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문재호 의원 발언

제27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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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남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차 예결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광진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서광진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서광진입니다. 먼저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장님과 고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2024년도 본예산안 세입예산은 1,178억 1,904만 4천 원 증액한 9,779억 3,43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79억 9,449만 6천 원을 증액한 5,524억 6,10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673억 7,207만 5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418억 9,875만 8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05억 6,230만 4천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책자 7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351억 9,719만 2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518억 24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05억 6,23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책자 47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27억 3,817만 5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517억 3,32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87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775억 1,69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1,209억 6,19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9쪽부터 136쪽, 장애인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운남

김운남위원장

국장님,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광진

서광진사회복지국장

빨리 하라면서요?

운남

김운남위원장

천천히 하십시오.

광진

서광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39억 55만 8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1,368억 4,12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7쪽부터 174쪽까지 아동보육과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280억 1,917만 5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1,805억 5,98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61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먼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총 34억 7,476만 3천 원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총 2억 290만 원이고, 2024년도 지출계획도 총 2억 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총 34억 452만 2천 원이며, 2024년도 수입계획은 총 1억 7,462만 6천 원이고, 2024년도 지출계획도 1억 7,46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5억 6,903만 원으로 2024년도 수입계획은 1억 6,111만 7천 원이고, 2024년도 지출계획도 총 1억 6,11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 분야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덕분에 제가 갑자기 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광진

서광진사회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질의응답시간 전에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질의할 때 필요한 사항이어서 바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국 과이지요? 노인복지과의 고양시 노인복지관 2022년 7월 이후 복지관 위수탁 계약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설명자료 43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예산이 감액되었어요. 왜 감액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등 회의수당 거기에 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수당이 작년에는 210만 원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150만 원을 세웠습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15만 원인데 10명, 1회 회의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올렸을 때는 세 번 할 것을 올렸어요. 이게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등 회의수당입니다. 이게 저희가 예상되는 게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올해에 만들어져서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마치면 위원회가 구성될 거라서 그랬는데 일단 구성이 되어 있는 위원회 수당만 주다 보니까 그게 서지는 않아서 이제 위원회가 발족하면 추경에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사회복지사위원회가 아닙니까?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이게 수당은 저희가 이 위원회수당만 계상했던 것은 아니고 다른 위원회 수당도 같이 묶어서 세우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다른 위원회수당은 위원회가 아직 발족이 안 돼서 예산계에서 그것은 위원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수당을 올려라, 그래서 못 했고요. 이것은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수당만 한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그것만 지금 올라온 거지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10명입니까?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위원회를 내년 초에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은 연간 1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보통 위원회를 보면 월 1회를 한다든가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 회의를 해서 이것이 다 잘 이루어질까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법과 조례상에는 1년에 몇 번 이상 회의를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다른 위원회 포함해서 3회의 수당을 올렸는데 그게 좀 잘렸어요. 그런데 그게 잘렸다고 해서 저희가 회의를 안 할 것은 아니고 요구를 하고 나서 또 비용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 때 올릴 것이고요. 1회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법이나 조례상에는 몇 회 이상 회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일단 최소한의 횟수만 적용한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437페이지에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지도협의회도 활동지원 예산이 50% 삭감되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4개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는데요, 개소당 100만 원씩으로 편성했는데 물론 긴축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 부분을 전제하고라도 기 제작된 피복 같은 것 그런 부분은 매년 제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활용을 해도 되고요. 또 저희가 홍보물 같은 것들은 각 지도협의회마다 홍보물을 별도로 제작하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나눠주는 부분도 감안한다면 이 부분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유해환경 캠페인 그리고 학교 주변 우범지역 순찰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11월 같은 경우는 수능이 끝났을 때 이렇게 모여서 캠페인, 유해환경 지도점검도 하고 또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상담이나 아니면 또 아이들에 대해서 수능이 끝나고 어떤 일탈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캠페인 등 이런 걸 연대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각 동마다 다 구성이 되어 있지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34개 동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지도협의회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청년마음건강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매칭사업으로 돼 있는데 심리상담을 할 때는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예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선준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기본으로 10회를 지원한다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10회가 다 지원되는 건가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본인이 포기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10회까지 가능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중간에 중단하면 예산투입을 하는 데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받아야만 그게 상담이 되는데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지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이것이 2022년 하반기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2년에는 20명이 상담서비스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2023년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42명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몇 분의 상담사로 진행되고 있나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이게 상담을 받으신 분이 42명이고요, 상담을 하는 곳은 그 서비스 제공 기관의 통계를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거기를 본인들이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금액이 회당 가격만 나와 있거든요. 1회에 몇 분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한 사람이 단가 6만 3천 원씩 10회를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질의의 취지가…….

현숙

조현숙위원

세부설명서에 보면 1회당 가격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회에 한 사람의 상담사가 몇 분을 상담하고 있는지?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서비스 제공기관마다 여러 군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상담사가 몇 명을 상담하는지는 제가 그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추후에 제가…….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 것도 제대로 데이터 같은 것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그 통계를 제가 위원님께 개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마음건강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는 유능한 상담사들이 발굴돼서 그런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전문가들이 하고 있고요, 그것을 상담서비스를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 등록해서 허가를 맡아야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상담을 지원하는 청년들은 본인들이 그것을 신청하는 건가요?

선준

유선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57페이지 여성가족과입니다. 여기 지금 57페이지에 보면, 잠깐만 저도 이거 찾을게요. 여성 1인 가구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새로운 신규사업인가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게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도비지원사업으로는 올해도 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보류했던 게 이 부분이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타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의 어떤 장단점을 비교해서 내년에 내실화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세부설명서에 보면 약간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세부계획을 자료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도에서의 기준안도 있는데요. 저희가 11월에 경찰서하고도 협의했습니다. 품목 구성이나 대상자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내년에 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논의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보통 패키지 구성에서 창문 잠금장치나 문 열림 경보기 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럴 경우에 시설물에 대해서 경보기가 울리거나 이러면 시설물에 타공하거나 설치해야 할 텐데 1인 가구의 경우에 대부분이 임차인들인 것 같아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고요. 올해 한 지자체의 경우 또 도에서도 했을 때도 보면 도에서 작년에는 품목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표준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그리고 문 잠금장치 그리고 방범창 설치 이런 부분들은 올해 시행한 지자체를 보면 어떤 폐단이나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품목구성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올해 지자체에서 했던 그 단점들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내년에 품목을 경찰서나 이런 데하고 협의하고자 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임차인이 대부분일 텐데 이사 시에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조금 상세하게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방범창 설치라든가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임차인이기 때문에 애로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와이파이로 하는 스마트 홈 카메라 아니면 호신용 스프레이 아니면 송장용 지우개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품목을 변환해서 품목구성을 다르게 변환하고자 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고양시 거주 여성 1인 가구가 지금 사업량으로 봤을 때 지원대상이 100가구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그 부분도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했을 때 이 품목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가장 제일 필요한 부분이 스토킹 범죄라든가 디지털 성범죄라든가 교제폭력 대상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경찰서에 그런 피해자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하고자 하고요. 품목구성을 단가를 낮추더라도 대상을 넓혀야 한다면 또 그 부분도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우선순위로 할 때 일단 보안 및 방범이 취약하거나 반지하에 산다거나 이런 취약환경이 어려운 거주자에게 우선순위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또 폭력피해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요. 101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안전지원, 세부설명서 616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을 요구할 때 수집 어르신 안전지원을 65명의 예산으로 산출했어요.

운현

성운현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성운현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우리 고양시하고 거의 비슷한 데 여기를 살펴봤더니 수원의 경우에는 462명이고 성남의 경우는 154명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양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그래서 이 적은 숫자는 우리 재활용품 수집 노인 수가 감소해서 그럴까요?

운현

성운현노인복지과장

현재 저희들 추계로 보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대상이 있지만 또 저희들한테 신청해야지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지금 이것보다도 더 많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신청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해주기 때문에 그게 지금 58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우리는 인원수가 이렇게 적다는 얘기인가요?

운현

성운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동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이게 안전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신청하신 분들이 58명으로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발굴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신청하는 건가요?

운현

성운현노인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 동사무소라든가 홍보해서요, 폐자원을 수집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시에서 보조해 주거나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알려드려서 신청할 수 있게끔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어쨌든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집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세한 관심을 가져서 이런 분들이 잘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성운현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예선대회가 있잖아요. 그게 설명서 473쪽이네요. 이게 원래는 아동청소년과였다가 옮겨 온 거지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7월 3일 자로 청소년팀이 여성가족과로 조직개편되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것은 보통 청소년 하니까 아동보육과라고 이렇게 다시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상급 부서인 여가부에서 청소년 업무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청소년이 이쪽으로 조직개편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민숙위원

이렇게 조직개편이 되고 이관해 오시면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거나 이러는 방안은 없나요? 예산은 또 그대로던데.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예산은 한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의 전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만 저희가 여가부에서 국도비 매칭 비율이 줄어드는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로 다 보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다 매칭을 해놨습니다.

김민숙위원

왜냐하면 이 대회가 도에 출중한 아이들을 한 명씩 보내서 우리 고양시를 알리고 이렇게 우수한 인재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기 때문에 많은 후원과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신규로 600만 원은, 그러니까 본선대회 때는 도비가 없나 보지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올해는 본선대회 쪽에는 저희가 예산이 없었는데요. 2024년도에는 그 다음에 보시면 600만 원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차량 부분이나 기존에 비해서는 예산이 축소된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은 차량 임차비여서 저희가 올해도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차량은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임차를 하고요. 그리고 홍보비나 임차료 운영비 이런 부분은 이 금액으로 기존에도 충분히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김민숙위원

아, 그러셨어요? 신규로 600이 올라와 있길래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금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재단출연금이 아마 1,798만 9천 원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금액이 지금 전체적인 기조인 업무추진비 관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청소년재단의 출연금이 기존에 변동이 크게 없는 상태이고 청소년재단 쪽에도 보면 사업들도 많고, 또 내년 같은 경우는 송포 청소년문화의집도 운영을 시작하기 때문에 청소년재단 출연금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복원시켜 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다음에 청소년재단 예산 심의도 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지금 삭감된 이 조정액으로는 좀 무리가 있다?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예. 부서 입장에서는 청소년재단 출연금이 이렇게 확대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부분도 큰 금액이라고 아마 청소년재단 측에서는 생각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리고 설명서 263쪽입니다. 고양안심무인택배함 예산이 좀 줄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안심택배함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설치비용이 꽤 많이 들기 때문에, 초기 구축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단년도 계약으로 계약을 안 하고 3년 장기계속계약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약업체가 2020년 6월부터 2023년 5월, 올해 5월에 종료가 되면서 그 업체하고는 1억 9천에 계약이 됐고요. 올해 새로 된 업체 스마트큐브인데요. 그 부분은 올해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인데요. 1억 4,600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5천만 원이 단가가 낮아졌다 해서 이 새로 된 업체한테 그냥 예전 수준의 운영이나 이런 거를 요구한 게 아니라 새로 설치를 하면서 리뉴얼도 하고 또 저희가 요새 이슈화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완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운영 조건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추가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지금 안심무인택배함이 어떤 상황입니까? 효율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예. 대부분 현재는 역 근처 이런 데에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또 저희가 봤을 때는 여성 1인 가구나 이런 분들, 단독주택 지역의 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단독주택지에 있는 안심택배함보다는 역 쪽에 있는 택배함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원당역 같은 경우도 바깥에 나가 있는 택배함을 원당역하고 협의해서 원당역 안에 설치하고, 또 정발산의 단독주택지에 있는 택배함도 지역주민들이 도리어 골목에 있으니까 위험하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업체랑 또 새로 계약을 하면서 정발산동 주민센터에다가 설치를 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김민숙위원

지금 안심택배함 위치되어 있는 현황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리고 또 신규사업으로 여성안심패키지 지원이 생겼어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요새 또 묻지마도 많고 여러 가지로 여성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저도 딸 가진 부모로서 되게 걱정이 많은데 여성안심패키지는 어떤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처음 내려왔을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범죄대응능력이 취약한 여성 1인 가구에, 도에서 처음에 어떤 안이 내려왔을 때는 방범창 설치 이런 게 한 10만 원 정도 되고요. 스마트홈 카메라 6만 원 정도 되고 스마트 문 열림 센서 이런 거 3만 원, 창문 잠금장치 이런 것들을 해서 한 29만 4천 원 그 품목을 기본 세트로 해서 한 100가구 정도 나눠주자 이렇게 했었는데요. 올해 타 지자체를 확인해 보니까 방범창 설치나 문 잠금장치 이런 부분은 아까 조현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임차인이기 때문에 또 한계가 있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니까 여성 1인 가구한테 택배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택배를 보낸 부분이 도리어 나를 여성 1인 가구인 것을 노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경기북부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이런 가구를 대상으로 지능형 홈CCTV 카메라 이런 것을 또 배부하는 부분이 있어서 품목이 또 중복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장단점을 비교해서 내년에는 경기북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주는 스마트홈CCTV 같은 경우는 거기서 주고 또 저희가 따로 품목을, 방범창 설치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걸 보니까 송장용 지우개 아니면 호신용 스프레이 그리고 또 집에 와이파이가 있다 그러면 집에서 내가 바깥에 있어도 그거를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 센서 이런 부분들이 도리어 더 필요하다고 경찰분들이 얘기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3개 경찰서하고도 1차적으로 얘기는 나눴지만 내년에 경찰하고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최대한 피해를 줄이고 또 스토킹 피해자라든가 교제폭력 피해자라든가 이런 대상들이 경찰에서 파악되는 게 있다면 경찰서의 동의를 받아서 그분들에게 나눠주고자 저희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도 주요 내용에 보면 안전용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스프레이라든지 소리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어서 실제로 딱 닥쳤을 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걸 보급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왕 이렇게 패키지를 마련하시는 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경찰서랑 많이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현실적인 그런 내용의 패키지를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이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확대나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위원님들 의견, 경찰 의견하고 파악해서 심도 있게 품목 구성을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너무 애써주시는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요. 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조위원

제가…….

운남

김운남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조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여성복지과 예산서 68페이지고요. 이 가족센터 건립, 이 사업 설명 간단하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사업설명서 제가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2019년도에 생활SOC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서 가족센터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생활SOC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15억을 확보했고요. 시비 매칭이 15억이 됩니다. 이 부분이 덕양구 도서관과가 주관이 되고 원당4구역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쪽에 있어서 덕양구 도서관과의 원당4구역, 그 부분에 아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8개 시설에서 3개 시설로 변경되는 과정에 6월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고요. 10월에 본회의에서 아마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건이. 그러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시 상정하고자 덕양구 도서관과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좀 안타까운 게 국비 15억이라는 부분도 있고 덕양구 도서관과에서도 아마 국비를 받아놓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인건비나 자재비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가족센터 부분은 얼른 건립을 해서 취약가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원이 빨리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부분은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상정되었을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철조위원

현재 이거 15억을 지금 신청을 하셨는데 50% 감액 조정이 돼 있나 봐요, 상임위에서?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2022년도에 3억을 받아놓고 2023년도 올해 국비 4.5억, 내년도에 7.5억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지금까지 집행액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거기에서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국비 부분만 아마,

이철조위원

놔두고 지금 시비 매칭 부분은 다 삭감을 하신 거네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이철조위원

이렇게 되면 지금 국비 교부된 것에 대해서 문제는 안 생기나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상태로는 2022년, 2023년 이월금액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출을 하는 데는 지장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돈을 집행해야 될 때, 올해 국비 7.5억하고 시비 7.5억은 집행은 못 하지만 만약에 이게 착공이 빨리 이루어져서 신속히 진행된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철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조 위원님이 가족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부결이 됐다고 했는데 부결 사유가 뭡니까?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부결 사유가 아마 건설교통위원회와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가 원당복합커뮤니티 센터에 들어오는 걸로 해서 3개 시설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가 그 앞에 성사혁신지구에 입주를 하려다가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로 넘어오면서 성사혁신지구에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가 빠진 부분에 있어서 의견 조율이 안 된 부분으로 아마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 가족센터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예?

