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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수 의원 발언

제279회 제4차 정례회] 환경경제위원회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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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구청은 정책 분야가 아니고 실행 분야이기 때문에 고생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웬만하면 질의를 잘 안 하려고 하고요, 그 이유는 질의를 안 하려면 우리를 이해시키셔야 돼요.

사실 시의원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계있고 시의원들이 민원을 제일 많이 넣는 곳이 구청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질의를 안 드리고 싶어서 가능하면 세부 사업설명서를 보고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3406페이지 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뭐냐 하면 서구의 정기분 및 독촉분 고지서 제작 및 출력에 대한 예산이에요. 3406페이지 세부 사업설명서를 잘 써주시면 저희가 질의를 드릴 게 없어요.

제가 오늘 칭찬드려요. 일산서구 세무과 칭찬드려요. 왜 그러냐면 내용을 증액하는 이유, 감액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써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서류만 봐도 질의를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 편성 이유만 써주셨어요. 동구청은 세부 사업설명서 보시면 2991페이지인데요, 여기는 사업의 내용만 써주신 거예요.

예산이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되지 않았으면 사업 내용만 써주시면 되는데, 그렇지요? 전년도하고 똑같으면 사업 내용만 써주시면 돼요. 그런데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됐을 때는 내용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3406페이지 저기 보세요.

예산 증감 이유. 그렇지요? “원자재가격 및 물가 상승으로 고지서 제작 단가 상승” 그 밑에도 보시면 금액이 얼마큼 늘었는지.

이걸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다 보세요. 증액이 되지 않거나 감액이 되지 않은 건 저런 내용 안 쓰셔도 돼요.

사업 내용만 쓰시면 되는데요, 증액이 됐거나 감액이 됐을 때 저 내용을 써주셔야 돼요. 그러라고 세부 사업설명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릴 게 없어요.

세무과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셨어요. 다른 부서는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말다가 하셨는데 일산서구 세무과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 예산 심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보고 있는데 설명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덕양구로 와서요. 409페이지 산불방지, 이거는 자료 필요 없고요, 그냥 여쭤볼게요. 산불 방지하시는 분들 410페이지에 보면 개인진화장비에 장갑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나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