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미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봤는데 제로예요. 그날도 제가 시장님한테 시민이 이렇게 불안이 점점 커지고 불안하다고 시정연설에서 하셨기에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 물었더니 그 재난재해 목적예비비가 제로인데 시장님은 이 제로인 것을 시에서, 예비비는 아무 때나 쓰는 포괄사업비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재난이 났을 때 일반예비비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우리 예산서를 봤을 때, 이게 공포되고 공지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산편성을 봤을 때 재난재해 목적예비비가 제로일 경우에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모르신다고 그러면 예산팀에서 과장님한테 “그냥 목적예비비 아무것도 편성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거기가 힘이 있는 기관이라서 그렇게 하시나요? 의논을 안 하셨어요? 우리 재난 대응에 대해서 얼마라도 편성해야 된다, 이게 의무편성인데 이렇게 안 하는 것은, 나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시민도 제보를 해 주고 이러는데 그러면 재난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재난대응을 하려면 이런,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왜 편성을 안 했느냐?

그러니까 목적비로 편성해 달라.’ 이 소리를 안 해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으셨어요? 예산담당관이 그렇게 힘이 있는 기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