고덕희위원

가족센터를 어디에 건립하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가족센터는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여서 원당역 바로 앞에 원당4구역 롯데아파트가 지금 거의 다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KT 건물과 원당4구역 아파트 그 사이에 건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가족센터 건립하고 행정복지센터 자리가 부족해서 부결이 되는 거예요, 겹쳐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정확한 이유를 잘 몰라서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올해 아마 행감 했을 때 이게 기획행정위원회는 통과가 됐는데요. 그 앞에 지금 또 짓고 있는 성사혁신지구 내에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가 왜 제외가 되었는지, 행정절차가 제대로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 이런 부분으로 건교위에서 지적이 되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통과가 되었을지라도 본회의에서 건교위 지적사항 때문에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그 부결 이유를 다시 정비해서 공유재산 심의 상정을 잡아놨나요, 어떻게 됐나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현재 성사동 행정복지센터 제외 관련 행정절차 부분에 있어서 덕양구 도서관과하고 저희 과하고 해서 도시정비과가 성사혁신지구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협의를 구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절차가 누락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있고 만약에 이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어떤 법 조항에 위배된 게 없다 하면 다음에 기획행정위원회에 다시 상정하는 걸로 덕양구 도서관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어쨌든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를 해야만 되겠네요.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철조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이건 노인복지과 소관이고요. 세출예산설명서 107페이지에 고양시 공동묘지 공원화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게 지금 다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이 사업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운현

성운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성운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5년마다 장사 관련해서 수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급 계획에 의해서 저희 고양시에서 돌아가시는 시민분들이 평균 한 6,100명 정도 됩니다. 한 해에요. 그런데 장사시설이 지금 한 10만 909기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한 10년 정도 수용을 할 수 있어서 지금 인허가를 잘 안 내주고 있습니다. 인허가를 안 내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뭐가 있냐 하면 고양시 시민들이 여러 가지 장재시설을 이용하는데 비싸지는 거예요. 수요가 적어지다 보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동묘지하고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공동묘지가 10개가 있고요, 공설묘지가 2개가 있는데요. 그거를 개장해서 자연장이나 이런 걸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려고 용역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이게 올해 처음 계획하신 신규 사업이세요?

운현

성운현노인복지과장

예, 올해 처음 세우는 계획입니다.

이철조위원

우리 고양시에서 공동묘지나 공설묘지를 이용할 수 있는 자연장 형식으로 해서 이걸 확대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운현

성운현노인복지과장

공동묘지, 공설묘지에 있는 분묘를 개장해서 자연장이라든가 수목장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면 거기에 더 많은 기수를 집어넣을 수 있고,

이철조위원

소화할 수 있는 양이 한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되면?

운현

성운현노인복지과장

그래서 그 소화할 수 있는 양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걸 용역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가늠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어디가 제일 적합하고 가능한지 그런 것부터 용역을 줘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철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같은 질의인데요. 아까 노인복지과에 재활용 수집 어르신 안전지원의 상세내역을 찾았어요. 설명을 찾았는데 여기 부분에 보면 해당 노인이 58명이신가 봐요, 맞지요?

운현

성운현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예산은 65명으로 지금 세웠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 참여 어르신 급식비는 왜 45명으로 세웠는지요?

운현

성운현노인복지과장

그게 부식비가 보통 교육 참여하시는 분들,

현숙

조현숙위원

전체가 안 나오시나봐요?

운현

성운현노인복지과장

예. 전체가 안 나오시고 일부만 나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만 세운 것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어르신 안전물품은 65명으로 지금 예산을 세웠거든요. 적극적으로 신청자를 더 받으실 예정이신가요?

운현

성운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수시로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요. 현재 추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저희가 또 공문을 한번 보내서 다시 한번 동사무소에다가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을 하라고 독려를 한번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서울 매일신문에 보면 12월 5일에 고양특례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안전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해서 미리 예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많이 신청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성운현노인복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고덕희위원

저는 1분만 쓰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원래 여성가족과에서 세운 예산이긴 한데요. 우리 국장님 65쪽인데 안 보셔도 됩니다. 사실 우리가 고양시에서 출산을 했을 때 첫째 아이 100만 원, 둘째 아이 200, 셋째가 300을 주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이게 타 도시나, 현 저출산에 비해서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광진

서광진사회복지국장

출산하신 분들한테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좋지요, 그렇지요? 그럼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문제는 저희 고양시에서 치고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치고 나간다고 그러면 일단 다른 시군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신문 보도상에 어느 지방에 있는 어느 시군에서 셋째를 낳는데 천만 원을 준다, 2천만 원을 준다, 그런 보도를 접할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그게 만약에 보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단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 200, 300을 주는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그렇게 크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다른 시군에서, 경기도가 전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입장이고 고양시는 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가지고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면은 그때쯤 돼가지고 이 금액을 상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경기도 전체에 지금 출산지원금 지원해 주는 자료 주시고요.

광진

서광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위원

다른 지방 같은 데서는 사실 둘째, 셋째를 낳아서 1천만 원, 2천만 원이 아니라 첫째 아이부터 천만 원 주는 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금액의 문제이긴 한데 우리 국장님이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든 게 비용의 문제지요. 돈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많이 주면 되겠지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다른 도시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평균적이 될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지원이 상당히 부족하다, 요즘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격도 있고요. 그래서 출산장려금을 조금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서광진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제가 사회복지국장으로서 여성 출산뿐만 아니라 우리 저출산이나 고령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런 질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덕희위원

여성가족과 과장님 자료 좀 주세요, 나중에.

경희

이경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자료 드리고요. 저희가 부수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기타 지자체는 금액이 높을 수도 있는데 대상이 많은 수원, 용인, 부천 이런 데에 비해서 저희 출산지원금은 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예의주시하는 부분이 다른 시군은 둘째 이상부터 주고 있습니다, 저희랑 비슷한 데는. 저희가 예의주시하는 게 지금 첫째 아이도 안 낳는 상황이고 또 둘째 아이 이상부터도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또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첫째, 둘째에 집중하는 이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사실은 집행부에서 빨리 끝날 수도 있는데 답변이 길어지면 늦게 끝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우리 고양시 장애인복지관 위수탁 관련 계약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신동엽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내일 8일에 10시에 할 예정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거기에 우리 복지관 관련 조례가 있지요?

동엽

신동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운남

김운남위원장

예, 복지관 조례가 있고 또 민간위탁 조례가 있고.

동엽

신동엽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 복지정책과도 있고 노인복지과도 있고 장애인복지과도 있는데 이런 복지관 운영 조례가 먼저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하지 않습니까?

동엽

신동엽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견이 있어서 위수탁 계약서에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위수탁 계약을 한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다 넣었습니까?

동엽

신동엽장애인복지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장

우리가 사실은 복지관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나라에서 그리고 지자체에서 원래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역량과 비용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을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고양시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율성을 좀 줄 필요가 있습니다. 통제뿐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협약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다면 내일까지 의견 주라, 내일 계약하겠습니다라는 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동엽

신동엽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의견이 많이 와가지고 그 의견을 검토하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했고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할 수 없잖아요, 저희 입장에서.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저희가 보내고 계약 일자를 잡았습니다. 바로 내일 한 게 아니라 저희가 검토하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의견 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바로 전날 저희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화도 아니고 공문으로 6시가 다 돼서 못 올 것 같다, 너무 하더라고요, 솔직히.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저희가 다 검토해서 보냈는데 못 온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공문도 못 받았다 이래버리니까 환장하겠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문서를 보낸 걸 봤더니 공문은 도착했더라고요. 열어보질 않았더라고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볼 때는 그쪽에서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다 설명했지요. 이건 왜 들어갔다, 이 조항은 왜 넣었다, 다 설명을 했더니 그 법인 관계자들이 와서 다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면 늦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따로 과장님이랑 담당 팀장님이랑 뵙고 이야기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엽

신동엽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고양시청소년재단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회재 대표이사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재

최회재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인사드리겠습니다. 11월 3일부로 임명된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최회재입니다. 오늘 짧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라고 해서 2024년도 고양시청소년재단 예산 규모 및 출연금 세출요구 총괄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4년도 재단 총예산액은 103억 4,4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00여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중 출연금은 총 62억 1,4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0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 보조금은 9억 2,9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0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잉여금은 8억 6,1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8,40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반면에 자체 수익금은 11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7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39쪽 지출 총괄표입니다. 재단은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 및 보호와 효율적인 조직 운영, 2개의 정책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정책 사업비는 37억 6,400여만 원으로 전년 37억 7,100여만 원 대비 70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사업 출연금은 6억 2천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0여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1쪽, 효율적인 조직 운영은 인건비와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총액은 65억 7,8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0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기관운영 출연금은 55억 9,4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6,800여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인건비 43억 4천여만 원으로 정원 조정과 정책 인상률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100여만 원이 증액하였고 경비는 20억 100여만 원으로 물가 상승률, 공공요금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2,800여만 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청소년재단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청소년재단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도연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도연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사업명세서 책자 122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77억 4,345만 3천 원을 감액한 879억 7,694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71억 6,838만 8천 원을 증액한 2,016억 7,191만 6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63억 477만 6천 원을 감액한 9억 5,530만 원입니다. 먼저 61쪽부터 73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3억 6,199만 원이며 세출은 13억 8,08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94쪽까지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522억 6,641만 5천 원이며 세출은 596억 4,81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18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43억 220만 6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1,387억 3,549만 5천 원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9억 5,5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128쪽까지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10억 4,632만 9천 원이며 세출은 19억 73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책자 55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금 수입 및 지출 규모는 10억 3,050만 원이며 식품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 규모는 9억 2,08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길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김민숙위원

아까 12시까지라고 들은 것 같아서요. 김민숙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전종학 과장님, 일단은 가스배관 사업에 도와 협의를 잘하셔서 저희 지역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올 겨울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내년에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종학

전종학기후에너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더욱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전종학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세출예산설명 자료 좀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514쪽이고요. 공공시설물 태양광 발전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이게 어제도 고양도시관리공사하고도 언급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는데 이게 위탁사업인 거예요.

종학

전종학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도시공사에다가 위탁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위탁 어떠한 것들을 맡아서 지금 해주고 있나요?

종학

전종학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6건 위탁을 줬는데요. 농산물유통센터 주차장하고 탄현 제3공영주차장 그다음에 장항야구장 주차장, 장항습지 탐조대 그다음에 현천동 제2자유로 법면하고요. 올해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마는 장항동 제2자유로 법면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이 공공 설치물은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을 훼손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주차장같이 넓게 비어 있는 곳에다가 친환경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 거지요?

종학

전종학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유휴부지에다가 저희가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실제로 설치한 곳에서의 여태까지의 실적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종학

전종학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저희가 6건을 설치해서 지금까지 예산 투입한 금액이 한 8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연간 지금까지 수익 창출이 한 15억 정도 됐고요. 올해는 한 4억 정도 됐는데 내년에는 한 5억 6천만 원 정도 저희가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또 한 곳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종학

전종학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도시공사에다가 6건을 주고, 내년에는 한류월드 주차장 부지에다가 16억 원을 들여서 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도시공사에다가 인건비를 주지 않고 그냥 가용인력으로 시행을 하게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시공사에서도 일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비만 주고 인건비를 안 줘서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인건비를 편성해서 올렸는데 제가 설명을 좀 잘 못 드렸는지 우리 상임위에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그래서 위원님, 이왕 이렇게 질의해 주셨으니까 인건비를 최소 인력으로 해서 한 명분이라도 세워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하는 데 6곳에 대해서 지금 전문인력 한 명이라도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잖아요? 만일 이 예산이 안 세워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학

전종학기후에너지과장

예산을 만약에 못 세운다고 그러면 저희가 회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저희 팀 인력이 팀장 포함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인력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저희가 3명 요구를 했는데 최소한 1명이라도 예산을 세워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번에 인건비 안 세우시면 과장님이라도 가셔서 하셔야 되겠어요.

종학

전종학기후에너지과장

제가 능력은 안 되지만 위원님들이 좀,

김민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아실까요?

종학

전종학기후에너지과장

아무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도시관리공사에서 이 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전종학기후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폐이지는 72쪽인데요. 지금 장항습지센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예산이 상당히 삭감돼서 나와 있는데 습지센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항습지센터에 어떤 예산이 삭감된 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2023년도에 개관을 할 목적으로 센터 운영에 필요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비 비용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직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2023년도에 개관을 못 해서 내년으로 미루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관에 필요하거나 이런 예산들을 좀 더 그 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추경이나 이럴 때 세울 예산으로 2024년도 예산에는 요구하지 않았고요. 23년도에는 필요했던 것들 시설비라든가 아니면 영상비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세워졌던 그런 부분입니다.

고덕희위원

개관이 왜 지연되고 있습니까?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건물에 대한 것은 관광과에서 그때 국비 예산을 받아서 지원을 받고 실질적으로 건물에 대한 게 되면 저희가 들어가서 운영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약간의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증축 인테리어 공사라든가 이런 게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 이런 것들이 관광과에서 12월 정도에 준공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게 기본적인 게 준공이 되면 저희는 올해 겨울 지내보고 그러고 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개관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지연 이유는 단순히 건물 준공 지연 때문에 개관을 못 한다는 거지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다른 내부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이게 준공이 돼서 개관을 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어떤 쪽으로 개관을 하게 됩니까?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일단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람사르습지가 등록이 됨과 동시에 어떤 지뢰 사고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습지 안에 들어가는 게 제한이 되어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센터에다가 담아서 실질적으로 센터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영상이라든가 이런 영상물하고 그다음에 습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나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어떤 자료라든가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담아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아직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고민들, 그러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만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물어보셨지만 운영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덕희위원

이것은 센터를 개관하는 거고 현재 장항습지 탐방할 수가 있지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그 습지 내에 들어가는 거는 정말 연구적으로 필요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만 극소수로, 왜냐하면 안전한 곳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탐방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말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거나 이럴 경우에만 아주 극소수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덕희위원

제가 얼핏 그때 람사르습지로 등록이 되면서 한번 홈페이지를 쳐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미리 예약을 받아서 하루에 몇 팀 이런 식으로 해서 장항습지를 탐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탐방이라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습지 내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좀 제한적이고요. 들어가시다 보면 탐조대도 있고 또 아주 입구까지는 아니어도 순찰로라든가 탐방로 위주로는 어떤 관광이라든가 관광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이런 건 들어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는 정말 연구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럼 개관이 되면 일반인들도 장항습지를 이 개관과 동시에 탐방을 할 수가 있게끔 안전하게 만들어 놓는 건가요? 장항습지 안에 들어갈 수 없다면 이 개관하는 거하고 별 도움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센터에서 어떤 영상이나 이런 자료 참고하실 것이고요. 아주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안전요원 배치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아주 극소수라고 하는 거는 그럼 센터를 개관을 해도 아주 극소수로 습지는 들어간다, 그렇지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농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저희가 사실상 지뢰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나름대로 안전한 구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안전요원이나 이런 게 좀 배치가 된다면 내부적으로는 고민을 하고 있지만 1회에 제한적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하고는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다 들어갈 수 있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덕희위원

왜냐하면 저희 문복위에서 군막사 리모델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을 한번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 장항습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센터가 개원이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같이 개방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완전 개방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그렇지요? 개방이 돼도 센터 내에서 그걸 홍보하시겠다는 뜻으로 들려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 센터가 있고 또 탐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 말고 탐조대가 있고 또 순찰로라든가 탐방로가 일부, 그러니까 습지 안으로는 못 들어가더라도 그 바깥에서 볼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한강유역환경청이랑 좀 더 더 같이 고민을 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거는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탐조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서 이 예산을 가지고 혹시 철새 모이를 준다든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이번에도 저희가 철새 모이주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뢰와 상관없이 농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철새 모이주기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는 처음으로 그런 걸 반영을 해서 드론을 이용해서 먹이주기 행사라든가 이런 거는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습지 안에 깊숙이 안 들어가더라도 그런 드론이라든가 아니면 농민들의 어떤 트랙터 도움을 받아서 먹이주기 행사 등은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그것에 대한 예산들은 여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어쨌든 습지를 한번 꼭 보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겠군요. 어쨌든 그 건물이 빨리 준공이 돼서 센터가 하루빨리 개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위원

김학영입니다. 기후환경국의 자원순환과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우선 제가 덕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덕이동에 아주 거대한 지속적인 민원인 주민불편사항이 있었어요. 덕이지구에 자원순환시설, 쓰레기자동집하시설 문제가 미준공 상태로 있어서 12년 동안 5,100여 세대에 달하는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제가 의회에서 해결을 촉구하는 촉구결의안 발의를 비롯해서 그동안에 자원순환과에서 노력을 해줘서 결과를 매듭짓게 되는 게 이번 정기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자원순환과에서 안명렬 과장님을 비롯한 신각식 팀장님, 자원순환과 모든 직원분들께 고생하셨다고 치하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이게 의회에서 정리가 되면 내년 안에 다 해결이 되지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저희가 용역비 세워서 구조 진단하고 매몰을 내년 안에 다 마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다 마칠 수 있지요? 그 일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시겠어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이번에 공유재산이 취득이 되고 나면 내년 1회 추경에 저희가 매몰비용 19억 5천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세워서 그 당시에 구조안전진단까지 같이 진행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바로 업체를 해서 설계가 끝나고 나면 발주해서 내년 안에는 최대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 말씀하셨는데 이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왜 추경을 예상하고 계시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내용이 이게 저희는 된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하기는, 본예산은 보통 편성을 하는 것은 9월에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편성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김학영위원

물리적으로 그걸 본예산에 넣기가 좀 어려웠다?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 거지요? 어쨌든 이번 본회의에서 기부채납 건이 승인되면 바로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매듭이 지어지는 거지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100여 세대에 달하는 분들이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 미준공 상태로 있는 바람에 10여 년이 넘도록 고통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도에서 택지개발 인허가 절차가 시작됨으로 해서 지금까지 따지면 한 18년 정도 된 거예요, 행정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올해 18년 만에 모든 행정이 마무리되는 그런 계기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감사드리고 어쨌든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고부미 위원님.

