사무가 분장되는데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부서에서 일괄 관리하는 게 타당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지금처럼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원관리과가 관리하고 일부는 또 체육시설과에서 관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궁장의 관리도 다 일원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영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서 일괄로 관리하는 게 행정기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문재호 위원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답을 미리 얘기하면 제가 질의가 없어지잖아요. 지영동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국궁장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런데 주교동의 마상공원은 왜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은 체육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체육부서나 아니면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마상공원을 최초 조성할 때 국궁장이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건립이 되었는데 그게 건립되고 준공하면서 관련 부서로 이관이 됐어야 되는데 이관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 업무 연관성이 있는 부서로 이관하려고 하면 그쪽 부서에서 인수를 안 받는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안중돈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운영지원하고 전문성이 필요한데 도시관리공사나 체육과에 한번 문의해 보세요. 안중돈 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는데 이관이 가능한지 그것 좀 문의해서 나중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평순

김평순공원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 협의 결과를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에 관련된 사항이기도 해서 질의드립니다. 공통자료 210페이지 보시면, 녹지과에 질의드립니다. 2023년도 서오릉2어린이공원 등 4개소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이 추진 중입니다. 2022년도에도 동일한 용역을 추진하셨는데 이 용역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나서 20년이 경과되도록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효를 하게끔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에서도 공원조성계획 고시가 없을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한 날로 바로 실효를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이러한 실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실효 방지를 위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의 실효 대상 공원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의 실효 대상 공원은 총 43개소입니다.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7년도에 8개소 그리고 2022년도에 9개소에 대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고시까지 완료를 한 상황이고요.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것처럼 금년에 추진하는 서오릉2어린이공원 등 4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2028년까지 실효되는 22개소가 있는데 이 공원에 대해서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할 계획입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공원조성계획 수립 고시된 곳이 총 몇 군데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현재 고시된 곳으로 하면 17개소고 현재 용역을 수행 중인 게 4개소, 앞으로 해야 될 게 22개소입니다.

원종범위원

법적으로 실효 방지가 목적이라고 하면 이렇게 조성된 고시만 할 게 아니라 조성사업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현재 조성된 17개 사업 중에 추진 계획이 있나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원 조성하는 사업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재정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대상지들이 사유지가 거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현실입니다.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2017년도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했던 대상지 중에서 일단 삼송3어린이공원과 동삼3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토지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사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해서 사유지 매수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17개소에 대해서 연차별 추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이러한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저희가 수립을 못 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린벨트구역과 개발지역이 같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주변 지형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아직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실효를 예방시킨 이후에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료들만 수집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상황이고 연차별 계획까지는 아직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종범위원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고양시를 위해서 자연과 공존은 필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정된 공원의 실효를 방지하고 조성계획 용역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녹지과에서 우선순위를 검토해 주시고 단계별 사업 추진을 구체화를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공원 조성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위원님 당부 말씀 저희가 새겨듣고 앞으로 그런 추진계획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유지나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런 노후 시설에 대해서 재정비를 위한 계획수립이나 이런 게 따로 있나요?

종천

김종천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녹지과에서는 신규공원 조성에 대한 사항과 각종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설되는 공원시설에 대한 인수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질의해 주신 기존 어린이공원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지 시설 개선에 대한 사항은 현재는 구청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 같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럼 나중에 담당부서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