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숙 의원 발언

위원 김미수 위원님의 말씀과 또 과장님의 말씀을 종합해서 들어보면 고양시가 3중 규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있기 때문에 물류단지가 지금 현재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일단 그 조례라는 게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고 위원회를 구성하면 일단 예산이 수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10명에서 2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최소한의 인원을 구성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도 회의를 안 할 것 같아요, 1~2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명을 구성해 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필요성이 없다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전문가들을 묶어놓고 아무것도 회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제를 풀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규제들이 풀리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다른 상황들을 해야지 되는 상황인데 금방 이게 풀어지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인원을 구성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뭐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겠지만 물류단지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많은 인원을 배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