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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현우 의원 발언

279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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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최대치에 맞춰서 우리 공고문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구정책 추진 관련해서 인구정책포럼 질의드릴게요.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께서 이번 회기에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셨고 그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고양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상으로는 인구정책포럼에 대해서 제13조에 전문가 포럼 운영이라고 해서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이번에 만약 본회의에서 통과되게 되면 기존 「고양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가 폐지가 되고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들어가는데 그 조례상으로는 인구정책포럼에 대해서는 포럼과 정담회 등 해서 되게 세부사업 중의 작은 하나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 혹시 이 인구정책포럼이 달리 운영될 소지가 있는지, 어쨌든 물론 본회의에서 혹시나 또 부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통과됐을 때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떠한 고민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