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림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구 건축과 김종선 과장 명예퇴직의 사유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덕양구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김효상 덕양구청장과 4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후 2022년도 업무실적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이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효상 덕양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덕양구청장 김효상 안전건설과장 이재천 교통행정과장 박성식 건축물관리과장 윤용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덕양구 건축과 과장 공석에 따라 이준희 건축1팀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준희 건축1팀장님 앞으로 나와 자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덕양구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시는 사항은 꼼꼼히 시정 보완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천 안전건설과장입니다. 박성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대신 참석한 건축1팀 이준희 팀장입니다. 윤용선 건축물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덕양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22년 덕양구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효상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무인 배수펌프장 있지요. 무인 배수펌프장 전부 수동으로 작동하는 펌프장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재천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개소가 있습니다. 19개소 중에서 일부 수동으로 하는 데도 있고 자동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9개소는 자동으로 되고요, 나머지는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동으로 하는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대장동 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까?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지금 수치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다고 뒤에서 자료를 줬어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원격으로 하는 게 10개고요, 수동으로 하는 게 9개입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하는 것은 대장동 인근에 있는 것이 원격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곽지역, 하천을 바로 끼지 않고 외곽으로 된 데 창릉천이나 먼 쪽 있잖아요, 구청에서. 그런 데가 대개 수동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이럴 때 슬러지가 쌓이고 이러면 그때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슬러지가 쌓이게 되면 저희 연간단가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단가팀이 현장 출동해서 하거나 아니면 저희 수로원분들이 있습니다. 긴급할 때는 수로원들이 하시고 그다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업체한테 의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 전에 수방기간 전에 전부 일제 준설을 하고 그리고 수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장동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됐잖아요. 그럴 때에 슬러지 같은 것도 제거해 주고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빨리 나오지 않아서 아마 동네주민들이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격으로 하는 것은 관제탑에서 봤을 때 미리미리 예측해서 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당장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공무원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길이 다 막혀갖고 올 수가 없고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슬러지도 치우고 관리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자주 통장님께서 관리도 하고 했다는데 통장님들이 이렇게 하시고 하면 수고비라 그럴까? 이런 것도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된 것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옛날에는 사실 통장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고 저희가 관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고양시설물에 대한 위험성에 관해서는 고양시에서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 예산이 전부 삭감돼서 현재는 업체를 이용해서 전부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관이 주관해서 뭐든지 하게 되고 민간인은 하더라도 봉사활동이나 이런 식으로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 저희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 그래서 거기 민간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안전펜스나 이런 것을 쳐서 시건장치를 해 놓기 때문에 요즘은 통장님들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쭤본 것은 비가 와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 하고 길이 다 차단이 되고 도로가 침수가 돼서 차도 들어올 수도 없고 외부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했을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에 아까 그렇게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단가계약을 맺어서 그 시설물에 관해서는 비가 온다든지 할 때는 그분들이 대기를 합니다. 저희가 비상연락망에 의해서 “오늘은 몇 mm 이상 비가 오니까 대기하십시오.” 해서 그분이 현장에 출동해서 바로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 와서 대기하시는 거지요?

동네는 아니고요, 업체가 관내업체다 보니까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이제 여름철만 되면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리 예초작업도 해 주시고요, 점검 잘 해 주셔서 대비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월 제270회(임시회)에서 대장천 상습범람 문제에 대해 한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덕양구는 동·서구에 비해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이나 배수문, 저류지 등 방재시설물이 많으므로 추가적인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예, 기억납니다.

2023년 1월 11일 예산안 심의 당시 구청장님께 방재시설관리 조직이나 인력 보강 등에 대한 시의 구체적 검토사항을 여쭤보았고요. 구청장님께서 신규직원 2명을 보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김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청에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가장 역점적으로 우리가 관심 갖고 해야 될 부분이 수해 예방에 대한 조치고요. 그리고 안전건설과는 진짜 인력 자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토목직 그런 전문직원들에 대해서 안전건설과로 배치를 실제로 했었거든요. 했는데, 또 병가의 사유로 다시 빠져나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재 그 당시의 인력에서 충원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건설과의 일이 워낙 힘들고 또 업무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관심 갖고 하고 있지만 인력 배치에 대한 부분은 시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게 이루어지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대장동에 보면 이게 약간 핑계 같은, 행정의 핑계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거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건 변화가 굉장히 많이 된 겁니다. 가보시면 밭들이 다 전부 농지로 복토를 해서 논이 밭이 되고 그리고 도로보다 오히려 밭이 훨씬 높은 이런 형태로 여건들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의 흐름이 정말 진짜 매년 바뀌고 그리고 또 거기 대장천에, 유역 이런 것들이 화정에 다 모든 것들이 그쪽으로 물의 흐름이 가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어떤 수방 예방 대책을 완벽하게 가져간다라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서, 위원님들도 그렇게 관심 갖고 해 주셔서 도로를 인상하는 사업, 그리고 우리 이재천 과장이 말씀드렸듯이 거기 배수펌프장을 원격제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대장동 일원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사업을 지금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직원 혼자서 안전관리하기에는 너무 벅차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방재시설물 관리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소홀히 관리해서는 안 되고요. 방재시설물을 관리하는 인원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원을 해 주셔서, 대장동을 떠나서 우리 고양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항상 휴일이든 낮이든 밤이든 비가 오나 폭우가 오나 눈이 많이 오거나 항상 비상근무 하시고 우리 덕양구청의 직원분들 너무 애쓰시는 것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항상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원 해결에도 너무 적극적이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는데, 구청장님, 다름이 아니라 또 민원 얘기네요. 실은 다리, 소하천, 선유동에 있는 소하천이다 보니까 건설 쪽에 연관이 돼 있는 줄 알고 시에 있는 도로관리과랑 한번 현장을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김진철 과장님이 아니라 김두한 과장님일 때 나갔다 왔었는데요. 이게 도로관리과 소관이 아니고 알고 봤더니 우리 덕양구청의, 그것도 환경녹지과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한번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화면에 보시면 언뜻 봐도 붕괴가, 다리가 약간 휘고 붕괴 염려가 되는, 나중에 안전건설과에서도 의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이 계속 유보가 되고 있어요. 들리지 않아서 행감 때 우리 구청장님 뵙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또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지금 화면을 띄워봤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른 화면 보여주세요. 저 다리는 주민들이 50년 이상 전에 손수 지으셨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허술한 것도 있었겠지요. 한참 낡은 다리라서 저 밑에는 아예 콘크리트 철재도 보이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여기를 몇 번 갔었는데 주민들이 산책만 하는 경우가 아니라 옆에 비닐하우스도 있고 그래서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하다가 인재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에 우리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장에서 제가 직접 보지는 못 했지만 저런 철근 콘크리트 다리가 50년이 되고 저렇게 철근이 보일 정도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다리는 신설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신설이면. 그리고 유지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구의 소관사항이 맞습니다. 구에서 보면 저게 또 안전건설과하고 우리 환경녹지과가 관련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다리 같으면 아마 업무분장 상에 안전건설과가 소관이 될 것 같고 단순한 하천에 대한 연결다리 이러면 환경녹지과하고 관련이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어쨌거나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다리 길이가 짧아요. 길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 다리가 보기에도 상당히 빈약해 보이고 한데 저기에 차량까지 통행이 되는 다리라고 하면 바로 신설되는 데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되니까 구에서 일단은 안전 조치와 유지관리 측면에서 뭔가 점검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우선 우리 재난안전 관련 전문가들, 우리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시의 재난대응과하고 이런 전문가들 같이 해서 우선 구에서 점검을 조속히 해서 일단 1차적으로 안전에 대한 점검과 안전에 대한 보강 조치 먼저 하고 그리고 점진적으로는 다리를 철거하고 새롭게 신설하는 방안을 한번 시하고도 협의해 보겠습니다. 우선 안전에 대한 부분은 바로 즉각적으로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검토 감사드리고요. 또 장마철이 다가 오니까 밑에 물이 차오를 수도 있고 또 준설도 필요한 이런 상황이니까요.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또 빨리 안전점검이나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다 보면 예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조속히 서둘러 주시면 저희가 힘 닿는 대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임홍열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입구 쪽에 거기 보면 도로변에 사진 말고, 네이버 그것으로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나가면 저기 우리 고양시 소유 도로 맞지요? 우리 안전건설과장님.

