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우 의원 발언

위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새롭게 개정이 되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이 된 거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 밑에 시·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있고 또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의를 할 수 있게 자체적으로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그것도 법령에 담겨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설명자료를 봤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 자치분권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특례시의 권한을 확보한다든가 정책토론회나 세미나 그리고 특례시 권한 이양 발굴이나 추진이라고 하면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우리 부서에서 시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시군구,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 지방시대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오히려 전문가 집단을 아예 임기를 정해놓고 위원회 내에서 어느 정도 발굴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