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우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처분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우리 시의 어떤 근간을 뒤흔드는 정말로 미비된 제도의 어떤 미흡함이 돋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시대정신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지금의 어떤 시대정신이 공정인데 이 공정에 대해서 최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같은 거랑 같다고 보거든요.

뭐냐 하면 거기도 부모 혹은 부모의 지인이 면접관으로 들어가서 점수를 주고 채용하는 일종의 세습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진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것은 수탁기관 내부에서 하는 임시직에 대한 채용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자를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중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큰 틀에서는 채용비리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관계자의 친소관계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이 채용절차 전반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 시의 조례나 근거의 어떤 미흡함으로 단순 주의나 경고밖에 내릴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즉시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처분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원채용부터 해서 여비지급,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에다가 내부에 회의실도 있는데 굳이 외부에서 써갖고 쓸데없는 예산낭비를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3건 중에 2건만 시정되고 나머지는 다 경고이고 주의거든요.

경고하고 주의로 해서 솔직히 얼마나 크게 영향력이 있습니까? 잘못된 것들은 강력하게 조치해야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수 있고, 이것들을 지켜보는 주변의 기관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도 조심해야겠다는 어떤 자정작용이 이루어질 텐데 ‘그냥 걸리면 한 소리 듣고 말지.’ 이렇게만 끝나버리면 과연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타파될 것인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되새겨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와 조금 다르게 우리 감사관실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잠시만요, 우리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감사관실 자체감사에 2022년 11월 7일부터 11월 18일까지 고양문화재단에 대해서 감사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고양문화재단의 지적 건명이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 89쪽이고요, 세 번째인데 고양문화재단 보조금 사업절차 준수 소홀이거든요. 여기 지적사항에 보조금 집행에 대한 세부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고양시에 공문 등으로 신청하여 서면승인을 받은 뒤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는데도 종료, 진행 중인 사업에 별도의 서면 승인 없이 구두협의로 보조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과 유사한 사례가 몇 년 전에 있었지요?

우리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장님께서도 시정질문과 상임위 때 지적하셨던 것과 아마 유사한 사례일 겁니다, 우리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와 관련해서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적된 지 한 1년 정도 지나서 같은 일이 발생했고 이것에 대해서도 그냥 해당부서 담당자 주의통보로 끝났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같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주의나 경고처분만 해버리니까 그냥 걸리면 말지라는 생각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 했던 것들 다 살펴보면 조례를 통해서 혹은 어떤 행정규칙을 통해서 지켜야 할 것들, 당연히 상식적으로 지켜서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어긴 것들, 지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그냥 구두로 주의나 경고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경각심을 안 가지게 돼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