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수 의원 발언

위원 예,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거예요. 자부담을 50% 하라고 그러니까 안 하시는 거고요, 자부담 없는 비용에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농민들이.

그런데 고양시에 축사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없음에도 불구하고 축사 주변에 아파트와 빌라가 생기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저희 송포 지역에서도 계속 민원 들어와서 저 지역구도 아닌데도 계속 거기에 같이 설명하러 다니고 하거든요.

그러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 축사시설 악취 저감 지원에 대해선 자부담 비율을 줄여주셔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축사 이미지 개선에도 자부담 비용을 줄여주셔야 돼요.

물론 도비 내시라서 어쩔 수 없다 하시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려면 도비 사업 말고 시 사업으로도 만드셔서 이런 거를 줄이셔야. 아니, 예전에는 고양시가 농촌이었지 30년 전에는 농촌이었지 지금 농촌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축사를 다 없애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활동을 할 때는 최소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도로도 만들어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나무도 잘라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악취 저감 활동할 수 있도록 도비 말고 시비 들여서라도 이 사업하게 해주세요. 기껏 1천만 원인데 시에서 하는 게, 1천만 원이 없지는 않잖아요, 시가.

그렇게 자부담 비율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