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진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5년을 계약한 데가 있어요. 최대가 5년이에요, 최대가 3년이에요? 5년을 한꺼번에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공유재산을 대여해 주거나 임대해 주는 것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고양시의 매뉴얼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의 전반적인 매뉴얼이 따로 있으면 그 매뉴얼에 대한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아니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알아보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재산관리과장님은 최대 3년이라 하셨는데 5년을 일시에 한 번에 계약을 맺어서 해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떤 기준에서 되었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전체적인 매뉴얼은 없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