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철 의원 발언

신현철 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개인택시조합하고 법인택시 쪽의 노동자조합을 제가 양측을 만나봤는데 입장이 좀 다릅니다.

물론 택시를 운행하는 뭐랄까, 운행 1일 평균 시간이 좀 달라요. 법인택시는 2교대로 해서 거의 24시간을 운행하고 있고 개인택시는 그렇지 않고 12시간 이내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택시는 7년 또 법인택시는 이렇게 4년으로 지금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거의 20년 전에 만들어놓은 법이라 사실 20~30년 전에 우리가 타던 차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내구성이 떨어졌었지요. 그런데 요새는 차도 잘 나오고 해서, 또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도 물론 운행거리나 횟수가 많지만 대부분 법인택시 사업체 안에 정비소가 같이 있어서 수시로 점검을 받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지만 일단 법인택시의 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들, 그러니까 기사분들의 입장은 1년으로 해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제가 들었고요. 개인택시 쪽은 2년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해 보시고 현명하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