고부미위원

기후환경국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이번에 적극행정을 잘 펼치셔서 이렇게 칭찬받으시는데 그 적극행정을 펼쳐주신 데 대해서 저도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의 과장님은 어제 텔레비전을 보다가 스쳐봤는데 얼굴만 봤어요. 내가 아는 얼굴이다 그래서 딱 1초에서 3초 정도 보고 지나가는데 제가 다 못 봐서 미안합니다, 너무 너무 바빠서. 다시 보기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마저도 없었는데, 이번에 기후환경국에서 많이들 하셨네요. 국장님이 적극행정을 얼마나 잘 펼치셨길래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이렇게 칭찬을 받고, 이 자리에서 칭찬받는 일 그렇게 없거든요. 국장님께서 어떤 사항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칭찬받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후환경국을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김학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덕이지구 자동집하시설은 사실 12년 동안 살고 계신 분들이 한 5,100여 세대가 되는데 재산권 행사를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안명렬 과장님하고 또 신각식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상임위 원안가결이 됐고요. 12월 15일에 마지막 3차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관련해서 최대한 내년도 안으로다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부미위원

거기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상호를 말해도 괜찮겠지요? 이제 해결됐으니까. 동아패밀리인가 거기 안에…….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신동아건설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고부미위원

십몇 년 동안 참 고생 많이 했는데 국장님, 고생하셨어요.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고부미위원

저도 거기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전세를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등기가 안 된 사용승인이 안 난 곳이래요. 5,100세대가 사용승인이 안 났는데 고양시에 건축을 하고 사용승인을 안 한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재를 가하거든요. 거기는 워낙 대규모라서 제재를 안 가했는지 모르지만 쓰레기소각장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했는데요. 조건이 1~2년 동안 가동을 하고 나면 시에서 인수하는 조건이었는데 그게 지금 조건을 충족 못 해서 저희가 인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안 났던 거고요. 일단 저희가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등기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등기는 완료하되 거기에 대한 집하시설을 우리 고양시에서 어느 정도, 그 철수 비용으로 하는지 아니면…….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매몰비용이 한 19억 5천 정도가 지금 나왔는데 그걸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한 500평 되는 자동집하시설 부지를 시에서 기부채납 받을 예정입니다.

고부미위원

19억에다가 기부채납으로요?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예.

고부미위원

진즉에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했으면 되는데 선행정을 못 펼쳐서 그렇게 되는 거지요. 행정이 선제적으로 지금 국장님처럼 나갔으면 그게 됐을 텐데 그렇게까지 못 펼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지요?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우리 안명렬 과장님이, 또 우리 신각식 팀장님이, 직원분들이 가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렇구나. 국장님도 고생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행정은 서비스다 그래서 99%의 재량행위와 1%의 행정행위를 가지고 하는데 99%의 재량행위를 얼마나 잘 하셨으면 이렇게 칭찬받을 정도인지.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고부미위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에 나온 내용은 국장님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고부미위원

못 보셨어요? 그럼 과장님이 좀 답해 주세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시민들의 작은 실천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온실가스라든가 이런 걸 얼마나 감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관련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날 화면에 나왔던, 저도 사실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민망해서 못 보기는 했는데 그날 촬영하는 것은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 자원순환가게를 주민들이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폐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원 재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촬영을 한 장면이었고 저는 제가 담당 과장은 아닌데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제가 짧게 인터뷰한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럼 그 팀장님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그건 자원순환과의 자원재활용팀장 최희숙 팀장입니다.

고부미위원

거기도 칭찬해 드려야 되겠네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시도비가 들어가지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자원순환가게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시비 자체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자원순환가게는 시 자체사업이고요. 올해 처음에 1개소로 시작해서 올해 16개소, 내년에는 25개소까지 늘릴 겁니다. 그리고 자원순환 활동가들을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서 그분들하고 시민들이 투명 페트병이나 고철, 캔 이런 걸 가져오시면 그것을 유가보상을 해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게 탄소포인트로 보상을 하나요, 아니면 현금 직접 지원을 하나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저희 앱을 오시는 분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관리하시는 분도 설치해서 2천 포인트 이상이면 바로 고양페이로 해서 현금이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2천 원 주는 거예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2천 포인트 이상이면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연배가 좀 있어서 제일 걱정되는 것은, 잘하셨어요. 나쁘다는 소리는 안 하고 기후환경국에서 너무 잘하셨고 국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셨고, 그런데 지금 그 앱이 그날도 보니까, 우리 고양시가 KBS에 뜬다, 어머 좋다고 가다가 또 다시 오는데 앱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길래 물어보는데 이거를 주로 관리하시는 분은 70대 이상 노인분이에요. 주워서 와서 돈이 된다, 좌우간 우리나라를 애국하시는 분은 70대 이상이에요. 그 자원 우리는 버리는데 하나하나 주워서 자원을 잘 만드신 그분들이 있어서 나라가 지금 기반이 되는데 그분들이 앱을, 폴더폰 쓰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94세인데요. 폴더폰 쓰시면서 깡통 모아요. 그래서 나보고 갖다 팔라 그러면 저는 다 재활용에다 넣고 “아버지, 4천 원입니다.” 이렇게 갖다 드려요. 그러면 왜 맨날 100원짜리는 없고 돈이 떨어지냐고, “제가 아는 사람이라서 더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자원을 순환을 시키긴 하는데 어른들이 과연 앱을 쓸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단점인 그것을 보완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야단치자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이게 앱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명의로도 가능하고 아들, 딸 명의로 가능해서 앱을 설치해서 가져오시면 저희 자원순환 활동가분들이 앱을 사용하고 다시 포인트 등록을 해주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4시간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오후에 한 2시부터 해서 6시까지 4시간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지금 제가 길다고 옐로우 카드 받았습니다. 어제도 세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4시간 동안에 여기 공직자 여러분, 국가잖아요. 직장인 여러분들도 내 휴대폰을 엄마, 아버지인데 주고 오실 분이 몇 분 계시는지.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어머님, 아버님 명의의 휴대폰에도 앱을 까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가족들 명의로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니까요. 가족들 명의로 가능한데 내 휴대폰을 그 시간에 맞춰서 주고 오실 분이 누가 있느냐고. 요새 휴대폰은 10분만 떨어져도 불안한데.

운남

김운남위원장

과장님 잘하겠다고 하십시오.

웃음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좀 더 고민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국장님, 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른을 모시고 있고 어른이 계시는 사람, 고덕희 위원님 어머님도 94세예요. 얼마나 알뜰히 잘 하시는데 고덕희 위원님 휴대폰을 거기다가 4시간을 맡길 수 있는 그게 될까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94세인데 연배가 같아서 늘 우리 같은 얘기를 동질감 있게 하는데,

명렬

안명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4시간 동안 맡기는 건 아니고요. 가져가면 바로 해서 포인트 적립해 주고 바로 가져오는 겁니다.

고부미위원

국장님한테 물었어요.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보충해서 사용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아니면 포인트 점수를 다른 방법이라도 쓸 수 있도록, 어른들이 쓸 수 있도록 그 천 원 모으는 거 엄청 힘들거든요. 정성껏 모으거든요. 가면 마당에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섯 무더기가 있어요. 그거 갖다가 우리가 팔아서 세탁비누도 받아 들이고 그래요. 그러는데 그 모으는 정성에 비례해서 그분들은 현금이 손에 닿아야 되지 그 포인트를 줘서 뭘로 쓰겠습니까?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거는 꼭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로 갖고 오는 분들을 위해서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10분 안에 끝나면 점심 안에 끝내고 길어질 것 같으면,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러고 나서 판단할 테니까 편안하게 하세요.

고덕희위원

짧게 몇 가지만.

운남

김운남위원장

하세요.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 과장님, 그 재난취약계층 가스타이머 콕 보급 사업이 있네요. 제가 이거 보고 너무 반가워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요. 이번에 연탄 봉사를 갔어요, 제 지역구에. 그런데 하우스에서 하는데 이 가스타이머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이거를 좀 해줄 수 있느냐. 이랬을 때 제가 이걸 처음 들어가지고 그냥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놓고 그냥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보다 보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게 이것인 것 같아요. 타이머 이렇게 해서 시간 되면 가스에서 안전하게끔 해주는 장치라고 하는데 이것 행정복지센터에 그냥 지원하면 됩니까?

종학

전종학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면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고요. 그러면 저희가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하게 가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장애인에다 취약계층이라고 하시는데 설치까지 다 해 주시는 거지요?

종학

전종학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보시면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지도반 운영이라는데 충전방해 행위는 어떤 걸 뜻하는 건지요?

종학

전종학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전기차를 이용을 해서 충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데가 있는데 전기차만 거기다 주차해야 되는데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그건 단속반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지도를 하는 거예요?

종학

전종학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단속도 하고요. 또 앱을 통해서 저희가 신고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처럼,

종학

전종학기후에너지과장

예,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과태료가 얼마나 되나요?

종학

전종학기후에너지과장

10만 원 정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무조건 10만 원?

종학

전종학기후에너지과장

예.

고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지창 설치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기관에다가 해주는 거예요?

종학

전종학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예산 요구를 두 번 했는데 설명을 잘 못 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됐었는데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다시 상정한 건이 되겠고요. 조달청에 등록된 것 중에서 세 군데 정도가 있는데 일단 대상은 어린이집을 먼저 우선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시범사업으로 40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럼 40개의 어린이집을 먼저 하는데 시립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민간어린이집 기준입니까?

종학

전종학기후에너지과장

국공립은 저희가 전부 다 했고요. 지금 민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공정하게 심의를 통해서 선정한 다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양탄소지움카드 운영 사업이 지금 중단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금액은 작습니다. 1,500만 원 정도인데요. 고양탄소지움카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탄소지움카드라고 해서 2022년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로컬푸드라든가 이런 여러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로 해서 탄소지움카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민선8기 들어오시면서 정책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우선순위나 이런 데에서 많이 밀렸고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하향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상황이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알뜰카드라든가 아니면 서울시라든가 경기도에서도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지속적인 확대 정책을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 고양시에서 단독으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이런 인센티브를 하기에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12월 중에 시장님 결재 받아서, 지금 결재는 완료가 됐는데 더 이상 운영하는 것은 여러모로 조금 비합리적이다라는 판단을 해서 탄소지움카드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접으면서 그동안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직 현금화해서 사용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책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포인트를 사용할 때 지원되는 그런 인센티브를 그분들이 사용했을 때 현금화시킬 수 있는 비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결국 고양탄소지움카드 플랫폼 운영을 중단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포인트 갖고 있는 사람을 마무리해 주는 그런 과정이네요, 지금?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84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이 있는데요. 세출예산설명서 425페이지를 또 보시면 도비 보조사업은 작업일수의 25일에서 50일로 증가에 따라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자체사업은 차량대수 감소 및 도비 지원 금액 증가로 감액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비 보조금 증액만큼 자체사업 예산이 감액됐다면 이해가 되는데 자체사업 예산을 더 많이 감액시킨 이유는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학

전종학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비는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도비가 100%가 늘어나서 올해는 5천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으로 예산이 올라갔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비가 줄어든 것은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노면 청소차를 내년에 2대를 증차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 예산은 좀 줄이고 그 줄이는 만큼 자원순환과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게 됐습니다.

김미경위원

매년 미세먼지로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랑 같이 이렇게 차를 사용하신다는 거지요, 살수차를?

종학

전종학기후에너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또 추경에 예산 올릴 필요가 없겠네요?

종학

전종학기후에너지과장

내년에 차량 2대가 증차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 올해 수준 정도로 노면 청소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원순환과로 나눠서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주민들 피해 안 가게 잘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전종학기후에너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기후에너지과장님께 다시 여쭤봐야겠네요. 사업명세서 91페이지 공공시설물 태양광발전시설 운영 및 관리, 신규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예산이 2억 9,529만 4천 원을 본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서 1억으로 조정돼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종학

전종학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예산 요구한 부분은 발전시설 전가동으로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가 필요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맞나요?

종학

전종학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1억 예산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요?

종학

전종학기후에너지과장

아까 김민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하고 같은 내용인데 인건비 2.5명을 예산 요구했는데 인건비 부분만 삭감돼서 내년도에는 인건비를 주지 않으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 제가 예결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1명분이라도 예산을 세워주시면 최소 인력을 가지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기존에는 수탁사업으로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으로 맡길 계획이시지요?

종학

전종학기후에너지과장

예, 저희가 도시공사에다가 위탁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수탁사업을 했을 때 22년도에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세부 사업설명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종학

전종학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2020년부터 본 사업을 했는데 그동안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여유가 있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매년 발전소를 건립하다 보니 업무가 계속 가중이 돼서 부득이하게 내년부터는 인건비를 일정부분이라도 세워서 줘야지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미경위원

운영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학

전종학기후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환경이라는 게 정책을 갑자기 한다고 해서 개선이 된다고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돼야 할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민들의, 국민들의 인식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를 딱 돌려주시네요, 과장님이 하시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탄소중립 행사 때문에 한번 따로 뵌 적이 있어요. 올해 그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웃음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친화거리 조성, 즉 차없는거리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역구인 고양동에서 조금 잘 운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아시다시피 민간이나 이런 데 사업을 줬을 때 자체 자부담 비율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했더니 고양동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는 사업 안 하겠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지정돼 있는 거리도 시민들이 불편하니 해제해 달라고 해서 그건 고양경찰서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고양동을 제외한, 그전에는 보조사업으로 했던 것을 이번에는 직접 하기 위해서 예산이 조금 올려있는 사항입니다.

김민숙위원

말이 나올 경우에는 주관하셔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의 날 기념식이랑 대외적으로 환경정책과에서 하시는 게, 에코생활 실천사업 신규사업이 있더라고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럼 여기에서 사업 내용이 환경의 날 기념식은 포괄적이고 포상이 있지만 에코는 여전히 인식을 개선하면서 하는 사업의 연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예산은 부스를 몇 개 정도로 해서……, 1,000만 원 정도 올리셨던데.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에코생활은 설명서에도 있지만 정확하게 환경의 날하고 같이 할 건지 아니면 별도로 할 건지는,

김민숙위원

아, 별도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같이 할 수 있어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예. 그리고 사업계획서나 설명서에 냈던 건 행사를 2개 정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SNS에 올려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친환경생활이라든가 녹색생활 관련된 것을 SNS에 올리고 인증했을 때 일정 부분에 대한 걸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초등학생이나 가족들이 모여서 환경과 관련된 정책들을 공유할 수 있는 도전골든벨 이런 형식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일정을 환경의 날 할 때 같이 할 건지 아니면 별도로 할 건지는 예산이 확보되면 좀 더 고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구상은 없지만 예산 올리신 거네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예.

