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문재호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자료 요청 하나만, 질의가 길어지니까 자료 요청 하나 하고요, 제 의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개방 화장실이 확대되는 것을 지양했으면 하는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화장실을 처음에 시설 설치할 때는 좋은데 이것 관리하고 비용 들어가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저희 지역에도 공중화장실이 여러 군데 있는데 많은 주민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말 그대로 공중화장실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다 보니까 청결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인건비나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요구를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광장의 공중화장실 이용한 분들 대부분 좋은 소리 안 하십니다.
불쾌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그걸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예산과 어떤 조직, 시스템의 한계 때문에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시민이 필요하고 공중화장실 최초에 설치할 때 부서가 나름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지만 저는 그 대안으로 개방화장실을 우리가 비품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 화장실을 확대하는 게 오히려 인건비나 예산에 한계가 있고 또 내년도 우리 시의 예산이 어렵다는데 이 법이 바뀌어서 이걸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언제 시행될지 이게 안착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담당 부서에서 정책의 방향성을 그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