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호 의원 발언

위원 예, 맞습니다. 최소 6개월이 걸려요. 소상공인 보통 가게를 하는 분이, 쉽게 얘기하면 가장 많이 접수하시는 분이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게 간판 교체인데 간판을 교체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지원금 안 받고, 이게 100% 지원이 아니라 자비 부담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이면 끝날 걸 갖다가 이걸 접수해서 지원을 받게 되면 최소 6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대부분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 제도를 알면서도 당장 내가 간판을 교체하고 보수가 필요한데 조치를 못 하니까 포기해버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지원했는데 탈락했어요. 그러면 다음번 지원을 하는데 거의 6개월 이상, 1년 정도를 기다려야 돼요.

그럼 이 사업의 근본적인 기대 효과를 우리가 많이 달성을 못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직접 우리가 고용하느냐 아니면 위탁을 주냐는 담당 부서가 현장 업무를 잘 아니까 담당 부서가 판단할 부분이고, 저는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서류 심사가 됐건 소상공인이 접수해가지고 완성되는 시점의 기간을 빨리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단순히 소상공인이 간판을 교체하는 데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점점 지원자가 늘고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한 혜택을 본 사람도 불만. 왜?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다음에 실제 이런 제도를 소개받고 하는 사람도 결국은 포기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중복 지원자가 계속 늘어난다면 이 예산을 늘리는 게 또 맞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렇게 지원자가 2배 이상 늘어날 때는 예산을 늘려서 적어도 두 번 세 번 지원해서 그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올해도 두 번 공모를 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