김민숙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올리셨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내부적으로 설명서나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김민숙위원

일정에 대한 것이 구체적이지 않고 다른 건 다 구상이 돼 있다?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환경의 날도 마찬가지로 일단 예산을 올렸지만,

김민숙위원

좀 말이 자꾸 변하시는 것 같아서.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환경의 날 행사에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김민숙위원

그 건이랑 에코생활 실천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안 정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에코에 관한 건 아까 설명드렸듯이 도전골든벨 형식과 SNS 인증 프로그램 정도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했는데 정확한 일정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할지는,

김민숙위원

캠페인을 하거나 체험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닌 거네요? 부스.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환경의 날 부스하고는 별도로.

김민숙위원

제가 납득이 안 가는데 나중에 자료를 주시든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된다고 움직여주시는 건 감사드리고 있는데 홍보라든지 계몽에 효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해서,

김민숙위원

고민을 하고 좀 올리시지 그러셨어요. 왜 지금 고민하세요?

웃음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같이 고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고민을 많이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그건 맞는 말씀이신데 많이 해주셔서 올리세요.

영자

조영자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리고 식품안전과, 질의가 항상 없으셔가지고.

웃음

상희

박상희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박상희입니다.

김민숙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어요, 설명자료에 보면. 증감비율이 많이 줄었어요. 대상이 3,247개소에서 560개소로 줄은 거예요, 그렇지요?

상희

박상희식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공중위생업소를 격년제로 위생지도를 하고 있는데 평가하고 홀수년은 미용실이나 이미용업을 하고 있고 짝수년도에는 숙박업, 목욕장, 세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활동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김민숙위원

아, 그래서 줄어들었군요. 저는 목욕업이나 숙박업 이런 게 코로나 이후로 많은 직격탄을 맞아서 줄어들었나 했습니다.

상희

박상희식품안전과장

모든 업종이 다 직격탄을 받긴 했지만 격년제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하실 때마다 적발되는 사항은 많습니까? 현황은 어떻습니까?

상희

박상희식품안전과장

평가를 하면 도로 자료를 올리고 경미한 사항들은 시정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되면 행정처분하는데 큰 사항들이 발견돼서 처분된 건 없습니다.

김민숙위원

행정처분이 여태 한 건도 없었습니까?

상희

박상희식품안전과장

이 평가로 해서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서……. 갑자기 검사가 뜬다고 하면 다들 긴장하시지요? 업체들이.

상희

박상희식품안전과장

전반적으로 영업들이 어려우시다 보니까 점검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김민숙위원

보통 몇 분이 가서 하세요?

상희

박상희식품안전과장

명예공중위생감시원 9분이 있고 공무원들이 같이 갈 때도 있고 이분들이 업소를 다니시면서 활동하십니다.

김민숙위원

9분이 한꺼번에 가지는 않으시잖아요.

상희

박상희식품안전과장

2명씩 1조로.

김민숙위원

기간은 얼마 정도 하십니까? 한 번 가실 때 얼마나 시간 소요라든지.

상희

박상희식품안전과장

보통 물량을 정해서 하루에 가시면 한 업소당 많은 소요는 안 되고 한 시간 정도 소요되십니다.

김민숙위원

하루에 몇 업소 정도…….

상희

박상희식품안전과장

그건 저희가 감시원들한테 물량을 드리기 때문에 본인들이 계획을 짜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김민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 많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끝.

웃음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영남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영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기획행정위원회 책자 159쪽에서 194쪽까지, 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 문화복지위원회 책자 177쪽에서 223쪽까지, 문화예술과, 관광과가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162쪽 세입예산으로 평생학습 강좌 수강료 수입과 도비보조금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1,734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9,478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책자 164쪽부터 171쪽 세출예산은 평생학습 문화 확산, 평생학습 체계 구축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등 전년 대비 42억 7,722만 8천 원을 감액하여 총 133억 5,67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176쪽부터 177쪽까지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2,037만 6천 원을 감액하여 총 130억 2,016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80쪽부터 194쪽까지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등으로 전년 대비 19억 7,823만 6천 원을 감액하여 총 342억 8,83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180쪽부터 182쪽까지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료 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전년 대비 9억 2,616만 1천 원을 증액하여 총 78억 4,553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84쪽부터 206쪽까지로 문화예술 활동지원, 문화기반시설 운영 등 전년 대비 2억 8,236만 2천 원을 증액하여 총 365억 9,69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210쪽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3,796만 6천 원을 감액하여 총 6억 5,475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12쪽부터 223쪽까지로 관광산업 활성화, 문화재 보존 및 활용 등 전년 대비 2억 4,147만 4천 원을 증액하여 총 41억 1,85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의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위원

안녕하세요? 김희섭 위원입니다. 고양시 여성야구단. 체육정책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여성야구단 원더로즈는 2023년 3월에 창단을 했으며 그 해에 곽대이 전 국가대표 선수가 감독직을 맡았고 창단 후 한 달 만에 열린, 4월에 경주에서 열린 제7회 선덕여왕배 전국여자야구대회에서 39개 팀 약 900여 명이 참가해서 3위라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이 남성도 많지만 여성분들도 생활체육에 많이 참여하고 있어서 여성축구단 또 야구단, 배구단도 있어서 야구단에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여성분들에 대해서 생활체육에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희섭위원

지원은 그러면 어떤 걸 지원하는 거지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품목은 훈련비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 1,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일반적으로 야구용품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동복은 다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지금은 피복비만 하고 대회 참가비 이 정도 수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야구용품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챌린지 배드민턴대회 이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국제챌린지 배드민턴대회는 2023년도 9월에 고양체육관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베트남, 대만, 일본 등 9개 국가에서 참여한 국제적인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틀간 2,000여 명의 선수들이 와서 지역경제도 많이 활성화가 됐고 이건 더군다나 요넥스라는,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배드민턴 국가대표를 후원했던 요넥스에서 같이 협업해서 저희랑 5 대 5 매칭사업으로 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큰, 외국분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이게 선수들인가요, 일반인들입니까?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일반인들입니다. 생활체육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도 오고 고양시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김희섭위원

외국 9개국에서 몇 분 정도 참여했다고 했지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총 2,000여 명이 참가했고 9개국에서 300에서 400여 명이 자비를 들여서 와서 소노캄이라든지 지역 숙박시설 또 그쪽 지역에서 먹거리 1박 2일 하기 때문에, 또 그 전날 오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많이 활성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산이 좀 늘었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그 대회에 필요한 용품이라든지 시설에 따른 대관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올림픽 격려 국외출장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올림픽 격려 국외출장은 잘 아시다시피 2024년도 파리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역도선수 박혜정 선수라든지 태권도 박혜진 선수, 수영에 이유연, 조성재 선수처럼 메달을 많이 땄습니다. 그래서 가서 응원도 하고 격려도 하는 측면에서 직장운동부를 우리가 관장하는 측면에서 가서 응원과 격려의 차원에서 가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어떤 분이 가시는 거예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원래 큰 대회는 단체장들이 많이 갑니다. 올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는 시장님께서 못 가셨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과나 팀이 가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장님 일정이 되시면, 다른 지자체도 거의 다 단체장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시 차원으로 가서 응원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고양특례시의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거기 때문에 직장운동부를 관할하는 측면에서 시에서 아무도 안 간다면 위상에 저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고양시에서 메달 딴 선수들이 누구 누구지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역도에서 박혜정 선수가 땄고요, 그다음에 태권도에서 박혜진 선수, 수영에서 이유연 선수 이렇게 땄습니다. 그다음에 세팍타크로도 팀플레이로 나가서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김희섭위원

고생 좀 해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고부미위원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님이 말씀하셨기에 제가 이어서 잠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 여성야구단이 몇 개가 있나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야구단은 1개입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남성 야구단은 몇 개 있나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남성 야구단은 생활야구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활야구단은 파악을 안 했고 생활야구단은 많이 활성화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양시에만 10개 이상 야구단이 생활야구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생활야구단에는 지원이 없나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생활야구단에는 지원이 없고요, 고양 원더스라는 걸 야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거기는 지원이 얼마가 돼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남성 야구단에는 지금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여성 야구단에만 1,000만 원 지원할 예정이신 거예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장기나 의장기, 협회장기 야구대회를 하다 보면 여성분들의 참여가 없습니다. 남성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 차원이고 또 여성 야구단이 전국에 39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특례시에 맞게 여성 야구단이 자발적으로 창단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게 생활체육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여성 야구단이 한 달만에 쾌거를 이루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남성야구는 많아도 여성 야구단이 극히 없잖아요. 딱 하나뿐이면 어떻게 육성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난 거 아니에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을 잘 못 한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성 야구단 1개 구단이 있는데 그분들의 실력 향상이라든지,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주부들 또 여성직장인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훈련할 수 있는 여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참가지원비 정도는 지원해 주면 더욱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고양특례시라는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고양시 야구구장은 몇 개가 있어요? 그냥 생활체육할 수 있는 것 대충 파악할 수 있는 게 약 몇 개?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약 5개 정도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지금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예.

고부미위원

여성 야구단이 쓸 수 있어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여성 야구단이 전용으로 쓸 수는 없고요, 그때그때 할 때 그건 조율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5개 중에 39분의 1일 거 아니에요, 여성은 하나니까. 39개의 남성이,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39개는 전국에 있는 여성 야구단이 39개입니다.

고부미위원

고양시 야구단은 10개 정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예, 생활인들…….

고부미위원

그 사람들이 5개 야구장을 같이 쓰나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생활야구단은 자기들끼리 리그전을 합니다. 리그전을 할 때 야구장 대관료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야구장은 전부 개인 것이지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아닙니다.

고부미위원

고양시 거예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럼 여성 야구는 하나니까 10대 1이네요? 쓸 수 있는 것은.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수치상으로 그런데 생활인 야구 리그전을 계속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전시간이든 오후시간이든 시간에 따라서 시간을 얼마든지 할애해서 분배해서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부미위원

우리 성인지 교육도 받았고요, 여성들이 야구하기가 극히 어려워요. 그런데 창단해서 스스로가 가는 길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여자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자니까’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10개의 팀보다 하나가 생겼으니까, 없던 게 생겼으니까 조금 더 클 수 있도록 잘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주시면 저희가 꼭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조 위원님.

이철조위원

안녕하세요? 이철조입니다. 체육정책과 질의가 이어지는 거라, 193페이지 고양특례시장배 국제 동아시아 전국 유소년축구대회가 있어요. 이것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특례시장배 국제 동아시아 전국 유소년축구대회는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고양특례시의 위상을 살리고 축구라는 손흥민 선수라든지 황희찬 선수 이런 붐에 힘 입어서 전국대회나 관내대회를 벗어나서 고양 국제동아시아권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큰 대회를 해서 우리가 위상을 살리고 유소년클럽들 엘리트를 육성하기 위한 측면으로 저희가 이번에 대회를 기획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 예산이 통과된다면 동아시아에서 일본 등 비롯해서 4개에서 5개국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나 고양시 유소년FC도 참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위에 보면 중등부 축구대회가 있어요. 유소년하고 겹치지 않지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등부도 있고 고양컵도 있는데 내년에는 유소년들만 일단 하는 걸로 해서 전국 해외에 가서 60개 팀을 모집해서 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일단 일부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유소년들에 대한 국제대회 같은 건 육성 장려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190페이지 시청사 갤러리 운영 있어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이철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갤러리 운영은 시청 본관에 지하층하고 4층, 2층에 있는 갤러리 공간을 이용해서 시청을 방문해 주시는 시민분들이나 시청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작가분들을 섭외해서 그림이나 그런 부분들을 전시하는 겁니다. 보통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2,000만 원 예산으로 했었고요, 작품을 돈을 주고 대여해 오는 게 아니라 작가분들하고 같이 작품전시 기획을 하면 작품들을 운반하거나 혹시 모를 손상에 대비해서 보험료를 들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삭감됐습니다.

이철조위원

이게 과거에도 진행해 오시던 사업이에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해서 운영 못 하고 있었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전까지 2,000만 원 예산으로 계속 진행돼 왔던 사업이었습니다.

이철조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문화예술과고요, 196페이지 고양어린이박물관 증축 타당성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어린이박물관 중에는 전국 탑 수준의 어린이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도 무렵에 야외공간에 대한 걸 이용해서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을 조성하려고 5억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기초공사 하고 거기에 컨테이너박스 몇 개를 갖다 놓은 상황에서 업체가 공사를 중단하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소송이 이어지다가 올 2월 정도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됐고 4년 동안 흉물스럽게 펜스를 치면서 방치가 돼 있었습니다. 이 공간을 어떻게 할지 어린이박물관 측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예전대로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과 아니면 아예 철거하는 방법 아니면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니 거기를 별관으로 증축하는 걸 고민하다가, 왜냐하면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들이 컨테이너를 이용한 시설이다 보니까 5년마다 재갱신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식 건물을 지어서 어린이들 체험활동이 필요한 시설을 짓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이번에 7,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저희가 기본용역하고 타당성용역을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문체부에 타당성 통과가 된다고 하면 도비의 최대 50% 가까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짓는 것보다는 도비를 받아서 짓는 게 더 맞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용역을 올리게 됐고요.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됐던 사항이었는데 이번 예결위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말씀 중에 2018년부터 야외공간에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부지가 현재 방치돼 있는 거잖아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바로 옆 본관 옆쪽에 공간으로 있었고 기초공사하고 컨테이너만 갖다 놓은 상황에서 공사가 중단되면서 거기가 흉물스럽게 방치돼서 일단 펜스로 가림막만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철조위원

현재 부지 용도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부지 용도는 기초공사하고 컨테이너만 갖다 놓은 상태로 돼 있고요, 일단 거기는 대지로 해서 다른 일반건물로 지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철조위원

일단 그런 부지를 그냥 방치해 놓는 건 너무 장기화 됐기 때문에 뭔가 활용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다음 204페이지 고양 공립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 계획 보완 용역,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이철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무렵에 고양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용역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11개 부지를 대상으로 타당성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선순위로 나왔던 부지 자체가 건립하기에 부족한 부지들이 우선순위로 선정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건립이 추진되지 못했었던 게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600년의 유고한 역사를 가진 백만 대도시로 저희의 역사를 담을 수 있는 박물관이 꼭 필요한 사항이었지만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답보상태로 있던 상태였고요. 그러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새로운 선택지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릉신도시를 개발하면서 LH에서 저희 쪽에 기부체납을 하게 된 문화공원부지가 있었고 삼송동에 문화시설부지로 해서 약 3,000평의 부지를 새롭게 매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박물관 건립을 재추진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용역을 무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는 역사박물관에 한정해서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문체부에서 단순히 역사박물관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타당성용역 결과 심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양시만의 지자체에 맞는 특성화된 박물관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역사박물관으로 해서는 문체부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2019년도에 했던 용역을 포함해서 어떤 박물관을 지을지 새롭게 구상을 하게 되었고요. 계속 용역을 올리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아무래도 박물관을 짓다 보면 부지를 떠나서 건립비용이 많이 들고 거기에 따른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는 우려스러운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규모에 걸맞은 박물관이 반드시 필요한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박물관이 없다보니까 저희 쪽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은 거의 국가귀속입니다. 그런데 박물관이 없다보니까 외부 타 지자체에 있는 박물관으로 반출됩니다. 물론 S급 유물들이 많은 건 아니지만 요즘 박물관의 트렌드가 유물들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걸 떠나서 다양한 콘텐츠를 방문해 주시는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측면보다는 고양시에 필요한 시설이고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로 운영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우려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서 이번 예결위 심사에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취지에 공감하고요. 대상부지는 있다는 얘기네요? 두 군데. 창릉 쪽에 LH 기부체납부지하고 삼송 쪽 관련 부지하고.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조위원

알겠습니다. 취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공립박물관 건립 예산이 4개 항목으로 구분돼서 들어와 있네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용역에 1억 4,000만 원 편성이 됐고요, 유물 보존을 하기 위한 사진기 구매 비용이 있었는데 그게 일부 삭감이 됐고요. 그리고 문체부의 타당성평가를 받는 항목 중에 유물 구입하고 유물 확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한 100점 이상 확보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부터 기부운동도 전개를 하기는 하겠지만 개인이 소장한 유물들이나 유물 수집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물들은 그냥 저희 쪽에 무상으로 주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유물 비용으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용역이나 그런 부분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물구입비까지 편성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셨는지 같이 이번에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그것도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이거 제가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4가지 중에서 유물구입이라든지 선행돼야 될 게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유물구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뺀 나머지만 가지고 일단 진행이 가능하실까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제일 전제조건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창릉신도시의 발굴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발굴될 유물을 보관할 수장고가 없어서 우선적으로 1종 박물관인 어린이박물관 밑에 수장고를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그정도 수준에 맞는 수장고를 리모델링 진행하고 있고요. 사전에 문화재청에 가서 협의한 결과 고양시가 박물관을 건립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진행하고 있는 전제조건 하에 창릉신도시나 다른 기타 개발로 인해서 발굴되는 유물들을 그쪽 수장고에는 보관할 수 있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 예산이 제일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유물구입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조금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는 기본용역하고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반드시 포함돼야 향후 저희 쪽에 발굴될 유물들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철조위원

그러면 4개 중에서 소장품 수집 구매 비용하고 수장고 조성비용, 이것 수장고 조성비용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 비용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 2회 추경 때 수장고에 리모델링 건설비용에 대한 부분은 세워주셨고요. 그때 당시 아무래도 세출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그 안에 유물을 담을 수 있는 수장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물품예산은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그런 비용은 내년도 예산에 같이 올렸던 사항이었습니다.

