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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규진 의원 발언

제277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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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회복지국장님, 여성가족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뒤늦게 질의드리는데요, 어제 제가 시정질문을 했거든요. 시정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들으셨겠지만 제가 어제 시정질문에서 1인 여성 안심가구 지원 사업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고양시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발언을 하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1인 여성 가구라고 하면 사실 여성이 범죄현장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사실 1인 여성 가구니까. 그런 지원사업조차 지금 시에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이 상황에서 과연 이런 스토킹 관련 지원 조례가 발의되고 제정된다고 해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여성분들에게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법제화 근거가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 점에 있어서 어쨌든 집행부에서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에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어제 제가 드렸던 시정질문과 이 스토킹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