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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임홍열 의원 발언

279회 제2건설교통위원회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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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시민의 대표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할 것 같지 않은 예산을 의원 입장에서 해 준다는 게 선뜻 내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의원을 특별히 대우해 달라는 게 아니라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그것을 보고 ‘이게 꼭 고양시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게 느껴지면 이런 연말 예산에 우리가 집행부의 안에 동의를 해서 예산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은 동의를 해 주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의원들은 무슨 예산만 올라오면 여야에 기대가지고 동의, 부결을 하는 존재로만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지금도 보면 부서, 아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원래 시책업무추진비는 한 부서에 1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1,200만 원이면 1,200만 원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슬라이스로 만들어서 오는 것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도 업무추진비 1개로 올라와야지. 제가 볼 때는 의도는 읽히는 것 같아요. 의회 업추비 90%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삭감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렇게 슬라이스로 막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어디 숨겨 놓고.

그래서 그런 걸 하시면 우리가 못 찾아낼 것 같아도 다 찾아냅니다. 지금 이런 거 보느라고, 원래 오전에 3개 정도 해야 되는데 도시브랜드담당관이 제일 앞에 와서 지금 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예산은 시장님이 그동안에 쌓아놓은 업보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예산을 이렇게 누더기로 만들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1개로 세워가지고 딱 의원들이 제대로 볼 수 있게끔 해서 와야지 이게 숨바꼭질 예산을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해 달라 그러시면 안 되고, 행사 부분도 증액을 하시려면 의원들인 우리가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봐서 필요 없는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그 예산 올라온 걸 우리가 어떻게 해 줍니까?

그리고 어저께 간부회의 할 때 발언을 제가 보니까 여전히 그런 자세는……. 왜냐하면 시장님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행정이 있고 의회 동의가 필요한 행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처음부터 의회하고 의논하지 않고 그냥 법만 해석해서 뭘 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것은 굉장히 행정을 하는 데 본인이 하고 싶은 일마저도 못하게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서들 ‘특별한 지시가 있어서 해가지고 왔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한 부서에 이렇게 나눠서 올 수가 있는지. 그걸 보니까 이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