이철조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고양시 한강 관광자원 활성화, 이게 상당부분 조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이철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한강 관광 활성화사업은 행주산성 역사공원 내에 조성된 시설물입니다. 그 안에서 이 구간에서 DMZ평화의 길이라든가 경기평화누리길, 고양시 자전거길 기타 등등 4개 노선이 있는데 행주산성 역사공원을 찾는 일반시민들이나 관람객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중에 시설물 1년 용역비하고 앞에 있는 행호정이라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 옆에서 무장애 열린관광지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조성된 리프트가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진단비 180만 원하고 한강물고기전시장 안내 용역비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이것도 제가 보니까 휠체어 리프트를 운영하시는데 180 예산이 있고 리프트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가 120만 원이 있어요. 이게 다 묶여서 같이 조정되고 있는데 만약 이게 정 안 되더라도 리프트는 살려야 되지 않나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리프트 운영은 승강기 안전관련 법령에 1년 동안 유지하는 건데 예산편성 작업할 때 부기를 ‘운영’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안전진단비로 했어야 되는데. 이건 매년 정기적으로 승강기 관련 법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180만 원으로 반드시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보면서 이것들을 조율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리프트 관계는 따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예.

이철조위원

그리고 의료관광사업 추진 있어요. 고양시 의료관광사업 전문인력비하고 이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반영된 사업 2,400만 원은 고양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관련 조례에 의해서 몽골이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동남아권에서 우리 고양시 의료관광 병원이 있는 명지병원이라든가 일산병원, 백병원, 공항에서 올 때 이 인력 10분에 대해서 활동비, 통역이라든가 번역이라든가 의료, 병원에 대한 안내 상담비로 1년 동안 보상금 성격입니다, 2,400.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무료관광 홈페이지 보수 462만 원은 고양시 의료관광협의회에 구축된 종합병원들에 대한 안내 홈페이지인데 이것도 미반영됐습니다. 같이 약 2,860여만 원을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철조위원

이게 혹시 현재 홈페이지 유지하고 계시지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예,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리고 전문인력은 현재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현재 10명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이건 지난 2021년 6월에 고양시 의료관광협의회가 발족됐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그해 고양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고 시작된 건 2012년도 6월부터 운영했습니다.

이철조위원

2022년도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2012년도입니다.

이철조위원

해마다 이용 실적들이 있나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금년도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고양시를 찾은 환자들이 약 1,469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이것 추가로 자료 한번 내주십시오.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양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수립용역으로 올라왔거든요. 세출예산 설명서상에는 전수교육관의 건립 타당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용역을 통해서 확인을 받고 용역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만약 용역결과가 건립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조현숙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이 총 7종목이 계십니다. 국가무형문화재 한 분이 계시고 경기도무형문화재 6종목에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대부분의 시군이 다 전수관 건립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장기간 없다 보니까 전수활동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계십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종목 수로는 제일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수관 없이 이런 전수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무형문화재분들 중에 보면 아무래도 창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북이나 장구, 그런 기구를 이용하시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주위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좋은 곳에 위치해서 전수활동을 하시는 게 아니고 대부분 외곽에 있거나 외곽에 있더라도 계속 민원에 시달리고 있으신 사항입니다. 기존에 먼저 들어가서 전수를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오신 분들이 안 좋은 민원들에 봉착하고 있고요.

현숙

조현숙위원

짧게 하셔도 됩니다.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가 아직까지 부지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기본용역하고 타당성 용역이 되고 문화재청에 심사를 하게 되면 건립비용의 50%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무형문화재 종류가 있잖아요. 전수관이 이미 있는 것도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장판 교체 하는 걸로 각각의 예산도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전수관이 한 곳에 모여있으면 너무나 좋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개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걸 보면 실제 전수관이 있는 데가 있나 봐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개별적으로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이 무형문화재 전수활동을 하기 위해서 수제자 분들이나 그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강습소 교육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전수활동을 어렵게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현숙

조현숙위원

따로 따로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해서 예산을 올린 것 같아요. 과연 전수교육관이 있어서 모두가 다 합쳐서 한 곳에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용역결과가 만약에 잘 나오면 좋겠지만 지난번 역사박물관처럼 타당성이 없다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타당성이 없다고 나오면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아마 박물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처럼 단순하게 역사박물관 형태로 짓는 것에 대한 부분은 문체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무형문화재 전수활동을 위한 전수관은 문화재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전수관 건립을 해서 전수활동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타당성이 없다고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지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가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장기간 동안 건립의 필요성을 하고 있었는데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최초로 용역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만큼 의지가 있기 때문에 건립을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거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립박물관 타당성조사도 있고 이건 이것대로의 용역이 있고 용역이 많이 있어요.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일이 잘 전개되지 않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한두 개를 중점적으로 이것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점차적으로 해야지 여기 공립박물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을 수립할 때 한두 개만 집중적으로 이건 이번에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공립박물관 같은 경우 올해 본예산부터 계속 진행했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지연됐었던 사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진행됐었고 전수관도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더 늦춰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저희가 2개를 같이 올린 거고요, 아마 시차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정하면서 큰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고양시가 108만 고양시라는 얘기를 계속 하면서 공립박물관 하나 조차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 도시 규모에 걸맞게 출토된 유물들도 많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잘 세워져서 타당성평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결위에서 잘 좀 심사해서 반영해 주시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고양시가 이번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용역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 용역비가 이렇게 많아지는지 그게 사실 걱정됩니다. 예전에는 용역비하면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었는데 거의 억대로 나오는 게 많고 해서 염려가 많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관광과, 빛조명 구조물 설치 임차 218페이지입니다. 예산이 1억 5,000만 원인데 행사기간은 17일이에요. 17일간만 빛조명을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구조물을 해놓고 어떻게 연장해서 쓰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개최된 행주산성 내에서 ‘행주가 예술이야’ 봄에 해서 17일간 행사를 했습니다. 빛조명 설치사업비 1억 5,000은 2024년도에는 가을에 계획인데 그 기간에 일주일전에 설치하고 ‘행주가 예술이야’가 끝나면 일주일 정도 더 보고 28일 정도 설치했다가 철거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너무 짧은 시간에 있는 것에 예산 1억 5,000을 들여서 하는 게 과연 적당할까도 생각하고 관광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행주가 예술이야’ 정말 적은 예산으로 가성비가 많이 나오는 행사였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구조물에서 약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구조물이 섞인다든지 바로 철거해야 되는 구조물만 해야 되는지.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지속적으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설치도 하고 싶지만 잘 아시다시피 행주산성 내에는 사적지라 「문화재보호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구조물을 별도로 설치하려면 문화재 형상 변경 등 굉장히 절차가 힘들고 약 1개월 정도 설치하고 철거를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219페이지, 존경하는 이철조 위원님께서 의료관광 전문인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활동비로 2,400만 원이 산출돼 있습니다. 전문인력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관내에 영어, 몽골어, 중국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카자흐스탄어 그걸 국적을 가진 분들 10분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역이라든가 번역이라든가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에 동남아분들이 왔을 때 상담도 해주는 활동 인원 10명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료통역이라는 게 고도의 통역 전문성을 지녀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의료통역을 잘못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자세한 내용들은 명지병원에 국제의료팀이 있습니다. 그런 팀이 있고 일산병원도 코디네이터 전문분야 팀원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만 저희가 상식적으로 상담해 주고 안내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의료관광이 활성화 되고 정착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의료라는 게 통역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런 우려가 돼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조 위원님과 조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관광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의료관광이라는 게 의료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입되는 분들이지만 그렇게 필요로 해서 오시는 분들을 고양시에 유치해서 고양시에서 실효성을 얻고자,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업인 거지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에게 확신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고양시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든가 그런 걸 좀 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추가 질의를 계속 할 거라서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금년도 7월 말 기준으로 고양시 의료관광,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 약 1,350여명이 왔고요, 1일 환자분들의 부가가치 유발액이 약 516만 원이 됩니다, 보건부 통계에 의하면. 그래서 저희가 파악했을 때 고양시 의료관광 활성화사업을 약 76억 원 정도 활성화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리고 염려시 되는 것이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병원들을. 고양시의 강점이 대형병원들이 실력이 있는 병원들이 상당히 있고 그렇게 큰 대학병원 위주로 지정을 해놓다 보니 중소나 작은 병원들의 영업적인 데서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그 사안은 의료관광협의회 처음에 구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통역 그다음에 큰 의료시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관내 의료원들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까지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관내에 말씀드린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의료 연관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별 민원이나 문제는 없다, 현재?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예, 현재 받은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김민숙위원

고양시 특색을 살려서 저도 이런 사업이 정착돼서 많이 알려지는 건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께 여쭤볼게요. 168쪽 명세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있었어요, 고양 송암고. 요즘은 코로나 이후로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도 싫어하고 은둔형 외톨이부터 다양한 유형의 아이들이 존재하다 보니, 그리고 또 교육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을 때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깎여서 올라왔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고양송암고에 대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는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양송암고 같은 경우는 만학도라고 하지요. 현재는 일반 학생이 아닌 학교를 졸업하지 않으신 분들이 만학도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방과후과정을 고양시 예산으로 지원했던 사항이고요.

김민숙위원

잠깐만요. 사업 목적에 보면 배움의 기회를 놓친 만학도 및 일반학교 부적응 학생, 근로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자신의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써 있는데 대상이 만학도뿐이었습니까?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로는 거의 만학도 대상으로 학생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업목적에다가 대상을 장황하게 안 쓰셔야지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송암고 학생들 자체를 저희가 선발하는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부분이고 현재 구성원이 만학도가 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건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정규 프로그램으로 학과 과정은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고양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내년 예산 2천만 원은 방과 후 수업으로 어떻게 보면 취업 과정이라든가 바리스타라든가 취업연계 인문소양 그런 부분에 대한 학과 프로그램 지원비입니다.

김민숙위원

제가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예산 현액을 집행 잔액 없이 다 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으로 줄였다, 갑자기 만학도분들이 확 줄은 거예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 부분처럼 학생 수가 줄었거나 프로그램의 수요가 줄었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운영되었던 프로그램 참여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산의 재정적인 여건이 된다면 많이 지원해주면 송암고 입장에서도 그렇고 만학도 대상도 그렇고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참여도가 적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재편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내년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한 부분이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나중에 추경이라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확보할 의지는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필요하다면 다시 추경 때 세우시겠다. 데이터를 좀 더 분석을 하시든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운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50%를 삭감해서 그러면 기존에 하던 분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우선은 올해 프로그램 운영된 사항을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율이 15명이 안 되는 프로그램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쨌든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재편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전과 똑같은 예산을 지원하기보다는 예산을 조금 감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예산을 지원하기 보다는’ 다음에 다른 말씀하실 게 아니었고 감축할 계획이었습니까?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예. 우선은 예산을 현재 4천만 원 그대로, 올해 4천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의 참여도가 사실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해 23년 대비 절반으로 감축한 사항이거든요.

김민숙위원

그러면 참여도가 없다는 것은 결국 그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나 어떤 흥미도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개선할 방법을 찾아보시지 않고 일단 프로그램을 없애는 게 맞는 건지.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의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학교하고 좀 더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조율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예산을 올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갑자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면 좀 안타깝습니다.

김보경평생교육과장

프로그램 전체가 다 참여도가 저조한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대상 학생 수의 참여도가 저조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재편의 의지를 저희 부서에서도 어쨌든 표명하는 부분입니다.

김민숙위원

어쨌든 개선의 여지를 좀 놔두고 그렇게 한 다음에 예산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과 과장님, 아까 여자 야구단 말씀하셨는데 올 8월 28일에 초등학교 첫 여자 야구단도 창단이 됐더라고요, 여자 아이들. 아셨어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숙위원

그만큼 여자들에 대한, 예전에는 축구만 해도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여성 축구가 많이 활성화되고 인기가 있어지면서 여성들이 자꾸 이렇게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성 축구 지원이라든지 여성 배구는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것도 창단된, 이제 신생된 단체를 키우지도 못하고 아쉽게 방치하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제가 일단 상임위에서 설명을 좀 부족하게 한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성 축구단과 여성 배구단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제가 여성 야구단을 지원하고 싶은 이유는 저희가 먼저 창단을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창단을 해서 운영하고 성과를 내고 더더군다나 고양특례시라는 위상을 살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자생적으로 한 데는 저희가 좀 지원해서 여성분들의 생활체육 참여도를 높여주는 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했고 이번에 좀 예산이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면 더 활발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항상 이렇게 생활체육의 관심도는 높아지지만 여성 체육하면 ‘여성 위상을 제고해서’ 이런 말을 많이 쓰시는데 정말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리고 예산조정 결과 저희가 표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 또 눈여겨볼 게 고양시 태권도 시범단 지원이 5천만 원이 삭감됐네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이어서 태권도 시범단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 시범단은 우리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해서 55명의 단원과 지도자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훈련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개최된 경기도 생활대축전이라든지 각종 시에서 하는 행사에 나가서 많은 호응을 얻고 태권도가 우리나라 국기인 점, 또 고양시 시범단이 되게 퀄리티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도복이라든지 피복비, 그다음에 지도자들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아쉽고요. 매년 물가가 상승해도 계속 1억 5천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태권도 시범단에서 하는 이 단원들도 선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퀄리티도 있고 이 친구들이 앞으로 태권도 엘리트로 나가는 데 길목에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은 반영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저도 행사장에서 많이 뵙는데 그때마다 박수갈채를 정말 많이 받으시는 훌륭한, 되게 멋진 태권도 시범단이라 생각을 하는데 또 여기에 아쉬운 것이 산출내역을 보면 정말 구체적으로 쓰셨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그만큼 경비가 중요하다는 걸 어필하시기 위해서 쓰신 거라 생각이 들고 5천만 원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이대로 운영하실 수 있는 건 아니시지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이대로 운영이 된다면 결국은 그 피해는 시민들한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구경, 또 중·고등학생들을 엘리트로 육성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다는, 그리고 그 산출내역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홍보비라든지 대관료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거의 다 지도자 인건비나 훈련하는 선수들,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급양비, 태권도 도복, 불필요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자신 있게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또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저는 이쯤에서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삭감이 많잖아요. 그래서 질의가 삭감에 대한 걸 여쭤보다 보니까 많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위원님들이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빼고 다른 사항으로 질의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아니, 제가 김민숙 위원님 뒤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옐로우 카드 안 받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국장님, 이번에 국에서 제가 2년차인데 국에 4명이 계시는 분을, 과장님 계시고 지금 한 번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모습 처음 봤습니다. 맨날 우리는 예술과하고 관광과만 모시고 오잖아요. 국이 갈려 갖고 늘 그랬는데 오늘 모습 좋습니다. 저도 처음 뵙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에서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에서 일반학교 학생 부적응 학생이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으시지요? 김민숙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2023년도에 학교를 이탈한 학생이 몇 명인지 통계는 있는지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학교 밖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 법률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 거지요?