예, 고양시 소유 도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절밖에 없지만 쭉 나가면, 저게 저쪽에 가려져 있다 보니까 쓰레기를 저런 식으로 버려요, 저 부분이. 저런 식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지금은 많이 쌓여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기에 지금은 차가 비어 있는데 차가 꽤 많이 줄 서 있어요. 그래서 가감속차선이 바로 저기 도로에서 나와서 하면 저기는 고속주행을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감속 해서 끼어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사고 날 위험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보통 트럭들이 주차할 곳이 없다 보니까 저기에다가 5톤 차들, 탑차들 이런 차들이 쫙 줄을 서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감속차선을 잡아먹기 때문에, 저런 차들이 서 있는 거지요. 그러면 바로 튀어나와서 저쪽에서 고속주행 하는 차들하고 사고 위험이, 이거 안 되겠다. 저기 가감속 부분은 뭔가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가보면 제가 볼 때는 지저분하기도 말할 뿐만 아니라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것 같은데 저기 가감속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은 뭔가 도로 옆에 시설물을 해서 가감속차선만은 피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통일로 옆에 있는 이면도로인데요. 그게 사실 옛날에 통일로가 생기기 전에는 마을 안길로 차가 다니는 것으로 됐던 길 같아요. 그런데 통일로가 되면서 그 부분이 이용가치가 떨어지면서 그 안쪽 도로로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물고임 현상있는 것, 처음에 얘기하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연가단가팀에서 현장 실사해서 물고임 현상은 방지하는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말씀하신 통일로 쪽으로 차들이 나올 때 현재 주차가 많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차라리 가감속차로를 확장해서 차량도 못 대개 하면서 그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부분으로 조치해 달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도로부지 내인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그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래 가감속으로 만들어 놓은 곳인데 그것을 갖다가 일반승용차가 아니고 5톤 차가, 큰 차들이 저렇게 옆에 대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당 주교동에 8구역 서초아파트라고 있거든요. 그 주변에 가로등이 그게 좀 안에 들어가 있어요, 8구역 서초아파트 안쪽으로 해서. 거기 가로등 손 좀 봐주십시오.

정확한 위치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 그것은 위치를 정확히 주시면 바로 조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곧 장마가 다가오고 장마가 다가왔을 때 특히 요즘은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때 굉장히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장마 앞두고 사전에 빗물받이나 우수로 정비나 이런 것들은 덕양구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빗물받이를 비롯해서 수해 준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끝내기에 앞서 33년간 고양시민을 위해 애써주신 김효상 청장님과 이재천 안전건설과 과장님의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청장님,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소회에 앞서 먼저 이런 퇴임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33년 공직을 마치게 됐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흘렀더라고요. 모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시간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내 나이가 벌써?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런데 한편으로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시간을 제가 참 많이 보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잘 모르고 공직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고 채웠습니다. 하찮았던 경험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엄청난 경험이었더라고요, 지금 마지막 시점에 보니까. 그리고 그 경험의 세계가 깊고 넓고, 공직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경험들, 오늘 마지막 건교의 행감, 이것도 엄청난 저의 공직생활이 아니었으면 경험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보통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분들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또 질책도 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그렇게 왔던 시간들이 저의 33년의 시간들을 충분히 보상하기에 넉넉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지금의 이런 경험과 힘이 제가 앞으로 인생 2막을 살아가는 데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요. 어쨌거나 제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동료분들 그리고 제9대, 그 후의 의원님들 또 그 전에 많은 의원님들 다 한 분 한 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원제기 했던 분들도 그 민원을 통해서 제가 또 많이 배웠고 채웠습니다. 민원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고 채웠습니다. 부족하지만 정말 과분한 자리에서 이렇게 떠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인사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재천입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도 보니까 많이 남았네요. 그래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대학을 졸업하고 공직의 꿈은 없었어요. 처음에는 토목과를 나와서 우성건설에 취직을 해서 처음 현장 발령지는 천안에 있는 아파트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공사를 하고 막 하다가 집사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연애를 하다가 천안 현장이 끝나고 다른 데 먼 데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목쟁이가 사실 결혼을 한다고 처갓집에 인사를 갔는데 절대 반대라고 했습니다. 토목직은 안 된다. 왜? 전국을 떠돌아다닌다. 이래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공직시험을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공직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기는 와이프랑 결혼하기 위해서 공직에 들어왔다. 그다음에 첫 발령지는 제가 대학 졸업하고 바로 시험 볼 때 총무처를 봤어요. 거의 다 맞은 것 같았어요. 합격이다, 이러고 나왔어요. 발표하니까 떨어졌어요. 그게 참 제가 볼 때는 이게 공직도 쉽지 않았구나. 공부를 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느꼈고. 그래서 다시 시험공부를 해서 서울시는 지역제한이 없어서 서울시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0년을 근무하고 그 당시에 저는 토목직이다 보니까 명동, 남대문, 중구청에 근무할 때 그런 부분에서 토목공사를 하다 보니까 많이 어려운 점도 있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계신 행정직분들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했어요. 왜? 수도도 터져봤고 명동 한복판에서 도시가스도 터져봤고 그다음에 공사현장에서 사람 매몰도 시켜봤고 그래서 어려운 점도 많았어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특히 월급이 박봉이었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갖다 줄 때 항상 미안했어요. 그래서 “이것 갖고 살 수 있냐?” 그랬더니 “이거밖에 없는데 어쩌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제가 회사 다닐 때 40만 원 넘게 받았는데 공무원 들어와서 18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관두자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고양시로 오게 된 이유는 서울시에서 너무 진급을 안 시켜줬었어요. 10년이 넘었는데 8급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향이 파주다 보니까 파주로 가려고 그랬는데 파주는 너무 군이고 여기는 시가 되면서 진급이 빠르다 이런 소문을 듣고 여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진급을 7급을 빨리 하고 6급도 굉장히 빨리 달았습니다. 여기 와서 일하면서 제일 보람됐던 것 한 가지. 킨텍스 준공할 때 킨텍스 전용도로를 제가 감독을 했어요. IC하고 전용진입도로 만들 때가 노무현 대통령이 준공 때 오신다 그래서 그 부분 공사를 할 때 겨울에 했는데 하우스를 치고 하우스 안에서 온도조절 해 가면서 보도블록을 만들고 보도블록을 깔고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토목직 후배들도 다방면의 경험을 하겠지만 그 경험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경험이 많다 보면 나중에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처럼 수방에 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저절로 정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다고 모든 게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경험이, 노하우가 있는 분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느꼈어요. 그리고 인생 살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그날이 끝나면 그날 저녁에 항상 생각을 했어요. 오늘 뭐했지? 내일은 뭐하지? 이것을 저녁에 항상 해서 일장노트를 썼어요. 그래서 항상 노트에다가 오늘의 중요한 사항을 집에 가면 적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물어봐요. “어머니가 몇 월 며칟날 입원하셨지?” 거기 노트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 제삿날은 언제지?” 노트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농담이지만 대통령 선거 때 누가 몇 표를 득표했고 거기에다가 써놨습니다. 누가 당선이 됐고 나는 누구를 찍었고, 그것까지 해 놨어요. 인생노트,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습니다. 여기 우리 후배님들 많이 계신데 인생노트라는 것 한번 적어보시면 나중에 그게 굉장히 추억거리가 될 것 같아요. 공직 34년 지금 마치면서 남는 것은 경험하고 인생노트 그다음에 집사람이 조금 남습니다. 우스운 얘기 같지만 여기 집사람이 있으면 내가 진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청장님이 6월 30일 기념패를 하나씩 해 줬는데 그것을 집에 갖고 갔더니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태까지 안 하던 소리 한 마디 하더라고요, 고생했다고. 거기다가 덧보탠 게 있어요. “어떻게 월급 많이 탈 때 되니까 그만 둬.” 이 소리. 하여튼 우스갯소리 겸 전반적인 제가 경험했던 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안전건설과 사실 제가 와서 해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들하고 청장님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섹터로 해서 예산을 배정할 것이 아니고, 면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저희는 섹터가 넓기 때문에 한 번 출장을 나가도 1건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더 걸려요, 동구·서구보다. 그렇기 때문에 수로원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인 것 우리 덕양구 쪽에 많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줄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할게요. 하여튼 위원님들도 앞으로 생각하시는 것 정치 활동 잘 하시고 또 저도 나가서 인생 2막 잘 엮어서 모두 잘 되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천 과장님 마지막 인사드리면서 정말 저 개인적으로 퇴임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이재천 과장님. 이재천 과장님 내려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청장하고 과장 우리가 바뀐 것 아니냐고. 이재천 과장님이 구청장 해야 되고. 그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셨고요. 그것은 같이 일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굳이 지금 마이크를 잡은 이유가 의원님들이 보는 관점이 또 다를 수 있고 같이 부딪히면서 생활하는 사람이 느끼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제가 존경하는 훌륭한 과장님이 옆에 함께 했기 때문에 저 또한 이렇게 잘 공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재천 과장님께 특별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덕양구청 행감장이 아주 훈훈하네요. 지난 33년간 고양시민들을 위해 애써주신 김효상 청장님, 이재천 과장님께 108만 고양시민을 대신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두 분의 날들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고양시민들의 안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민원의 현장에서 가장 애쓰시는 구청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부탁드리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안전건설과장 김기태 교통행정과장 김옥님 건축과장 김진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산서구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식 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추진해 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며 29만 도민과 함께 도약하는 일산서구를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 개선하여 더욱 발전하는 일산서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일산서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태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김옥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진구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서 97쪽부터 124쪽까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산서구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정윤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김미경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안전건설과 87페이지입니다. 부적합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공사 있는데 부적합시설물 유지보수, 이건 어떤 것을 생각하나요?

