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승아 의원 발언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첫 번째 PPT자료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가운데 자료를 보시면 서울시랑 나무여성인권상담소에서 서울시 가구를 대상으로 스토킹 피해사례를 조사했는데 여기서도 온라인 스토킹이랑 오프라인 스토킹을 나눠서 구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온라인에서의 그런 스토킹 행태는 온라인 스토킹으로 집계가 되고 그것 또한 스토킹으로 집계되는데 유형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스토킹 처벌법과 스토킹 방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 그러니까 행위가 조금 다른데요,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대방한테 접근해서 따라붙거나 아니면 직장이나 학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이렇게 해서 계속 지켜보는 행위, 이런 식으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으로 했을 때를 가정하는데 스토킹 방지법은 단순히 여러 번 경험한 게 아니라 한 번을 경험했더라도 조금, 그러니까 범죄가 아니라 행위를 경험한 것 자체만으로도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스토킹 방지법이. 그래서 저는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 번이라도 발생한 행위를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피해자로 인식하고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따라서 제가 발의하게 된 조례안은 스토킹 행위를 당한 사람 모두를 피해자로 보게 되는 범주로 그렇게 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