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숙 의원 발언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이 사업은 몇 년 전부터 지속되어서 오고 있는 사업인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다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뭐냐, LED간판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닝을 한다든지 진열대를 새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견디기 어려워서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놓고 사용하지 못하면 굉장히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오랜 시간이 걸리면 굉장히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준을 마련하는데 배점을 여러 사람이 하다 보면 관점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배점을 하는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 하고, 이것을 했을 때 공공위탁을 주신다고 했는데 듣도 보도 못한 생산성본부라는 말씀을 하셔서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도 여러 가지 기관이 있으니 그쪽에다가 위탁을 준다든지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도 심의를 하고 서류를 보지만 열 사람을 보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한 사람이 600여 건을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기준을 적용하는 데도 이쪽에서는 여기에다가 점수를 많이 줬지만 또 나중에 심사하는 쪽에서는 선정 과정에서 점수가 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간이 오래 걸리니 600명을 어느 기간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말고 단계별로, 단계별로 이걸 해서 신청한 사람 중에 어디까지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또 두 번째 하는 사람은 또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이거를 단계별로 시간을 가지면 빨리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걸리지 않도록 하려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위탁을 주고 안 주고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더라도 우리 시에 있는 어느 기관에다 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