도로상에 설치되고 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격에 맞지 않는, 설치해야 될 장소가 아닌데 설치된 펜스 그리고 법이 바뀌면서 볼라드 같은 경우에도 규격이나 제품의 질이 바뀝니다. 그런 것 그리고 또 보도점자블록 등 규격, 현재 개정된 법에 맞지 않는 것들을 저희가 부적합시설물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통자료 96페이지 보시면, 송포동 간이배수펌프장 증설 및 배수로 정비공사가 사업비 예산이 세워졌는데 50%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기감리는 집행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서구청 관내 무인배수펌프장이 2개 있습니다. 그 중에 법곳 무인배수펌프장하고 송포6통 펌프장이 있는데, 기존에 송포 무인펌프장에 50마력짜리 2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걸 200마력짜리로 변경하는 증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늦어진 사유는 토지소유자의 협의보상이 작년 말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사기간이 뒤로 연기가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금년 11월 30일에는 모두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은 사업…….

현재 공정은 70%까지 올라갔고요. 펌프시설도 제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정기감리는 왜.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공사하고 펌프시설이 같이 기초가 돼야 그다음에 전기가 나중에 따라붙기 때문에 같이 연동해서 그렇게 늦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위원회자료 271페이지 보시면 무인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서구는 법곳 무인배수펌프장과 송포6통 간이펌프장 이 2개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수동으로 된 것도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펌프장 모두 자동센서에 의해서 물이 1.5미터 이상 올라가면 자동으로 펌핑이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제가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장마가 오기 전에 주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건설과에서 제초작업이나 준설작업을 잘 해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 111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강화, 여기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업체가 큰 기업체입니다. 그랜드백화점 일산점, 일산서구청, ㈜에스비에스, 킨텍스 1·2전시장, 현대모터스튜디오고양,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홈플러스 킨텍스점 이 외에 다른 일반시설물의 소유자들은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연면적 2,000㎡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 7개 참여업체가 참여했고,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어쨌든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동의들이 이루어져야 돼서 참여업체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육 후에 교통량 감축효과는 어느 정도의 실적이 나오나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직원 통근버스를 이용한다든가 만약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그것에 대한 지원금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얼마나 감축이 되냐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알 수 없지만 이렇게 큰 건물 연면적을 갖고 있는 기업체 측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감축되는 데는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도 92.04%로 많이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유도를 통해서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일산 서구청 공무원분들께 감사한 말씀 먼저 전해드립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일단, 가좌동 가좌마을 쪽에 저도 계속 돈 축사의 악취 때문에 민원을 받고 있어요. 오늘 같이 저기압이 있는 날이라든지 비가 오는 날 좀 더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여기 주민들이 여러 곳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시위의 이유는 일산서구 법곳동 821번지에 우 축사가 건축허가 되었다, 이렇게 돼서 아마 시민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돈 축사 문제가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 축사가 들어온다고 하니 주민들로서는 냄새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악취에 더 시달리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법곳동 지도요. (영상자료를 보며) 건축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허가는 시청 소관 사항이지만 구청에서 잘못 허가되었다고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하고 구하고의 건축허가 기준이 층수는 6층, 연면적은 2,000㎡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층부터는 시청이고요, 2,000㎡가 넘으면 또한 시청입니다. 그분들이 할 만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700㎡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동 면적이 2,000㎡를 초과해야 시청에서 허가를 하고요. 100㎡씩 25개동이 있더라도 그건 구청 건축허가 대상이 됩니다. 이것도 380평짜리 2개, 2,000㎡가 600평이 넘어야 되거든요. 380평짜리 2개 이런 식으로 나갔기 때문에 구청 허가대상이 맞습니다.

현재 그 안에 3개 동이 있잖아요. 각 동의 면적을 따져서 이건 구청의 소관이다?

예, 동별 면적으로 따져야 됩니다. 거기에서 2,000㎡가 하나라도 넘는 게 있으면 시청인데 2,000㎡ 넘는 동이 없습니다.

각 동의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세 동이 다.

