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경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조례에 원래 세세하게 들어가 있다가 이렇게 압축돼서 들어가면 저희한테 설명하러 오실 때는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 보전 계획이라는 문구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문구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석 및 관리 보전 계획이라는 것은 누구든 해석할 때 달라질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왜냐하면 현재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떠한 계획안에서 조례가 변경이 됐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바뀌는 상황 가운데서 바뀌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현황 분석 및 관리 보전 계획이 뭐지?

하면서 오히려 더 축소돼서 수립 계획이 설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건데 지금 답변하신 거에서는 시·군·구 환경계획 수립지침 규정에 관한 사항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