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면 정부에서는 지출을 늘려서, 경제가 너무 달아오르고 활성화되면 세금을 많이 징수해서 가져오고 이런 때는 예산을 투여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맞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그건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제가 그걸 설명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 교수님을 상대로 해서.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청사와 관련해서 이야기하셨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실제로는 고양시에 공공건축물들이 많이 있어요.

경제가 어려우면 될 수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에서 예산을 3조 5천억을 주면 3조 5천억을 충분히 써가지고 경제를 빨리 활성화시키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거기에 비롯된 것 세금을 또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건축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체되고 있는 공공건축물이라든지 관련 공사들은 빨리 착공을 해서 예산을 빨리 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지요.

그래서 그때 청사 관련 문제도 기본적으로 계획된 것은 빨리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슨 예산 절감 이런 거 말씀하시길래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절감을 계획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를 하는 거고 계획이 세워지고 확정이 된 거면 무조건 집행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