축사가 2개 동에 평수로 이야기하겠습니다. 2,000㎡가 약 600평 정도 되는데요, 이건 380평씩 축사 2개 동이 있고요, 관리동이 53평짜리 1개 동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년 동안 구산동 일대 돈 축사의 분뇨 악취로 시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주민들과의 소통 없이 우 축사를 허가 내기 전에 주민 의견을 반영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상 주민의견 수렴대상이 아닙니다. 주민의견 수렴대상이면 먼저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아예 특수한 경우 택지개발에 따른 건축허가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만 해당되지 건축허가 사항은 해당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되는데 6미터 이상의 도로에도 접하지 않아서 허가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맞습니다. 그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이라는 게 있거든요. 「건축법 시행령」하고 조례로 해서 저희는 축사나 작물재배사 이건 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사 허가 관련해서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지 않고 허가처리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모든 허가 대상은 법령에 의해서 건축전문가인 건축사가 허가 때와 사용검사 때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수년간 공부를 해서 전문자격증을 따신 분이고요. 항상 현장에 가서 관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공무원이 거기 나갔을 때 비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닌가요?

예전에는 그랬을지 모르는데 지금은 워낙 깨끗해져서 그분들이 사실 공무원보다는 훨씬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가좌마을 주민들은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냄새가 많이 나고 있으니까요. 간단히 얘기하면 2021년 10월 달에 접수돼서 도시계획심의까지 거쳐서 2022년 4월 달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적법하게 허가 처리 되었고요. 그 뒤 올해 4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이 70%가 돼 있어서 거기에 건축허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희로서는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고 허가 받은 것에 의해서 이미 건물이 70%까지 지어졌기 때문에 허가 취소는 어렵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좀 전에 제가 질의드린 대로 10년 동안 주민분들이 기존에 있는 축사들로 인해서 악취 때문에 고통을 받아왔잖아요. 저도 계속 민원을 받는 내용 중의 하나인데, 이것이 법적으로는 주민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구청에서는 기존에 이런 주민들의 불편함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먼저 선행적으로 주민들과 더 이야기를 해본다든지 이것을 허가 냈을 때 큰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걸 미리 선행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저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허가 나갈 당시에는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게 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2021년부터 22년 사이에, 그리고 22년 8월부터 아마……, 그 전에도 물론 문제제기는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됐고요. 앞으로는 축사가 들어온다고 하면 최대한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알고 냄새로 고통 받는 걸 알고 가능한 한 내주지 않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충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도 제가 예를 들어 우 축사를 이곳에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전혀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요즘에는 주변 인근 주민들의 행복권이나 환경권을 침해하는 건 또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요새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을 하실 때 그런 것도 폭넓게 보시고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면 이렇게 서로가 불편하거나 얼굴 붉히는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질의가 있는데요. 여기 우 축사를 하시는 분이 소위 알박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사실확인 해보셨나요?

글쎄요. 이분이 아마 장항동에서 김치공장을 하시다가 보상을 받고 2005년도에 이 땅을 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경제자유구역이나 이런 것이 시작되기 전에 땅을 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2005년도면 상당히 오래 전에 땅을 사놓으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을 좀 잘 이해하셔서 주민들과도 앞으로 대화를 많이 하시고 소통하셔서 이 문제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일단 학교 앞 포장돼 있는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가좌동 송포초등학교 앞의 도로입니다. 그 전 사진을 제가 바빠서 못 올렸는데 전에는 저기 펜스가 구겨져 있고 굉장히 도로상태가 안 좋았어요. 일단 제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고 너무 높이 올라와 있어서 마을버스 운행하는데 덜컹덜컹 요동을 치니까 거기에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위험하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구청장님하고 우리 김기태 과장님하고 현장을 보시고 이건 과속방지턱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도로상태가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이번에 전면 재포장을 했습니다. 하면서 방지턱도 이미지로 바꾸고 필요한 곳에만 설치를 했고 저렇게 깨끗하게 포장이 되고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저렇게 노란 안전펜스까지 깨끗하게 설치가 돼서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저는 이 부분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도 일 잘한다고 하셨는데 안전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모두 정말 열심히 일을 하세요. 저도 같이 하면서 너무 즐겁고 보람됩니다. 설치가 깨끗하게 됐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이산포 쪽에 굴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의 6년, 7년. 왜냐하면 저기가 일단 보기만 해도 좁잖아요. 좁기도 하고 밑으로 들어가는 굴다리예요. 폭우가 내리면 저기가 잠기잖아요. 잠기니까 분명히 인사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되지요, 누구나 봐도. 부산 지하차도에 안타까운 사고들, 그런 것을 보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는데 이번에 일산서구에서 나서주셔서 저기 저렇게 피항지를 마련하고 저렇게 깨끗하게 포장을 하면서 빗물이 저 안으로 못 들어가도록 날개 형태의 펜스도 쳐주시고 했습니다.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의 도움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분들도 흔쾌히 개선작업에 동참해 주셨고. 저기에 보시면 교행이 안 돼요, 좁아서. 저기에서 만나면 하나는 뒤로 빼야 되는데 어둡고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저기에 LED를 설치해서 저쪽에서 차가 오면 ‘차가 온다, 정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안전차단기를 내리게 돼 있습니다. 차단기가 내려가서 진입 못 하도록 하고 그래서 굉장히 안전해졌습니다. 피항지에서 기다렸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형태예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저게 수동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올려줘야 되는데, 이것까지 내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해결해주셨어요. 일단 저 안에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물이 차면 자동으로 저 차단기가 내려갈 수 있도록 끝내 만들어주셔서 참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에 주민들이 굉장히 든든함을 느끼고 있다고 꼭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오늘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저는 굉장히 뜻이 깊었던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일산서구청에서만 하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무리가 있었던 공사예요. 그런데 구청의 안전건설과 도로시설팀 비롯해서 시청의 도로관리과까지 같이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 고양지사에서도 오셔서 같이 협조를 해주셨어요. 이것이 한 부서에서 시작했지만 관련된 부서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안전하고 편의성이 높은 민원을 해결해줬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에 있어서는 관련부서들이 서로 협력하고 힘을 모으면 이런 멋진 작품들이 탄생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행정을 하실 때 주민을 위주로 해서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안전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다섯 분이에요. 공무원 한 분에 임기제공무원 네 분이 더 있는데 1년제예요?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 임기제공무원 네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노점상을 단속하시는 분들입니다. 5년 단위로 재계약을 합니다. 2년, 3년.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아니면 외주를 주는 거예요? 고양시에서 뽑는 거예요?

당초 외주를 줬다가 계속 이어져 오다 보니까 임기제로 뽑아야 된다는 문제점이 돌출돼서 기존에 용역사 네 분을 그대로 고양시 3개 구청 공히 임기제공무원으로 뽑았고요. 그 상태에서 업무를 그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3년 단위로 해서 연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좀 하나 더 여쭤볼게요. 길벗가게가 굉장히 오래됐지요? 정식적으로 길에다가 길벗가게라는 걸 설치하는 게 아마 18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것 몇 년도에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길벗가게가 새로 생기고 그만두고 그런 것들이 있었지요?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시에서 그걸 보조해 준 것 같은데 그전에는 그걸 수거해서 보관도 했었거든요. 요새는 그것 정리 어떻게 해요?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7년 8월 1일부터 고양시 노점판매대 운영 규정이 시에서 만들어지면서 노점 가판대가 운영되었고요. 서구를 예로 들어보면 당초 66개로 시작해서 현재 37개까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전에 신청하셨던 분들이 그만둔 큰 이유는 뭐예요?

