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호 의원 발언

위원 또 추가적으로 예산과 관련돼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거니까 다음은 정책실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 지역구인 고양동 목암지구에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문제가 8년여 동안 계속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나타나 있는데 저는 이것을 물론 국회에서 그 법이 손질 돼야 되지, 잠깐만요. (사진 찍는 기자 있음) 이거 입고 찍으면 안 되나요? (웃음소리) 아니, 우리 기자님이 또 있는 줄 몰랐네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백서를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택과 층간소음과 관련돼서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담당부서에서 규정과 방침에 의해서 정해진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민원이나 관련되는 것은 우리가 상위법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예방하는 데, 아마 공무원분들이 근무하시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집단민원이나 개인민원 이런 것들일 겁니다. 물론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또는 그 주택조합에서 법적절차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지만 개개의 어떤 사건 사고를 떠나서 주택조합에 대한 그 문제점을 우리도 알고 있는데 계속 사실 여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지역주민분들이나 조합원분들은 “시에서 행정에 문제가 있다. 왜 그거를 관리감독을 하고 이렇게 방치해놨냐?”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건축인허가나 기타 도시계획과 관련된 것은 계획된 행정업무를 요청이 들어오면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행정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 아니니까 우리 정책실장님이 그 부분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그것과 관련된 어떤 백서라든지 또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부서에서 만들어서 홍보를 하면 그런 어떤 집단민원이나 또 고양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관련된 의견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