고부미위원

평생교육과에서 지원 예산 중에 일반학교 부적응 학생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명세서에. 그래서 물어봅니다.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지금 송암고 지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서는 그렇게 썼지만 실질적으로 학생은 만학도 대상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예, 압니다. 그렇게 들었고요. 고양시에서 학교를 적응하지 못하고 나간 학생들의 통계는 가지고 있는지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의 수는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몇 명 정도 돼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한 1,7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파악하고 계시네요. 저도 올해 2023년도에 이탈이라 그래야 되나 그걸, 자기 자발적으로 그만두든 어쨌든 간에 1,500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뒀대요. 그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우리 고양시에서 계획을 가져갈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1,700명 정도 파악이 되어 있으면 대안학교를 선택한 사람과 이탈한 학생하고 해서, 올해 통계치예요, 전체 통계치예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올해 통계치입니다.

고부미위원

올해 통계치지요? 혹시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계획이나 이런 예산은. 1,700명이면 아이들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사항은 평생교육과 소관은 아니고요. 여성과 청소년팀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대안학교는 학교가 아니고 그냥 대안이잖아요, 그렇지요? 학교 설립은 안 되지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대안학교라고 할 수도 있고 대안교육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교육과에서 그것을 파악하고 있나 여쭤봤더니 파악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도 신경 한번 써보세요, 챙겨보세요. 우리 문화교육국이니까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여성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도록 하세요.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84페이지고요. 체육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 체육회 등 단체 지원 24년도 예산액을 8억 5,900만 원 정도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23년도 예산보다 감액해서 올리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상임위에서 거의 50% 가까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체육회 예산을 23년도보다 좀 줄여서 요구한 부분은 거기서 필요 경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할 부분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4억 2,900만 원 정도로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양시 체육회는 정원이 12명입니다. 그리고 현원이 10명입니다. 만약에 이대로 된다면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는 사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추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인건비 정도는, 직원이 있는 한 인건비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산출해보면 한 8억 정도는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에서 그동안 운영하면서 남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본예산에 요구하면서 많은 부분을 조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희가 한 8억 정도는 해 주셔야 인건비 부분은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조금 전에 정원은 12명이고 현원은 10명이라 했는데 지금 현원 8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현원은 10명인데요, 2명이 육아휴직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휴직.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휴직자도 어쨌든 언제 복직할지 모르기 때문에 인건비는 편성해 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산 요구한 금액에서 체육회에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수 있을까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체육회는 사단법인화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체육회라는 부분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고요. 다만,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각종 체육행사, 생활체육행사라든지 이런 거 보조사업을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조정이 안 된다면 저희 체육정책과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이 전부 정규직입니까? 정원 현원 10명이.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정규직이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나중에 추경에 다시 올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저희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본예산에서 편성이 안 된다면 체육회랑 해서 사업을 줄이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에 다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할 사항입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 한 번 했던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고양특례시 국제 챌린지 배드민턴 대회 여기도 보면 전년도에는 5천만 원에서 행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인상하셔서 9천만 원 요구하셨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행사했을 때에 부족한 점이나 문제점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3년도에 5천만 원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24년도.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그런데 5천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한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nbs p;외국에서 선수들이 안 오기 때문에 전국대회의 규모로 5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4천만 원을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소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9개국이 참가하기 때문에 9천만 원 정도는 필요한 예산이다. 그리고 올해 23년도에도 9월에 9개국이 해서 그 주변이라든지 호응도라든지 우리 시민들 만족도라든지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24년도는 참가국을 더 늘려서 행사하시겠다는 계획이시지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배드민턴을 하시는 시민들이 회원들도 많이 확장되고 아마 생활체육회가 많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

더 해야 되는데요.

운남

김운남위원장

죄송합니다.

김미경위원

또 체육정책과장님께 사업명세서 191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대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양시의 도시관리공사 대행사업으로 운영되는 거지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고양특례시 체육시설은 17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고양체육관, 고양종합운동장 등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위수탁을 맡겨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 이번에 편성을 요구하게 된 공공체육시설 대행사업은 거기에 따른 경상적 경비, 또 시설 개보수를 위한 자본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반복적 지출이 160억 정도 나가고 있지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이번에 요구한 예산액이 한 160억 정도 됩니다.

김미경위원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거지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수탁에 필요한 인력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동력비, 그다음에 각종 시설에 대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료 등 그런 경상적 경비가 있고 또 소모품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개보수 유지관리를 위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큰 금액이 지출되어서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더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1494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는 몇 명인가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7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산이 감액돼서 24년도 예산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감액해서 올리셨습니까?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2023년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경비가 약 2억 7,900여만 원인데 37명 활동할 때 현재 금년도 기준으로는 약 10일 정도 7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천여만 원 삭감해서 반영한 게 아니고 2024년도에는 그 10일을 9일 정도로 조정해서 운영해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무난하게 할 수 있다. 활동비를 보면 1일 6만 원인데요, 이거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까?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 고시를 합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데는 8만 원도 있고요, 7만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보면 집행 절차가 활동 실적에 따라 월별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번 하는 사람도 있고 두 번 하는 사람도 있고 시간도 다르고 이럴 텐데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행주산성을 비롯해서 7개소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분은 10시부터 17시까지합니다. 동절기에는 16시까지 하고 어떤 분은 주 5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하루도 있고 그래서 조금은 활동에 따라 활동보상금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우리 관광하는 데 말씀하신 이 장소가 대표적인 장소인데요. 연 평균 이용객 수는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연 평균 이용객 수라는 건…….

김미경위원

관람하시는 분.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대표적으로 행주산성에 한 6분, 7분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김미경위원

아니, 해설사 근무가 아니라 관광하는 관광객을 말합니다, 이용하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그거는 예를 들어서 서오릉에 방문하신 분들이 있으면 정확한, 계절별로 차이는 있는데 이용 인원은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한번,

김미경위원

고양시 명소에 관광하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연 몇 명 정도 된다, 이런 통계는 있잖아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관람객 수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행주산성은 한 28만 명 정도 되고요. 서오릉 같은 경우는 약 한 49만 명 정도, 그 정도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왜냐하면 관광해설사가 있으니까 모르는 지역에 갔을 때 설명을 해 주니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김운남 위원장, 고부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부미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고양시 체육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 체육회의 운영지원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50%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게 분명히 인건비라는 것을 위원들이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인건비를 삭감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 삭감이 됐습니까?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덕희위원

파악 못 했어요?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구성을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 아까 인건비도 한 8명, 12명 정원에 현원이 8명 해서 10명, 2명은 휴직하고 있고요. 이랬으면 분명히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고양시 체육회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23년도에 내부적으로 많은 파행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행사들은 차질 없이 추진이 됐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아마 페널티가 부여되지 않았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파행은 있어도 시민들에게 또 그렇잖아요. 시민들이 이용하거나 누가 이용하는 데 불편을 초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임원진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협회를 없앤다거나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결정됐는지 모르지만 인건비가 삭감됐다는 걸 보고 조금 놀라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요. 장애인 체육회 운영회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는 보니까 살짝 삭감됐어요. 사실 제가 장애인 쪽에 있다 보니 장애인 체육회를 운영하거나 장애인단체를 운영할 때는 일반 비장애인들이 운영하는 단체보다 1.5% 정도 인력도 그렇고 더 배치되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도움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건 보니까 나중에 인건비가 채용이 되면 더 증액이 되는 건가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예. 인건비 부분은 채용이 되면 당연히 증액됩니다.

고덕희위원

증액해 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보니까 체육단체 종목단체 공동 사무실 운영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합동사무실이지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런데 이게 운동장 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 개 단체가 입주해서 여기 공동 사무실로 씁니까?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공동사무실은 몇 개의 단체가 입주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55개 종목단체, 그다음에 장애인 종목단체도 와서 누구나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축구협회라든지 태권도, 배드민턴 협회는 개별적으로 대관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대관을 받고 있는 업체들의 사무실 운영비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지원 전혀 안 해주고 있는 겁니까?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운영비나 이런 것도 전혀 지원이 안 되고요, 개별적인 사무실은?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보통 개별적 사무실, 지금 우리 운동장 밑에 있는 사무실들도 있지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그 운동장 밑에 있는 사무실이 도시관리공사 규정에 따라서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동사무실은 그런 종목단체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한 가지 또요. 고양 플라워마라톤대회라고 있어요. 이것도 5천만 원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 플라워마라톤대회 이름을 플라워라고 한 이유가 있나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플라워라고 네이밍을 딴 거는 매년 우리가 꽃의 도시로서 꽃 전시회라든지 세계 꽃박람회를 해서 그 즈음에 마라톤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이왕이면 같이 할 목적으로 플라워,

고덕희위원

몇 회째지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신규예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아, 이번이 신규. 그러면 이거 전국대회로 치르실 겁니까?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여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번 대회는 5㎞, 10㎞ 하프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신규사업을 넣기 쉽지 않았는데 신규로 마라톤대회를 넣으신 이유가 뭡니까?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지금 55개 종목단체 중에서 이런 대회를 하지 않는 게 마라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라톤대회라고 해서 저희가 보니까 약 1,2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 행사가 종합운동장에서 트랙을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마라톤하고는 좀 맞지 않다. 그리고 마라톤대회를 함으로써 고양시에 있는 유수한 관광자원, 또 우리 특례시의 발전하는 모습, 이거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도 절감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부위원장, 김운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덕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마라톤 풀코스로 가는 겁니까?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풀코스는 교통 통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4년도에는 하프까지만 하고요. 5㎞, 10㎞ 같이 해서 3개 종목으로 할 예정입니다.

고덕희위원

다른 예산들은 대부분 심지어 운영비까지도, 인건비도 다 잘린 상황에서 신규로 하신다고 했는데 2억을 예산을 세웠으면 이건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그런데 마라톤이 교통 통제라든지 의외로 들어가는 경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 통제에 따른 안전요원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하프코스가 21㎞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억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에서 계수조정해서 5천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렵지만 나름대로 반영해 주시면 최대한 멋있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고양시 태권도 시범단 이것도 세계대회지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태권도 시범단은 관내,

고덕희위원

관내.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이 예산도 잘렸고 많은 예산들이 삭감됐는데 지금 이게 신규사업치고는 굉장히 커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위원

정민경입니다. 관광과고요, 219쪽. 지금 의료관광 홈페이지 있지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의료관광 홈페이지에 드는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연 유지보수비가 462만 원입니다.

정민경위원

현재 462만 원 연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예. 의료관광 홈페이지 연 운영비가 462만 원입니다.

정민경위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나요, 과장님?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어제 들어가 봤습니다.

정민경위원

연 462만 원에 소요되는 세부내역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은 어렵고요,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과장님, 이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돼서 왔습니다.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전액 삭감돼서 왔으면 예결위에서 당연히 질의가 나오겠지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준비해서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민경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해 주세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462만 원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민경위원

예. 팀장님들 뒤에 확인해 주세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민경위원

국장님.

영남

김영남교육문화국장

예.

정민경위원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내역 예결위에 올라오면 당연히 질의가 나오겠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준비해서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남

김영남교육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고요. 이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을 유지관리하는 업체에다가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산출내역에 385만 원을 매월 지출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38만 5천 원을 지출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별다른 게 없어요. 이 홈페이지 어떻게 38만 5천 원이 매월 소요되어서 연간 462만 원을 지출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구글에서 고양시 의료관광 치시면 홈페이지 바로 나옵니다. 띄워주세요. 지금 제출하실 때도 38만 5천 원 곱하기 12월로 내셨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이 있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런데 지금 없으시다는 거지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지금 제가 자료는, 38만 5천 원에 대한 첫 번째 10만 원은 뭐, 20만 원은 뭐, 8만 5천 원 그 자료는 현재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민경위원

그거를 가지고 계셔야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의료정보 클릭해 주시고요. 치료별로 분류, 병원별로 분류, 의사별로 분류 해서 별다른 내용 없습니다. 여행정보도 관광 맛집, 쇼핑 즐기기 그냥 나열식이에요. 어떠한 유통경로라든지 신청하는 루트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보여주기식의 홈페이지에 어떻게 월 38만 5천 원이 투여되냐는 말입니다.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이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운영 목적은 동남아권에 있는 국가들이 고양시에 의료관광으로 방문하기 위한 거고 그분들을 위한 홍보 홈페이지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정민경위원

이게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일단 어제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조회수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면밀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실 때에는 평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를 하시고 올리셔야 되잖아요. 이거 반복사업이지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래서 평가 없이 그냥 계속 진행하고 계셨던 거지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아닙니다.

정민경위원

평가하셨어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최종 활동비가 나가면 12월 말에 전체 1년, 고양시 의료관광 활성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부 평가 결과보고를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홈페이지 접속 횟수 아세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접속 횟수, 숫자를 확인을 못 했,

정민경위원

지금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세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정민경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서 연결된 의료관광 횟수 몇 회입니까?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의료관광 횟수라는 건,

정민경위원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결돼서 의료관광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료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게 몇 건인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실 환자 수로 7월 말 기준으로 1,450명이 고양시 명지병원, 일산병원 등 해서 검진을 한 실적은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거는 토탈 고양시에 의료관광을 오신 숫자고요, 그렇지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신 분이 몇 분이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이렇게 전혀 평가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예산을 계속 투여를 하는 게 맞나요, 과장님?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11월에 활동한 것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번 달 중에 1년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예산에 올리셨으면 그거에 대해서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올리셨어야지요, 맞지요? 아무리 반복사업이더라도.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먼저 평가하고 익년도 예산 편성하는 거는 다소 사업 성격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자, 제가 그럼 질의 다시 드릴게요. 22년도 거 있으세요? 22년도 거 자료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22년도 자료 말씀해 주세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지금은 없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죄송한데요, 위원장님.

운남

김운남위원장

예.

정민경위원

사무실에서 자료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 요청드립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 예산 검사 및 관련 회의는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 이후에 할 수도 있고 도시주택교통정책실 이후에 할 수도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현재 대표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김백기 예술경영지원본부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예술경영지원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김백기입니다. 고양 시민의 삶과 질 향상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종식된 2023년의 고양문화재단은 공연, 축제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둔 해였다고 자부합니다. 3일간 4만 5천여 명이 찾은 행주문화제와 사흘간 32만여 명이 찾은 호수예술축제를 통해 축제에 대한 고양 시민의 뜨거운 열기를 확인했습니다. 손여름 피아노 리사이틀, 캐나다 아트서커스 블리자드, 국립무용단 , 노루목 썸머 콘서트, 김주원의 탱고발레, 유니버셜 발레단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매진 사례가 잇따랐으며 현재 아람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한국근현대명화전 전시는 소설가 김훈 선생님과 평소 미술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BTS 리더 RM도 다녀갈 정도로 호평 속에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2024년이면 고양문화재단 설립 20주년을 맞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 그리고 그에 따른 긴축재정 기조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고양 시민들께 위로를 드릴 수 있도록 공연, 전시, 축제 등 문화예술 콘텐츠 생산에 더욱 충실히 하고자 하는 2024년 고양문화재단 예산안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보며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보고 147쪽부터 165쪽에 있는 2024년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은 40작품 58회 기획전시 11개 사업, 6개 극장 및 4개 전시장 대관 사업, 어울림 문화학교, 아람문예아카데미 교육사업의 학기별 85개 프로그램 운영, 행주문화제와 호수예술축제 등 대표 축제 사업, 지역 예술인 대상 공모 지원 사업, 20년 차 어울림누리, 17년 차 아람누리 시설 안전 관리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고양어린이박물관, 고양영상미디어센터, 고양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예술시설 위탁 사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4년 추진 예정인 주요 공연 전시 프로그램으로는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정명훈, 조성진 협연 콘서트, 파리 챔버 오케스트라와 선우예권 협연 콘서트, 바이올린 사라장 리사이틀, 소프라노 조수미 신년 스페셜 갈라 콘서트 등 국내 유명 아티스트 공연과 온 가족 행복 프로젝트, 현대명화전 등 아람미술관 기획전시, 그리고 올해 성황리에 마친 행주문화제와 호수예술축제는 더욱 강화된 콘텐츠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사업과 자세한 내용은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의 2024년 총 예산은 301억 6,387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하였습니다. 출연금과 자체 사업 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일반 회계는 232억 1,225만 8천 원이며 출연금은 154억 5,930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를 통해 위원님들께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멋진 공연으로 우리 고양시의 문화 수준과 네임밸류를 높여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백기

김백기예술경영지원본부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민숙위원

지금 대표 자리가 몇 달째 공석인 거지요?