시스템 자체가 그 대에서 끝나는 겁니다. 신청했던 분이 돌아가시면 배우자까지 양도양수가 가능한데 어쨌든 부부가 돌아가시게 되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고요. 매년 4개, 5개 정도가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나이가 많으셔서 병에 걸리셔서 업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취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생활에 지장 있는 분들한테 재공고나 신청을 받을 수 없나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구에서는 운영관리만 하고 시에서 지침관리를 해요. 2016년에 신규로 다시 한번 선발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현재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관리만 구에서 하고 그것에 대한 신청자를 뽑고 새로 선정하는 건 시에서, 시의 무슨 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정확히 업무분장을 봐야 되는데요……, 도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설해 대책 때문에 염화칼슘 구입을 하지요?

예.

덕양구에서도 물어보려다가 못 물어봤는데 비치량이 얼마나 돼요?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염화칼슘은 구입을 많이 할수록 단가가 싸지고 적기에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 도로관리과에서 일괄로 매입합니다. 매입하고, 3개 구청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관장소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구입을 해서 보관장소로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구입을 하면 시청까지 포함해서 3개 구청 포함해서 전진기지라고 있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는 킨텍스부지 내에 전진기지가 있고 거기에 염화칼슘을 비치하고 장비를 대기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예전에 보면 조그만 포터형의 1톤 차량인가요? 그걸로 해서 골목골목 뿌리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그래요?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4차선 이상 도로는 시에서 합니다. 그 이하 도로는 구청에서 하는데 시청은 15톤 덤프로 시작하고 저희는 5톤, 지금 말씀하신 1톤, 왜냐하면 이면도로는 1톤 트럭으로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2차선이나 이면도로는 구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큰 대로만 뿌렸는데 요새는 골목골목 들어가더라고요. 차량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골목 언덕을 올라갈 때 불편함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단지, 한 가지 흠이라면 어느 날은 눈보다 더 많이 뿌려져 있다는 게 흠이고. 그리고 조금 하나 더 질의드리자면 의원님들이 가장 민원을 접할 수 있는 곳이 안전건설과예요. 그리고 불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는 건축과장님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서구는 예산이 어때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저는 구하고 동이 잘 돌아가야 지방자치제도가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에 대한 예산이 많이 줄어버렸어요. 그걸 앞서서 따지기 이전에 우리 의원들이 부탁할 수 있는 곳이 안전건설과에 민원사항을 부탁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진짜 하고 싶은 일들은 많이 있고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동네에 대한 상황은 많은데 구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흡족한 상태예요?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가 76억 정도 전체 예산이 그 정도 되는데요. 저도 모처럼 오랜만에 구청에 왔는데 되려 예전보다 예산이 더 세분화되었고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회 추경이라는 걸 이용해서 상반기에 집중해서 정리하고 2회 추경 때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보다는 필요하면 의원님들이 세워주시니까 실질적인 예산수립과 집행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기하고 덕양구하고 사정이 다르네요. 왜냐하면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굉장히 모자라요. 거기가 동네도 낙후되고 해서 자연부락도 많고 구도 굉장히 크고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 혹시 여기도 덕양구처럼 예산이 모자라나 해서 여쭤봤어요. 훌륭한 과장님 오셔서 그 돈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동안 서구청이 많은 노력하고 큰 민원이 안 생기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공무원들이 고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진짜 서구 여기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조금 전에 일산서구청은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건축과장님께, 113페이지 봐주시면요. 공통에 보시면. 22년도 자체감사에 보면 예산부족으로 사업을 못 했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지요. 자체감사 3종시설물 안전점검 업무 소홀로 지적이 됐고요. 지금은 안전점검 완료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못 했다고 하셨거든요. 왜 예산을 제대로 수립을 못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저희가 법령에 안전점검을 하라고 돼 있었는데 사실 놓쳐서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못 한 거고요, 나중에 세워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자체감사에서 처분요구대상이 된 거잖아요. 지적 받고 난 뒤에 이걸 점검완료하신 것 아닌가요?

예, 그렇게 된 거지요. 맞습니다.

자체감사에 보면 22년도 3개가 다 업무 소홀입니다. 그리고 시설물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업무 소홀로 태만해지면 여러 가지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수반은 정확하게 세워서 행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결과에 이런 것이 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사항 잘 받아들여서 그런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 조금……, 자유로에서 대화동 들어오는 방향에 킨텍스 주변에 얼마 전에 도로포장 공사하셨지요?

저희가 유지보수 차원에서 도로공사를 가끔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굳기 전에 차들이 다녀서 도로가 울퉁불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재포장을 해야 되는 건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바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상임위 소관 구청 공무원들이 민원현장에서 가장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적극행정에 애써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안전건설과장 방상필 교통행정과장 권혁진 건축과장 안정국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산동구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상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윤건상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심도시 구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미래 고양의 중심이 되는 일산동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상필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권혁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안정국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일산동구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윤건상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님.

안녕하세요? 식사동, 풍산동, 고봉동 출신의 권용재 시의원입니다. 항상 불철주야 일산동구 주민들을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일산동구 구청장님과 방상필 과장님, 권혁진 과장님, 안정국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국회에서 비서관으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교육부, 안전행정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상대로 밤새도록 날카로운 질의서를 작성했었고 야당 같은 여당 의원실의 모습을 보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생각이 나서 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국회의장까지 지내셨던 당시 모 다선 의원님께서 충청도와 전라도지역으로 국정감사를 나가셨을 때 하신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나는데요. 최일선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지방기관의 국정감사는 칭찬과 격려의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임기가 1년도 되지 않았지만 10여 년 전의 그 다선 국회의원님의 말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지역구를 관할하고 계시는 일산동구청의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제가 당선인 시절부터 많은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계셨고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주민분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충분한 대표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일산동구 주민분들을 대신해서 지방행정을 위해 일선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살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용재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방상필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설해대책 일환으로 지금 시에서 모든 것을 다 구입하지요? 염화칼슘.

예.

지금 골목, 골목 들어가는 데 차가 몇 톤, 몇 톤이 준비되어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방상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설해대책은 전년도 11월 15일서부터 그다음 연도 3월 20일까지 총 105일 동안 설해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는 3억 그리고 본예산은 6억으로 해서 총 9억을 가지고 실시하는데요. 주간선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이면도로는 저희가 용역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골목, 골목 들어가는 길은 수로원들이 1톤이라든지 2.5톤 차량을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치량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전년도에 저희가 한 3,000톤 정도 있었는데요.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1,950톤을 쓰고 잔량이 한 1,800톤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올해 구입을 안 해도 올해 쓸 물량은 대충 있는 편이네요.

그렇지요. 올해 11월 15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쓸 양은 되고요.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에서 총괄로 구입해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 줍니다.

해마다 가끔 어떻게 보면 길에 눈보다 염화칼슘이 더 깔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주위의 자연환경이라든가 도로 파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일기예보를 100% 믿지 마라 소리는 못 하겠지만 그래서 그것도 지금 조심해서 적당량, 진짜 적당량을 해야 되는데 미끄러지지 말라고 뿌렸다, 이거 그냥 설해대책을 세웠다, 그 목적으로만 꼭 눈보다 더 많이 까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노점상이 길벗가게지요?

예.

길벗가게가 지금 몇 개에서 몇 개 정도로, 서구 같은 데는 많이 정리됐던데 여기는 어느 정도로 되어 있어요, 지금?

총 저희 길벗가게가 38개고요. 구두수선소가 8개, 버스충전소가 3개해서 총 4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출발했을 때는 38개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마다 줄어드는 상태예요?

길벗가게는 약간씩 줄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경제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보면 1~2개는 줄어드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새로 신청 받는 것은 없고?

