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숙 의원 발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조례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돼서 조례를 제정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그리고 제가 지난 2월에 5분 발언으로 우리 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책지원관들의 복무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7월에 정원이 다 충원됐을 때까지도 어떠한 조례 제정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조례는 제정이 되어야지 거기에 미진한 부분들이 개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저희 고양시의회 정책지원관들에 대한 조례가 아직까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금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1년 전에 다른 특례시는 제정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책지원관들에 대한 불미스러운 기사가 나오고 이런 활용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된다는 것에 우리 고양특례시가 어떤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면 어떻게 특례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