백기

김백기예술경영지원본부장

올 1월 31일 자로 퇴사해서 2월 1일부터 제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꽤 긴 시간 공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을 보니까 대표 임금이 전액 삭감인 건가요?

백기

김백기예술경영지원본부장

예. 상임위원님들께서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인지 대표이사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현원 기준으로 아마 상임위에서 삭감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한 기관의 기관장이 없이 운영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만은 꼭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지금 대표님이 공석이신데 예산이 삭감돼서 좀 더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이것을 다시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해 주실까요?

백기

김백기예술경영지원본부장

지난 2월 1일부터 대표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대표이사 공백기간이기는 하지만 그런 공백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와 저희 직원들이 사실 더 열심히 뛰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성과도 많이 이루었고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좀 더 전문적인 대표이사가 오셔서 재단을 끌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기관의 기관장이 없이 운영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에서 꼭 대표이사 임금만큼은 다시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 시절에는 당연히 비대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관이라든지 수입에서 문제가 많았을 것인데 지금 꾸준한 증가세는 있는 것이지요?

백기

김백기예술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특히 공연장 대관이 상당히 많이 폭주하고 있고요. 저희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기획공연도 거의 만석을 이룰 정도로 좋은 공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도 상당히 증가하리라고 연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코로나 대비 올해 수익, 퍼센티지로 보면 어떤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로 올라온 것 같습니까?

백기

김백기예술경영지원본부장

비교하기 곤란할 정도이고요. 코로나 시기 때는 거의 비정상적인 공연장 운영이다 보니까 사실 수익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고요. 또 많은 공연들을 준비했다가 실제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다 보니까 비교 자체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수십 퍼센트 더 상향된 건 사실이고요.

김민숙위원

앞으로도 계속 수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백기

김백기예술경영지원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문화재단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주연 도시주택정책실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황주연도시주택정책실장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4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78억 330만 3천 원이며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주거지원사업 558억을 포함하여 총 730억 9,92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관 세입예산은 4억 6,432만 3천 원이며 세출예산으로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등 12억 2,04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과 세입예산은 주거급여 등 541억 7,931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저소득층 주거지원 및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 등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예산을 포함하여 총 576억 3,29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정책과의 세입 예산은 9,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등으로 15억 2,74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개발부담금 등 30억 1,706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지하시설물 전산화 갱신사업 등 총 16억 1,12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과 세입예산은 CCTV 확대 설치 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스마트안전센터 운영 등 총 116억 71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조현숙위원

잠깐만요.

운남

김운남위원장

질의 없으면 넘어가도 됩니다. 억지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89페이지요.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 운영 및 강사비가 있습니다. 23년도에 비해서 두 배가량 증액되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준수

전준수토지정보과장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00여 명을 교육했고요.

현숙

조현숙위원

600여 명.

준수

전준수토지정보과장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1,700명 정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관료라든지 교재비라든지 이런 게 증가가 됐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교재비 같은 거.

준수

전준수토지정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대관을 안 하고 문예회관에서 교육을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문예회관에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어울림누리 강당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 대관료라든지 교재비가 상승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최근에 전세사기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교육 강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준수

전준수토지정보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가 자체교육비 300만 원을 세웠고요. 그리고 홍보비 예산으로 300만 원을 세웠는데 상임위에서 홍보비 300만 원은 삭감됐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교육생이 확대됐고 거기에서 교재비라든가 인쇄량이 증가해서 이렇게 많이,

준수

전준수토지정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도에서 하는 도 보조비로 하는 교육이고요. 저희가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자체교육을 해 달라고 해서 올해부터 교육비 300만 원, 홍보비 300만 원 신규예산을 세웠는데 홍보비 300만 원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신규로 올라간 거는 삭감된 거 알고요. 도비로만 이게 진행되는 거네요?

준수

전준수토지정보과장

도비로 교육하는 건 의무교육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는 거지요?

준수

전준수토지정보과장

내년도에는 한 1,7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 예산보다 훨씬 많이 필요로 하겠네요. 그러면 같은 페이지 자체교육 운영비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300만 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삭감이 됐다는 얘기인 거지요?

준수

전준수토지정보과장

예.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것이 삭감돼도 교육은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준수

전준수토지정보과장

교육은 할 수 있지만 최근 전세 사기 문제가 많습니다. 그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을 하려고 한 건데 삭감돼서 좀 아쉽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 교육은 어떤 걸 중점으로 하는 교육이에요?

준수

전준수토지정보과장

300만 원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숙

조현숙위원

예.

준수

전준수토지정보과장

협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개업을 하고 4년 내지 5년 뒤에 가장 중개 사고가 많다고 합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됐습니다. 스마트시티과요.

100페이지에 보면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가 있거든요. 이 예산이 1억 7,3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질의했는데 계속 어디 쳐다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웃음

어디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다 외우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저를 쳐다보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제가 보기 싫어요?

웃음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했는데 보통 일반 여론조사하고 좀 다른 점이 있나요?

문제

안문제스마트시티과장

예. 일반 여론조사는 예를 들어서 전화로 하게 되면 각 개인에 대해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다음이나 개인 블로그 아니면 개인 인스타그램 아니면 언론사에서 배포하는 기사 등 거기에 댓글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인스타그램에서도 ‘좋아요. 싫어요.’ 그런 것들을 전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언론에서 이걸 퍼나르는 언론사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것들을 갖다가 어떤 언론사에 대한 영향력, 인지도라든지,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언론사에다가 이렇게 주는 비용인 거예요?

문제

안문제스마트시티과장

아니요, 이건 플랫폼 회사에다가,

현숙

조현숙위원

회사요?

문제

안문제스마트시티과장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나 카카오 아니면 다음, 특정 플랫폼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전문적으로 그런 것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플랫폼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맺어가지고요. 연간, 월간으로 지출하는 그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당 상임위원이 아니라서 미처 발견을 못 했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예산이 있는지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과장님, 제가 예산안을 살펴봤는데 층간소음과 관련된 예산은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본예산에 층간소음과 관련된 예산이 있는지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정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 관련한 예산은 없습니다.

문재호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 시정질문이나 상임위인 건교위에 있을 때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그간에 사실 우리 고양시가 층간소음 다툼으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비라든지 홍보비를 반영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정책과 관련돼서 예산에 반영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위원회가 올해 개최된 적이 있나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저희는 개최된 적은 없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올해뿐만 아니라 개최된 적이 있나요? 기억에 의존하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전혀 없지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예. 전혀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문재호위원

1년 아니, 최근 5년에 한 건도 없지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예.

문재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법적절차에 의해서 층간소음이 발생돼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개최된 사례가 없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질의나 답변내용이 길어지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행정이 고양시가 아파트 거주율이 높은데 앞으로 꾸준하게 층간소음과 관련된 사건 사고와 관련 민원이 계속될 건데 과연 이거를 그냥 방치해 둘 거냐, 우리가 형식적으로 층간소음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최근 1년뿐만 아니라 아마도 제 기억에 의존컨대 최근 5년, 10년 동안도 단 한 건도 읽은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담당부서에서 내부검토를 통해서 추경이라도 층간소음과 관련된 공동주택의 교육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가 층간소음분쟁위원회가 실제 개최된다고 해도 법적효력이나 실제로 효과는 또 실효성 문제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예방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내부검토를 통해서 추경에 반영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지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아마 굉장히 강화도 하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그것이 내려오면 바로 준비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잘 조치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또 추가적으로 예산과 관련돼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거니까 다음은 정책실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 지역구인 고양동 목암지구에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문제가 8년여 동안 계속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나타나 있는데 저는 이것을 물론 국회에서 그 법이 손질 돼야 되지, 잠깐만요. (사진 찍는 기자 있음) 이거 입고 찍으면 안 되나요? 아니, 우리 기자님이 또 있는 줄 몰랐네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백서를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택과 층간소음과 관련돼서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담당부서에서 규정과 방침에 의해서 정해진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민원이나 관련되는 것은 우리가 상위법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예방하는 데, 아마 공무원분들이 근무하시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집단민원이나 개인민원 이런 것들일 겁니다. 물론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또는 그 주택조합에서 법적절차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지만 개개의 어떤 사건 사고를 떠나서 주택조합에 대한 그 문제점을 우리도 알고 있는데 계속 사실 여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지역주민분들이나 조합원분들은 “시에서 행정에 문제가 있다. 왜 그거를 관리감독을 하고 이렇게 방치해놨냐?”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건축인허가나 기타 도시계획과 관련된 것은 계획된 행정업무를 요청이 들어오면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행정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 아니니까 우리 정책실장님이 그 부분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그것과 관련된 어떤 백서라든지 또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부서에서 만들어서 홍보를 하면 그런 어떤 집단민원이나 또 고양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관련된 의견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웃음소리

주연

황주연도시주택정책실장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위원님 제안은 저희들이 참 고맙게 듣고 있고 또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및 관리자교육이라는 걸 예산을 세워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거는 저희들이 강화하고 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사실상 파주나 이런 데만 해도 올라가서 칼부림도 나고 이런 사건이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고양시는 아직까지 제가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호위원

최근에 없었지요. 한 2~3년 전에는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뉴스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주연

황주연도시주택정책실장

특히 파주 같은 데는 심해서 하여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라든지 관리자교육에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고요. 지주택 사업은 옛날에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됐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고 토지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요즘은 거의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진행되더라도 이미 그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됐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해 시하고 조율이 된 데는 추진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조합원 모집해놓고 이 물량만큼 여기다가 아파트를 때려 짓겠다고 그냥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제안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주택 사업 같은 경우는 성공 확률이 10%도 안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나 이런 데서는 사례집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 제기됐던 게 해소가 안 돼서 그렇지 지금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는 없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단편적으로라도 계속 홍보하고 그러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주택사업이 기존에 우리 고양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목암지구라든지 아니면 약산마을, 덕이동 파라곤이라든지 찾아보면 또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들이 다 그냥 다 지주택 사업으로만 자기들 목표만 달성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죄송하지만 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예산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운남

김운남위원장

이번 예산과,

문재호위원

추경에 반영해 주십시오. 아무튼 위원장님의 뜻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철조 위원님.

이철조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페이지고요. 고양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비가 있어요. 이것 사업설명을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수연

황수연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지자체의 가장 상위계획으로서 공간구조라든지 인구계획, 도시기반시설, 교통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용역으로서 이것을 한 것은 경제구역과 그다음에 아니, 잠깐만 제가 보고 하겠습니다. 경자구역과 노후 계획 신도시에 대한 지원법이 지금 국토 소위원회에서 11월 29일에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올 1월에 추경에 세우고 지금 현재 3억 원에 대한 것은 계속비로써 내년에 요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사실상 이것은 우리 고양시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노후 도시라든지 신도시 재건축 등등 경자구역, 상당히 필요성이 있는 예산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담당 상임위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수연

황수연도시계획정책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요,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철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 57페이지에 고양 지구단위계획 변경 재정비 용역이 또 있어요. 이것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수연

황수연도시계획정책관

기본계획 밑에 도시관리계획이 있고요, 도시관리계획 밑에 지구단위라는 계획이 있고요. 그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경우는 한 예로 들어서 고양시에 택지개발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17개 정도가 일단 기존에 있고 지금 새로 개발되는 데가 많이 있고 그런데요. 거기에 대한 색채, 모양, 높이,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는 건데요. 평상시에 민원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시 정책사업에 필요하면 이걸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이게 매년 책정되는 반복사업입니까?

수연

황수연도시계획정책관

이것은 10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고요, 재정비를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럼 지금 예산편성은요?

수연

황수연도시계획정책관

예산편성은 계속비로 내년에 신청돼 있는 사항이고요, 총 14억이 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지금 5년 단위로 하고 있고 금년에도 지구단위계획 변경 심사를 하셨잖아요?

수연

황수연도시계획정책관

지금 일부는 조금 했습니다. 킨텍스 부지에 노유자시설이라고 해서 학교, 유치원 부지 같은 것이 안 되는 것을 저희들이 허용할 수 있도록 일부는 변경했습니다.

이철조위원

제가 지금 건축상식이 없어서 그런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에 문을 하나 신설하는 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요?

수연

황수연도시계획정책관

맞습니다. 차량출입구에 대한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결국은 우리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이네요. 지역에서 어떤 변경이 필요하다거나 하는 사항이 그때그때 적용돼야 될 부분들이니까 해마다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연

황수연도시계획정책관

맞습니다.

이철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건축정책과에 질의하겠는데요. 77쪽에 보시면 녹색건축 활성화 부분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녹색건축물은 어떤 건물을 녹색건축물이라고 하나요?

문희

박문희건축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건축물은 저희가 기존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다가구 주택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열재라든가 창호 변경, 등 변경 이런 내용입니다.

고덕희위원

그럼 여기 지원을 해 주는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이라고 했잖아요?

문희

박문희건축정책과장

예.

고덕희위원

그 지원을 어떻게 해 줍니까?

문희

박문희건축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고요. 저희가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15년 이상 된 건축물만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녹색조성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되는 분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일대일입니다. 저희가 보조에 일대일로 자비를 잡게 돼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금액이 상한선이나,

문희

박문희건축정책과장

천만 원입니다.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 금액은 천만 원입니다.

고덕희위원

천만 원?

문희

박문희건축정책과장

예.

고덕희위원

그러면 지금 녹색건축물하고 녹색건축물이 아닌 경우가 뭐 이렇게 데이터가 고양시에 나와 있습니까?

문희

박문희건축정책과장

일단 녹색건축물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사업명을 그렇게 잡은 거고요, 일단 섀시라든가 등이라든가 단열재를 바꾸면 건축물 에너지효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하는 녹색사업의 일환으로서 하는 거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15년 이상 된 다세대 또는 다가구 주택은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결국 녹색건축물이라고 말은 지금 들어보니까 되게 예쁘고 거창하긴 한데 지원금액은 가구당 1천만 원이고 그러면 일대일 사업이라고 해도 보통 창호라든지 단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겠네요?

문희

박문희건축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3년째 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창호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 하고서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만족도는 높고요. 그런데 의외로 소음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에 이게 몇 년째 사업입니까?

문희

박문희건축정책과장

지금 3년 했고요, 내년이 4년째입니다.

고덕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신청건수가 줄어서 감액되는 건가요?

문희

박문희건축정책과장

저희가 사실은 소화를 그동안 많이 했고요, 3년을 하면서 처음에 1억 2천으로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둘째 해 때는 10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올해 5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3억을 한 이유가 일단 수요도 어느 정도 소진됐고요. 그다음에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 3억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10억 정도 한 거는 가구 수가 1천만 원씩만 해도 한 1천 가구가 되나요?

문희

박문희건축정책과장

그만큼은 안 되고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토털 나간 게 한 150에서 160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3년 동안 해서?

문희

박문희건축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가 계산을 해봤을 때 평균적으로 가져가는 금액이 보통 한 5백에서 6백 정도 가능합니다.

고덕희위원

상한선이…….

문희

박문희건축정책과장

천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초년도에는 2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을 해서 통계를 내봤더니 대부분 5백에서 6백 사이의 지원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한금액을 일부 내린 사항입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이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저는 이게 신규로 녹색건축물을 지을 때는, 이거는 지원사업을 보니까 15년 된 노후된 주택이나 이런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신규로 녹색건축물을 해서 지을 때는 녹색건축물 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법이 있는데 고양시에서 지원됩니까?