새로 지금 신청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서구청식으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동구에서 안전건설과장님의 부서가 굉장히 민원도 많고 의원님들이 가서 부탁하는 말씀도 많은데 지금 그 예산 갖고 동구청에서는 충분한가요 아니면 모자라나, 적당한가?

저희 사무위임상 저희가 도로를 관리하는 데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응급복구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에서 조직이 덕양도로정비팀, 일산도로팀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덧씌우기라든지 포트홀이라든지 큰 것들은 거기서 하고 저희는 긴급사항만 하는데 그래도 연장이 한 100m 이내 정도는 같이 보수보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20억에서 30억 정도 풀예산을 갖고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긴급한 보도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의원님들이 제안해 주시면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또 시하고 중복되니까 세우지는 않고, 다만 도의원님들께서 특조금을 배정해 줄 때 구청으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해서 단위사업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 않다?

유지보수비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5억이나 10억 정도가, 1년에. 그 정도 필요하면 아무래도 영조물배상사고도 덜 나고 여러 가지 비도시지역에도 철저를 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사도 포장한 적 있지요?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사도는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도 포장은 안 하는데요. 관리청장은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포트홀이라든지 긴급사항이 나면 응급복구는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무리 사도라도 진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조금 위험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설치해 놔야만 안전성이 확보가 되겠다, 그럴 때는 아무리 시에서 사도라고 책정을 해 놨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행정에 응해 주셔서, 민원에 응해 주셔서 어떤 분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펴주셨으면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감사하다고 그래서 전해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구청의 예산이 어느 날 갑자기 줄었어요. 예산이 구청에서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7대 때서부터 그런 예산이 확, 6대서부터 구청 예산이 확 줄어버렸어요. 구청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동이 원활하게 움직여야 지방자치제도 원활하게 움직여진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인 민원의 모든 핵심이 구청에 있는데 구청의 역할이 커질수록 주민들의 생활이 편안해 질 수 있고 안전해 질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요새는 구청이 그 전에 비해서 구청 예산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버렸지요?

그런데 공무분장 상에 어쨌든 소로의 도로공사도 구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일반도로 정비 이런 것도 전부 구에서 하게 돼 있는데 건설사업소를 조직개편하다 보니까 그런 업무들이 본청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급복구만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큰 일들은 시청에서 하더라도 구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은 구로 내려와서 진짜 그게 분권이 잘 돼갖고 구가 활발하게 움직여야만 주민들의 불편함이 덜 할 텐데 시로 자꾸만 집약되고 집중되고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교통행정과에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호수로에서 보면 종합운동장 쪽에서 쭉 마두동 쪽으로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호수공원 쪽에 호수공원 주차장. 그런데 거기가 저도 한 번씩 내려가다 보면 호수공원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하다 보면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이 있는데 이게 진입구 표시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정표가 없다 보니까 그냥 지나칠 때도 좀 있었고 한데 이거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정표를 안 해 놓으신 것인지. 그 부분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혁진입니다. 주차장시설관리는 공원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서에서 설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쪽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동구에도 통로박스가 여러 개 있지요? 통로박스, 지하.

버스충전소가 지금 3개 있습니다.

통로박스.

통로박스요?

예.

통로박스는 저희가 백석동에도 있고 그다음에 마두동에 있고 주엽동은 일산서구인데 사실은 구조물관리는 제가 답변은 드릴 수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라든지 고가차도도 다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은 드릴 수 있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구청에서 이 통로박스 민원해결 한 것들을 보고받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거기서는 잘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왔는데 이게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특히나 지면보다 낮은 통로박스일 경우에는 집중폭우나 이런 게 오면 차량이 들어갔다가 갇혀서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관리가 평소에 되어야 되겠다. 서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 양쪽에 피항지를 마련해 놓고 진입가능, 진입불가 LED가 들어오게 해 놨고요. 그다음에 물이 차면 자동으로 차단기가 닫히도록 센서를 해서 잘 마련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나서서 빨리 해결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구민들을 위한 것이 아닐까.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안전건설과에서 주관해서 이 업무를 하셨지만 농어촌관리공사하고 또 시청의 도로관리과 협조를 받고 여러 군데에서 협조를 받아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의미 깊게 봤거든요. 그래서 동구청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이것을 시에서 하는 거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에도 협조를 구하시고요. 관련부서에 협조를 구하셔서 빨리 점검을 하시고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기상이 더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집중호우가 올 때는 손을 쓰기 어려울 만큼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런 통로박스는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아까 시설물, 구조물 안전에 관한 사항은 시에서 하지만 방재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풍동에 토끼굴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항상 배수라든지 그리고 물이 침수됐을 때 상시 나가서 차량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광등이나 이런 것들도 설치해서 올 여름에 하나의 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난 여름을 상기해 보면 차도 트렌치 쪽에 낙엽이라든지 쓰레기들이 쌓여가지고 물이 안 빠져가지고 고였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비가 오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해 주셔서 준설을 하시든지 해서 예비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빗물받이 준설을 저희가 한 1억을 세워서, 다른 구청보다 좀 더 많이 세웠습니다. 1억 세우고 추경에 4,000만 원 세워서 지금 1억을 세워서 총괄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고 긴급상황이 있다면 4,000만 원 갖고 운영을 해서 빗물받이 준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하여튼 낙엽이라든지 이물질로 인해서 빗물, 1차 집수시설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설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업무로 노고가 많으신 우리 동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칭찬을 아끼지도 않아도, 아껴도 안 되지만 아끼지 않음에도 부족함이 많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건축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여러 가지로 여쭤보려고 뵌 적도 있는데, 고양시는 오피스텔 주거 비중이 경기도 내에서 높은 수치를 보이는데요. 특히 일산동구 오피스텔 거주 비율이 17.1%로 전국 행정구역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민원을 자꾸 접해서 저번에 전화도 드리고 했었는데 입주민들과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와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들 이런 분쟁이나 갈등이 계속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 제가 어느 부서인지 실은 몰랐었습니다. 이런 분쟁이 있거나 갈등이 있을 때 해결책으로,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우리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건축과에서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건축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오피스텔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단이 구성되고 거기에서 관리인을 선임해서 전체 건물이 50개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한테 관리인 선임 신고를 하도록 법적으로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상당히 법적인 부분들 틀이 갖춰져 있는데 집합건물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법과 사법의 중간에 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법률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항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되면 그 민원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에 법률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회신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성격상 주거용 오피스텔로 쓰고 있지만 대부분 세입자들이 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민원, 일정기간만 거주하기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민원의 발생빈도는 그렇게 퍼센트 대비,

공동주택에 비해서는 민원이 적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여러 가지 조항들이 바뀌었지요? 아까 말씀하시는 관리단 선임하는 조항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요?

법이 개정되고 그러면 저희가, 저희도 중앙정부에서 법이 개정되면 저희한테 일일이 통보되는 것은 아니고 법의 개정 유무를 저희가 법을 조회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민원들에 대한 상급기관의 질의회신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전파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민원인이 와서, 과장님과도 상담을 했지만 또 관련되신 분들이 직접 가서 너무 친절하게 응대를 해 주셨다고 저한테 꼭 다음에 가시면 꼭 한 말씀해 주시라고. 과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일단 개선방안은 어쨌든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동 건은 3개의 허가권 부지에 오피스텔 3개 동인데 3개 동에 대해서 동별 구분 없이 동의를 받아서 관리인을 선임하는 과정인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법률자문을 받아봤더니 각각 동의를 받아서 과반수가 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안내를 했고 그렇게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업무대응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한번 띄워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현재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인데 저 업무빌딩의 준공검사 일이, 과장님 언제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월 12일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12일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준공 처리되고 나서 입구공사를, 출입구 변경 공사를 했어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큰 공사 같은데 주출입구를 변경하는 공사.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4월 26일 건교에서 현장방문을 했어요, 행감 관련해서. 그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27일부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이후에 공사를 한 것 같은데 여기에 표시이행이라고 출입구를 변경하려면, 저게 대수선 사항인가요, 소수선 사항인가요?

