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정책이라는 게 무조건 이야기한다고 정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책이라는 부분이 다……. 정견하고 정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부서에서 현실화되는 과정은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하화도 아까 계속 이야기 나오는 건데 그 부분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2035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시의 기본정책이 되는 게 저는 그게 더 오히려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했을 때 계획으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는 행정적인 과정들이 있잖아요.

어떠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런 것을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토론이 되고 이야기되고 검토 과정을 거친 게 아니라 그냥 계획으로서 입안을 해 버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도시기본계획이라도. 예를 들면 지하화를 했을 때 이게 과연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현재 정부에서 도로에 투여하는 예산의 양, 기본적인 흐름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부서에 다 나와 있고 재정투자심의도 다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을 다 검토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계획으로서 유효성이 입증되면 그때 이야기하셔야 된다 이거지요.

계속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정책결정권자분들이 한번 내뱉은 이야기들이 그냥 시의 정책이 돼서 1년 동안 이렇게 관련 예산이라든지 행정이 그렇게 굴러가는 걸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