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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천승아 의원 발언

277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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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일단 제가 준비한 PPT와 자료 한번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상황을 일단 설명드리려고 전체 상황분석과 문제인식을 동시에 표로 구성해 봤는데요.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겨주세요. 현재 스토킹 신고현황이 전국적으로도 집계가 되고 있고 고양시 스토킹 신고건수가 경찰청에서는 집계되고 있는데 사실상 시 자체에서 주관하는 실태파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른쪽 자료를 보시면 고양시는 현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단 2개소의 상담건수만 확인될 뿐 그 외 시설을 통해 스토킹 피해사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는 그래서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가 고양시에서 정확하게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고 피해유형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떠한 지원을 추가적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부터 일단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확립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규정하고 싶었던 것은 현황파악에 따른 시책수립이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