건축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수선에 대한 것은 법에 열거되어 있는 대부분이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 내력벽이랄지, 기둥보, 지붕틀 이런 것들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수선 쪽으로 가지만 단순한 커튼홀 쪽에 출입문을 만드는 행위는 그것은 대수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게 얼핏 보면 이중자동문을 만들고 굉장히 출입구가 큰 출입구가, 주출입구가 생기는 문제인데 그것은 대수선 사항이 아닌가 보지요?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물에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 내력벽에 손을 댄다라고 할지, 그래서 건물의 어떤 구조적인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은 대수선. 우리가 보면 수선과 대수선이 있는데 수선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고 대수선은 규모가 크고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안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소수선 사항이라도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표시이행이 뭔가요? 표시이행을 되어 있는데.

「건축법」하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도면상에 표시내용이 바뀌는 부분, 출입구가 바뀐다고 할지, 조경 위치가 바뀐다고 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표시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게 그러면 법적으로는 특별히 허가를 받아야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닌가요? 신고사항인가요?

표시변경 신청이라고, 법률적인 용어는 표시변경 신청이라고 하는데 표시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후적인 행위로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허가 받고 착공 신고하고 준공하고 이런 절차를 밟지만 단순한 수선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변경을 해 놓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업무빌딩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생성일이 4월 12일 준공이 끝나고 나서 언제쯤 생성이 되었지요? 건축물대장이.

변동일이 4월 12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생성일이, 신청을 해야 생성이 되니까.

준공되고 나면 저희한테 바로 건축물대장 생성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건축물대장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생성이 된 거지요?

12일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2일 생성이 바로 됐어요?

예.

준공일 생성이 된 겁니까?

예.

그러면 그 이후에 보통 통상의 건축물대장이 생성되면 보통 여기 동구에는 어떻게 보면 대형건축물이 많이, 새로운 건축물이 최근에 많이 생기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소유권보존과 이전을 어떻게 합니까? 소유권보존이 있고 이전이 있는데.

건축물대장이 생성되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등기소에 가서 건축물 등기부등본을 만듭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그게 보통 30일인가 60일 이내에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대장이 생성됐으면 등기부등본은 보통 언제쯤 만드나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등기소에 가서 건물 등기부등본을 만들어 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신청일로부터 며칠이라고 하는 처리기한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건축물대장이 생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우리 일산에 건축물들 생긴 것 중에서 통상 일산에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생성에 대한 일반적인 기간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통상의 기간.

좀 전에 말씀,

물론 법적으로는 그런데 보통 건축물을 짓고 나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이 생성되는 게 언제쯤인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등기소 소관이기 때문에 등기소에서 만들어지게 되면 저희도 열람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처리 하면서 안내문자를 보냅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을 등기법 몇 조에 의해서 며칠 이내에 신청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안내해 주고 있지요.

그러면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예전에 싱크홀 때문에 건축 중단됐다가 새로 건축된 곳이 있지요, 예전 터널나이트 자리 거기에. 싱크홀에 때문에 중단됐다가 올라간 건축물이 있지요?

예.

그 부분하고 여기 차병원에 대한 큰 건축물의 건축물대장하고 등기부등본 생성일, 여러 가지 소유권보존과 소유권이전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앞에 출입구 변경을 하면 앞에 공사를 별도로,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 별도로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벤치도 옮기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을 몇 개 한번 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런 식으로 벤치도 새로 배치하고 이런 것도, 이런 것은 어느 부분에 신고 처리가 돼야 되나요?

벤치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표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표시 안 하고요?

예.

(영상자료를 보며) 저런 장애인 통로도 만들고 이런 게 허가사항은 아니고 그냥 표시변경 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저것은 장애인 관련법에 의해서 점자블록, 유도블록을 장애인지원센터에서 그런 식으로 법적인 내용으로 설치하게끔 허가 때 그렇게 저희하고 협의가 되고 있고, 이 건은 표시변경 하면서 지원센터에서 현장 나가서 저런 식으로 설치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시변경 신청일하고 마감일을 기간이, 저게 4월 27일 표시변경을 신청하고 그다음에 5월 18일 마감된 것으로 나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게 현장을 방문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요?

건축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시변경 신청일은 4월 27일이었고요. 저희가 4월 27일 접수되고 아마 그게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나서 5월 2일 관련부서 협의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일부 도면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요청했고 최종적으로 부서협의가 완료된 게 5월 10일입니다. 부서협의 완료되고 나서 직원이 빠진 것 있는지 체크하고 나서 5월 18일 표시변경 신청 처리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가서 보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행정절차상의 기간이 그 정도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표시변경 신청 같은 경우는 현장 확인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표시변경이 완료된 게 언제였나요?

처리일이 5월 18일입니다.

그러면 완료가 됐다고 확인한 게 5월 18일인가요?

문서를 저희가 종료시킨 게, 처리 통보한 게.

지금 현장 가서 직원이 확인한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언제 확인하셨는지?

그 날짜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표시변경 신청을 하면 거기도 역시 현장 가서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서류 접수하고 딱 현장 확인을 한 번만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현장에 미비한 부분에 있으면 보완 요구를 하고 재차 현장을 방문하기도 하고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한 번 확인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게, 이번 행감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소유권보존등기하고 이전등기가 제일 큰 건물에 대해서 하루 만에 이루어졌어요, 5월 31일. 6월 1일이 재산세 과세의 기준일인데 5월 31일 마감이 돼서 보존과 이전이, 저 큰 건물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사례를 우리 고양시에 기부채납 된 건물을 찾아보니까 단 1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일반 민간 건축물에도 그런 게 있다면, 기간이 너무 하루 만에 이루어진 거는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저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권보존하고 이전 관련, 등기와 관련된 것은 등기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빨리 처리된 게 부당하다, 늦게 처리된 게 부당하다라는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쫓아가서 대기하고 서두르고 그러면 빨리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예를 들면 준공이 금융권의 문제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무실에 대기하는 경우는 상황이 딱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먼저 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금융권의 문제가 아니라 고양시 세수가 한 1억 5,000 정도 걸려 있는 부분인데 고양시 입장에서는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내일이면 고양시 우리 세금이 1억 5,000이 생기는데 그것 징수를 안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이 불철주야 뛰었다는 것은 잘 납득이 안 되네요. 그래서 그것은 민간에서 편의를 봐주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있겠다, 거기는 늦장 부리는 것보다 기왕 된 거. 그래서 또 한 번 그런 경우는 아니지 않나. 그것은 늦게 신청했으면 당연히 일반적인 기간에 해서 우리가 이전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하루 만에 저 큰 건물이, 건평 한 2만 평 되는 것을 받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땡 처리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물대장이 생성되고 나면 등기부등본을 만들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보통 건축물대장 만들고 나서 등기부등본 바로 만들지요? 급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서두르십니다. 왜냐하면 대출 문제도 있는 거고 매각을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이 있어야지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동구의 건축물 중에서 일정규모 이상 되는 건축물이라면, 많이는 필요 없어요. 준공검사 된 것 중에서 규모가 좀 있는 것을 건축물대장 생성일과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진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규모가 좀 큰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 주신 차병원하고 터널자리.

