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사업을 해서 계약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한 5년, 6년 이런 주기로 사업을 하면 모르겠는데 이걸 내년에 400억 공사계약을 해서 이걸 2년 만에 다 한다,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고양시가 겉은 뭔가 스마트하고 이런 게 보이겠지만 안을 열어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광역시 급에서 하는 것은, 보통 이런 예산은 어떻게 내려옵니까?

국비 50% 내려오고 도비 50% 내려오고 그 다음에 고양시 예산이 매칭이 되지요. 보통은 이런 사업은 국비 200억, 도비 100억, 고양시 100억 이렇게 해서 매칭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통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200억 내려주고 그 다음에 고양시 200억 매칭해서, 저는 여기 부서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사후관리 비용 얼마 들어갈지 반드시 측정해서 오세요. 안 그러면 예산을 이거 쌍수 들고 제가 막을 겁니다. 이거 사후관리 비용이 얼마가 될지, 앞으로 고양시가 책임져야 될 금액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면서 여기 계약서에 나와 있잖아요, 유지관리 고양시 해줘야 된다고.

원래 HP가 프린트를 팔아먹을 때 HP가 휴렛팩커드이지요. 프린트 팔아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싸게 줘요 프린트를.

그다음에 거기서 뭘 빼먹어요? 토너하고 잉크 같은 거 팔아가지고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국토부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될 게 아니라 만일에 하신다면 고양시가 계약을 하고, 우리 고양시가 지금 계약의 주체가 아니에요.

국토부가 계약의 주체인데 고양시 공무원들 보고 업체 다 결정된 상태에서 뒤치다꺼리하라고 이 사업을 내려 보낸 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업을. 고양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계약을 해야지요. 업체 한 6~7개 되는데 그 업체에서 자기 밑에 하청업체들, 그 업체들 보면 본인들이 하는 것도 있고 또 안 하는 거는 하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서류만 있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 업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현장 확인을 해야 된다. 서류에서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물건을 5천만 원씩 팔아먹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사후관리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받으시면 안 돼요. 사후관리 계획이 하나도 없이, 이게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러면 400억의 예산이면 관리비가 얼마인데요? 해마다 100억씩, 50억씩.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받아보면서 뜬금없는 사업이고 뜬금없는 협약서를 갑자기 들고 오셔가지고 보고하신다고 하는데 사전에 이것 우리 위원님들 안 받아보셨을 거예요.

저는 관심이 있어가지고 협약서를 미리 받아봤습니다. 전 협약서는 경기도에서 사후관리를 하라고 나왔는데 경기도에서 아마 노발대발 했을 겁니다, 자기들 모르는 사업을 자기들한테 또 넘어온다고. 그래서 아마 경기도 부분은 빠진 거지요, 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