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수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2,400만 원 이전재원이 뭐 뭐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시간 없으니까 정리하고요. 제 핵심은 이겁니다.

이전재원이라든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의회의 동의를 받으신 다음에 하셔야 돼요. 동의 안 받고 동의 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하시면 우리가 이거 부결시키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개인 예산으로 드리실 거예요, 이거 부결되면, 삭감되면?

오늘 추경에서 통과가 된다는 기재 하에 미리 사용하셨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부결이 됐어요. 그러면 예산이 날아갑니다, 없어져요.

그러면 물류비 그동안 쓴 것 소급 적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 예산에서 드릴 거예요? 당연히 부서에서는 통과될 거라는 생각으로 하지만 저희가 모두 다 통과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통과가 된 다음에 움직이셔야지 통과 안 된 걸 움직이시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오시지요? 그럼 저희가 심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다 되어 있고 다 쓰고 있으니까 무조건 해주세요 하면 저희가 뭘 심사를 해요?

소장님, 죄송한데 이전재원 통과도 안 됐는데 1월부터 이전재원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세요. 소장님이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