거기 건물 그다음에 최근에 옛날에 퀸스웨딩홀, 르미에르빌딩 거기 건물이 완공되었나요, 지금?

거기는 아직,

공사 중인가요?

아직 저희가,

한 4~5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건은 시에서 허가가 나고 허가가 시에서 처리 나고 준공도 시에서 처리하고 나면 저희한테 넘어와서 건축물대장이 생성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어차피 구청에서 생성되는 것 아닙니까?

등기부는 등기소.

그러니까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은 구청.

그러니까 건축물대장 생성일이 최근 생성일 해서 등기부등본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것 한 5건 정도만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김미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이 지금 무인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추가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무인 배수펌프장이 11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11개가 전부 다 원격제어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방상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수펌프장에 박스로, 집수정으로 물이 집수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펌핑을 해야 되는데 초기에는 용량을, 펌프가 2대 있으면 초기 용량이 적을 때 1대만 자동으로 가동이 되고 그다음에 용량이 많을 때는 2대가 가동하도록 원격제어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용량 조절이 안 되면 저희가 중앙통제시스템에서 수기로 용량을 원격으로 조정해서 자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11개 다 원격시스템으로 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통자료 106에서 107페이지를 보시면 사업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22년도 공릉천 배수문 등 4개소 안전점검 용역 그다음에 그 밑에 풍동 제1간이배수펌프장 등 9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이것도 예산은 수반이 됐는데 집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 또 107페이지 보면 간이배수펌프장 보수공사, 이것도 안 되었습니다.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2022년도 공릉천 배수문 등 4개소 정밀안전점검은 사업비 3,300만 원 해서 집행이 완료된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간이 배수펌프장도 다 완료된 겁니다.

예, 제가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시특법 상 저희가 정밀점검은 연 2회를 실시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은 2~3년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진단이라든지 정밀점검 용역이 구분되어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산동구의 침수피해 2022년도 현황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작년 경험상으로 보면 가을철에 낙엽이 비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초기 1차 집수시설의 빗물받이가 배수가 안 되는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서울시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초기 집수시설인 빗물받이 준설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사례를 보면 비도시지역에는 풍동에 토끼골이 있습니다. 성원아파트 진입하는 부분이요. 그 부분이 10몇 년 전서부터 배수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도 계속 펌프 가동을, 준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또 기본적으로 하천하고 수위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신평배수펌프장에서 펌핑를 해 줘야, 도촌천이니 빠져 나가야 거기가 배수가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배수 박스에 침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으로 하여튼 살수차를 투입해서 준설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준설작업은 거의 다 끝났습니까?

예, 1차적으로는 다 끝났는데요. 긴급으로 투입할 예산을 1회 추경에 4,000만 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피해입지 않게 미리 장마 전에 대비를 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적보고에 보시면 111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경감액을 확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감심의위원회는 몇 사람이 진행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혁진입니다. 심의위원은 7명으로 돼서요. 공무원 2명에 시의원님 한 분 그다음에 전문가 민간인이 4명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축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단체라고 그럴까요? 어떤 단체들이 있나요?

시설물이 2,000m² 이상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14개 시설이 신청을 해서 경감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공통자료 115페이지를 보시면, 상급기관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있습니다. 조치결과는 다 잘 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의 교통유발부담금 유발계수를 문화 및 집회시설 기준으로 수정 적용한다고 조치결과를 하셨는데요. 지적을 받기 전에 왜 제대로 기준을 못 잡고 이렇게 감사에 지적을 받으셨나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하는 이 체계가 사실 여러 종별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직원이 적용을 오류로 해서, 잘못 적용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되는 곳도 있나요?

면제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교통량이 많이 발생했을 때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증액합니까?

어떤 거요?

교통유발금액은 교통량이 많이 발생됐을 때 무슨 단체나 이런 데서 교통이 많아서 유발부담금이 더 증액을 하는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건축물의 기준에 의해서 당초에 설치될 때 그 기준에 의해서 부담금을 저희가 조사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지적은 안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백석동 민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석역 5번 출구 쪽에 신도시가 30년이 다 되다 보니까 보도블록 쪽에 나무들이 무성하게 30년 동안 자라다 보니까 뿌리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안전건설과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요? 보도블록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통행하는 데 많은 불편을 느낍니다.

안전건설과장 방상필입니다.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치 취해 주시고요. 또 금계초등학교 앞에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하셔서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전건설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 위원회자료 공통자료 보면 안전건설과 페이지 95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보시면 2,000만 원 이상 공사계약 내역이 있는데 지금 예산액하고 계약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95페이지 처음에 있는 도로표지판 유지관리 예산을 1억 세웠는데 계약금액 2,400만 원 정도고, 그다음에 97페이지 보면 쭉 아래 내려가서 맨 아래 장항동 보행자도로 안전 및 환경개선사업 정기공사 예산 4억 7,000인데 계약금액은 20% 정도고. 다음 페이지 98페이지 보면 일산동구 제2자유로 가로등 LED교체 공사 예산이 2억 3,300 되는데 계약금액이 7,200 정도거든요. 이렇게 계약금액하고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왜 그런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방상필 답변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도로표지판 유지관리 공사 예산은 1억인데 계약은 2,400만 원으로 계약된 것은 1억은 풀예산으로 예산을 세워서, 예산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2,000만 원 그리고 세 번째 8,200 이렇게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원래 저희가 풀비로 세운 예산에 비해서 실제로 쓴 돈은 2,400 정도인 건가요?

그리고 세 번째에 보면 같은 예산 1억이 있잖아요. 그거는 8,200 정도 집행이 되고 그래서 그때그때 한 번에 다 집행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생길 때마다 잘라서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차액으로 기재가 됐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나오면 저희가 헷갈리는 거지요.

그리고 97페이지 장항동 보행자도로 안전 및 환경개선사업 그것은 전체예산 특조금이 4억 7,000인데 이 8,400은 전기공사비만.

아, 전기공사비만?

예.

그러면 4억 7,000에서 전기공사 따로 있고,

예. 보행자 조경하고 보도공사가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나눠서 있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군요.

예. 98페이지 일산동구 제2자유로 가로등 LED 공사도 이것은 도급공사비만 돼 있고요. 관급액 LED 공사비가 1억 이상 됐습니다. 관급액은 표기가 안 되고 순수하게 입찰분 금액만 표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 설명을 달아줘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되게 이 자료로 봤을 때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다음 번에는 잘 설명을 부기해서.

부기명을 단다든가,

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지금 보면 자료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련해서 유지관리 따로 있고 신규사업 하는 것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 따로 하시는 거지요?

보통 그냥 풀예산으로 가로등 한 4억, 보안등 2억 정도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 유지관리라는 게 고장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어둡거나 그리고 당초에 가로등이 노후됐을 때는 LED로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등만 교체하고 그것도 등집까지 신설한다 그러면 신설로 보는데,

그러니까 신설사업하고 유지보수를 따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등집만 거의 교체하고 있지요.

풀비로 잡아놓고, 그 안에서 필요하면 등집까지 다 갈아서 하나를 그냥 새로 설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등이 나가거나 안정기가 나가면 그것만 교체하는 것, 다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가 여러 업체들이 있어서 이것은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저희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같이 진행한 업체들이 얼마나 있고 그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따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급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10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셔서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교통상임위 소관 구청공무원들이 민원의 현장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적극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