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호 의원 발언

예. 지금 우리 고덕희 위원님은 기존에 하고 있던 안전용구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그것은 이 조례에 담아져 있고, 부서에서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이고 폐지 수집 노인분들이, 그거는 팩트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부서에서는 월 20만 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파악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폐지 수집이 지금 폐지단가가 낮아졌고요. 수집하는 분들이 각 동네마다 많아져서 절대로 월수입이 10만 원이 넘는 데를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20만 원이라는 것이 물론 부서에서 근거 없이 얘기한 건 아니고 아주 상한선을 예외적으로 예전 자료를 갖고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요.

우려되는 것처럼 폐지 수집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입이 있으면 수급액이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은 10만 원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폐지 수집의 수입으로 인해서 자기가 수급 받는 비용이 낮아질 개연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거를 그렇게 해 주려고 하느냐, 폐지 수집을 했던 분들이 수입이 줄어드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사실 폐지 수집한다는 것이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그 수입이 많지 않습니다. 그거를 보전해 주자,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회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도 제안자로서 우리 고양시도 그렇게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부분인데 지금 담당부서는 업무가 늘어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부담을 느끼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