문희

박문희건축정책과장

아닙니다. 지원은 없습니다. 법적사항은 저희가 강행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고덕희위원

이게 만약에 녹색건축물이라고 그러면 인증이나 뭐 그런 게 있어요?

문희

박문희건축정책과장

위원님,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행하는 시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원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그것을 하는 시군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는 거라 인증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노후 승강기 보조사업이 있어요.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보조사업,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도비 포함해서 2억 4천이에요. 전전년도 같으면 20억 정도가 돼서 노후된 아파트의 승강기를 많이 교체했거든요. 작년에도 탈락된 아파트가 많아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추경예산에 세워서 13억 4천만 원을 요구해서 20개 단지 정도를 고양시 승강기 보조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너무나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으로 내년에 하게 되는데 그럼 이게 아파트 승강기 보조사업에 몇 개나 할 수 있을까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정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 추경에 저희가 9억을 또 세워서, 예전에는 단지에 1억 2천까지 했지만 지금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데서도 여러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해서 저희가 한 단지당 4천만 원 해가지고 1대당 150만 원으로 계산해서 최대 4천만 원으로 하니까 지금 9억을 갖고 올해 심사에 신청한 것에 대해서 많이 소진이 되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여러 단지가 혜택이 될 수 있게끔 한 4천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2억 4천밖에 안 올라왔네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예. 그래서 지금 도에다가, 이게 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 예산만큼만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전전년도 같으면 1차로 신청한 아파트단지는 1억 5천씩 됐잖아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나중에 추가로 할 때는 7,1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4천만 원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그렇지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왜냐하면 저희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 적은 예산으로 소수 단지만 지원받는 것도 불만이 있더라고요.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은 노후 승강기를 교체를 한 단지가 거의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앞으로는 얼마나 많이 남아 있을까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지금 법적으로 도래된 단지가 한 50% 정도는 했다고 보고요. 올해 말까지 또 해야 되는 단지들이 좀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어쨌든 노후 승강기가 언제까지 교체해야 되는 그 시기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아파트단지에서 배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페이지 69페이지요.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사회주택 유지관리비가 3천만 원 정도 더 증액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69페이지.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정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인건비 부분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그리고 그 밑에 고양형 임대주택 부지 철거공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지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원래는 거기다가 사회주택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걸로 계획이 바뀜으로써 거기에 철거해야 되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철거까지는 하고 주차장 관리부서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몇 개의 주택을 철거하는 거지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2개 동입니다. 근린생활시설 1개 동이고 종교시설 1개 동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연면적이 3,153 평방미터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주차는 몇 대가 가능하지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80면 정도요.

현숙

조현숙위원

많이 할 수 있네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안녕하세요? 김희섭 위원입니다. 우리 스마트시티과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제

안문제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 안문제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제

안문제스마트시티과장

이것은 저희가 올해 2003년도에 1억 9,5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이거는 각 개인이 쓰는 인스타그램 아니면 다음 블로그 아니면 각 언론사에서 쓰는 언론보도사항 같은 것을 갖다가 제공하는 플랫폼 회사가 있습니다. 그 플랫폼 회사에 대한 사용료를 월별로 지급하는 공공요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기업홍보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기업홍보 이런 건가요?

문제

안문제스마트시티과장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고양시가 호수공원에서 불꽃축제를 했다, 아니면 행주산성에서 축제를 했다고 하게 되면 각종 언론보도나 시민들 반응이 있으면 이게 댓글까지도 다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희가 이 회사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시스템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제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에서 이걸 목록별로 분류해서 고양시 직원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고양시 직원들한테요?

문제

안문제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첫 사업인가 보지요?

문제

안문제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11월 말에 완공해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거치고 그래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세워지지 않게 되면 1억 9,500을 투자한 사업이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시작도 못 한다는 거네요?

문제

안문제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1분만 줬다고 또 그렇게 빨리 끝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고덕희위원

자료 하나만요.

운남

김운남위원장

마찬가지로 1분입니다.

고덕희위원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고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토지정보과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중에 83쪽인데 안 보셔도 되실 겁니다. 저희가 개발부담금이 있잖아요.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3년 치 그 수입 자료하고요. 수입 내역 그리고 구별로 이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준수

전준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전준수입니다. 구별로 구분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덕양구, 동구, 서구 해서 개발부담금 3년 치 수입된 것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준수

전준수토지정보과장

그러면 그 부과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덕희위원

예, 부과내역서요. 우리가 수입 잡잖아요? 수입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작년에 150억이네요.

준수

전준수토지정보과장

그 관계는 150억이 왜 있었느냐 하면 2022년도에 삼송지구에 부과를 했습니다. 삼송지구에 하다 보니까,

운남

김운남위원장

과장님, 자료로 주십시오.

고덕희위원

부과한 대로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정책관님, 이번에 고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과 고양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3억이 삭감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연

황수연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삭감됐는데 물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부서에서야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런 상황이지만, 삭감됐다고도 생각이 들지만 제가 좀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립니다. 우리 세출예산설명서 제가 2개를 봤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3억이잖아요?

수연

황수연도시계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그게 계속비이기 때문에요.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렇지요? 계속비여서 그전에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일목요연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세세하게 설명이 돼야지. 이게 예산이 3억이잖아요. 이것도 3억이고. 그런데 이게 두 개 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좀 봤어요. 그래도 다른 사항들은 비교적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이유는 있을 거라고 보지만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수연

황수연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부실했다면 저희가 다음에 상세하게 작성토록 하고요. 사전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방문해서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충분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준비해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우리 정책관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인정을 막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걸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서로에 대한 배려라고 보거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대화동 예비군훈련장 용역을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고민하면서 잡았었는데 이렇게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게 우리 고양시 자족도시의 출발점이 될 수 있고 도심 한가운데 도시경관을 해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연

황수연도시계획정책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위원

정민경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이 자료가 22년도 자료가 맞나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22년도 자료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위원

아까 분명히 “23년도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 그리고 그 전 거는 있다.” 하셨고 22년도 자료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멈췄었습니다. 그런데 22년도 자료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결과보고평가서가 아니고요, 추진계획서로 제가 착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2019년인데 2020년, 21년, 22년 그리고 현재 23년도까지 전혀 평가되고 있지 않았네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2020년도부터 약 3년간은 코로나 시국이라 아마 그 전 부서 실무진들이 평가보고서를 이렇게 결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해 3월, 4월부터 코로나 시국이 조금 풀려서 2022년도 하반기부터 하고 금년도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언제 것부터 언제까지 작성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2022년 하반기부터 금년도 1년 치 다, 활동이 끝나면 명년도 1월이나 2월 중에 이렇게 1년 반 정도 평가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예산안에 분명히 의료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라고 해서 38만 5천 원 곱하기 12월, 462만 원을 제출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정확한 산출내역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근거 어디 있냐고 말씀했을 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맞지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예.

정민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홈페이지의 목적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목적.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일단 고양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큰 틀에서 홍보 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홍보 목적으로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 성과평가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합니다.

정민경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되나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코로나 시국도 끝났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홈페이지 다시 한번만 띄워주세요. 저는 위원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과연 38만 5천 원의 월 비용을 내고 운영되는 홈페이지인지. 처음에 검색으로 가서 우선 의료정보 클릭를 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무슨 언어로 나와야 될까요, 과장님? 클릭해서 들어가 보세요. 한국어입니다. 이 홈페이지에 저희가 38만 5천 원을 지금 유지비용을 내고 관리해야 되는 건가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홈페이지가 홍보활동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홈페이지에서 연결되는 의료관광 환자 수가 몇 명인지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시고, 20년도 이후에 접속자 수와 페이지 뷰 수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계세요. 맞지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예.

정민경위원

그리고 이 홈페이지에서 다른 분들이 정보를 얻어가려면 정보교류나 이러한 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란도 전혀 없어요. 그냥 보여주기식 그리고 영어도 아닌 한글로 된 병원 소개 그다음에 관광, 맛집, 쇼핑 이런 것들이 한국어로 다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38만 5천 원이라는 겁니까? 이거를 납득을 시키세요. 그래야 지금 예결위에서 어떻게 다른 방도가 취해질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올해는 이러한 계획이 전혀 없이 그냥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원래 연도대로 이행하실 계획으로 지금 예산안을 제출하신 거지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지난해에는,

정민경위원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의료관광 전문인력 활동비, 지금 10명이 활동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이분들이 주요 하는 활동은 뭔가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일단 통역하고요, 번역하고 일부 기본적인 상담, 안내 그 정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런데 저희 세출예산설명서에 보면 관광 홍보활동 지원도 하고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현재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열 분인데 개별적으로 계약을 통해서 활동한 것의 데이터 신청서를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활동비로.

정민경위원

공개모집을 하고 있나요? 전문인력 모집을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지난번에 한 명 최근에 모집했는데 저희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활동가 모집공고를 통해서 최근에 한 명을 추가로 모집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한 번 되신 분들은 결원이 생기기 전까지는 쭉 활동하게 되시는 건가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일단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이 부분은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의료관광이라는 것은 전문지식을 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병원과 연계되어서 정보를 제공하신다고 하셨는데 저 의료정보 시스템에 보면 병원들도 굉장히 한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길어질까 봐 정보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개년 동안 전문인력 명단 그리고 전문인력분들이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그리고 활동내역과 지급내역서 그리고 그분들이 연계한 병원목록까지 제출해 주세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정민경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집행부인 담당 과에 열의가 있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건 의회가 어떨 때는 감시와 견제를 하는데 또 함께한다는 마음도 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질의했을 때 공식석상에서 사실 인정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인정해야지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인정을 해야지. 인정을 안 하면 그게 어떻게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부탁드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은 우리 고양시를 이끌어 가시는 미래의 지도자분들이시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것은 인정하면 새로운 게 또 나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조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관광과에 하나만 간단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217페이지에 행주관람차 운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 전체가 다 조정된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걸 운영하셨던 거예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이철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20년도 문체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21년도부터 운영하다가 지난 2022년도에 상임위에서 안전상 문제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10월 13일 자로 일시정지했다가 연말에 보수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금년도 추경에 편성돼서 9월부터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이게 어떤 효과나 운영실적 이런 게 좀 있나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실적은 9월부터 11월 말까지 약 5~6천 명 이용했고요. 유료와 무료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6세 미만은 무료이고요. 기타는 올라가는 데 천 원, 내려오는 데 천 원, 왕복 2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호응은 좋습니다.

이철조위원

운행구간이 행주산성 입구 주차장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예. 운행구간은 대천문에서 충의정 정상까지 운행을 합니다.

이철조위원

이게 몇 대가 운행되고 있고 자본이 초기에 얼마 정도 들어간 거예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현재 2대가 운영 중입니다. 기사를 포함해서 6인승, 9인승, 2대가 운영 중이고요. 처음 운영비가 21년도 초창기에 약 5개월 운영했을 때 그 당시 예산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900여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처음에 이게 공모사업으로 유치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관람운영차를 거기다가 유치해서 운영하기까지 초기자금이 얼마 정도 들어간 거예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릴까요?

이철조위원

아니요, 아니 그냥 통으로.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관람차 부분에 대해서만이요?

이철조위원

예.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1억입니다.

이철조위원

일단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약자나 임산부 같은 경우에 무료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위원

행주산성이 거기가 올라가면 정문에서부터 꼭대기까지가 조금 이렇게 경사가 꽤 있어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럼 노약자분들한테는 상당히 편의적인 부분도 제공되는 거잖아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철조위원

지금 운영수익은 어떻습니까?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운영수익은 금년도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하는데요. 그 금액이 11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221만 원 정도,

이철조위원

두 달 정도 3개월 정도 운영이 된 것이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철조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 운영적인 수익도 적자는 아니고 이익이 남는 거잖아요? 편의성도 있고. 지금 현재 이거 예산 9,040만 원 이게 전액 다 삭감되는 것 같은데 이게 편성이 안 되면 당장 내년도에는 세워야 되는 것이지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편성이 안 되면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되고요, 1~2월은 저희가 행정절차 때문에 운영을 못 하고 빠르면 3월 말, 늦으면 4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안 서도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이철조위원

운영을 못 하는 거잖아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운영을 못 합니다.

이철조위원

지금 거기에 그걸 이용하시는 노약자분들은 어느 정도나 돼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약 9월부터 11월까지 무료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철조위원

예, 무료.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3,200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분들한테는 상당한 편의제공이 된 거네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이철조위원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철조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경위원

아까 제가 질의할 때 빠뜨린 게 있어 갖고 다시 추가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예산사업설명서 191페이지, 체육정책과장님께 공공체육시설 대응사업 경상적 지출이 반복적으로 160억을 지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6억 정도 증가가 돼 있어요. 그건 반복적 지출이면 16억이라는 것이 증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같은 금액이어야 할 텐데.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는 인건비라든지 동력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상승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력비, 쉽게 얘기하면 전기요금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항목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항목은 그대로인데 인건비가 상승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1545페이지,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에 관해서 다목적 작업차, 지금 보면 골프카트 운반차로 그걸 새로 구입하시겠다고 돼 있어요. 목적은 짐을 싣고 물품 운반을 하기 위해서 골프카트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짐을 싣고 운반하는 데는 1톤 차가 더 적당하지 않을까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관광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운반이라는 건 저희가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하고, 저희 행주산성팀에 공무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시로, 지금은 겨울철이지만 봄, 여름, 가을에 각종 나무 정전을 할 때나 기타 등등 신속성, 기동성 때문에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한 건데요. 톱이나 삽, 그 정도 기구들을 이렇게 옮기는 것이지 큰 물건을 옮기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미경위원

아니 지금 현재 사용하는 차가 오래되었다든가 고장이 잦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그렇게 해서 교체한다든가 이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삽이나 간단한 것을 싣고 다닌다고 그렇게 하셨지만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차를 다시 없애고 새로운 차를 또 구입하겠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위원님,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게 한 13~14년 됐고요. 오래됐고 그거는 일부 경사진 데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됩니다. 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목적으로 내년도에 편성을 한 건데요. 또 저희가 야간경비도 합니다.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 하는데 그분들이 또 정상이라든가 대첩비 기념관, 기동성도 있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두 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활용계획으로 해서 신규로 내년도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에 있는 그런 작업차량들은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런 차량으로 저희가 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현재 사용하는 차들은 거의 10년 이상 된 차들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동원

김동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직장운동경기부가 고양시에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승재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운동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각 1,000명 이상 되는 직장에 대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약간 비인기 종목들에 대한 엘리트 육성 차원도 있고 또 그것을 토대로 우리 고양특례시 위상을 높일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맞습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하는데 그래도 비교적 우리 고양시는 비인기 종목에 대한 배려와 선수육성을 위해서 참 열심히 뛰고 있는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선수들이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아람누리에 현수막이 크게 붙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붙어 있느냐 하면 “전국에서 제일 성과가 좋은 도시”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보신 적 있지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래서 우리 고양에서 성과가 제일 잘 됐나 보다라고 했는데 이 선수들이 지금 갔다 온 지가 꽤 됐는데 축하연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근래에 했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바로 전국체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이 전국체전에 참여를 하고 또 선수들 그런 축하연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선수들이 자꾸 대회에 참가해서 실적을 내고 실력을 향상하는 게 더 맞다고 해서 일정을 잡는 게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장미란 차관을 모셔서 더 크고 성대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 조율 과정에서 늦어진 관계가 있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아, 장미란 차관님이 오셨어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못 오셨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오셨으면 참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역도에서 우승하고 장미란 체육관도 있어서 모시려고 문체부랑 계속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게 딜레이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또 나머지 새로 계약되려고 하는 그 선수들이 지금 정확하게 계약된 겁니까?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계약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편성돼서 다 되고 나서,

운남

김운남위원장

편성되면 그렇게 진행됩니까?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또 운영위라는 게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 분들에 대한 연봉이라든지 영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조율됐을 때 최종적으로 시장님하고 계약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직장운동부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제가 또 재선 때 이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체육정책과장님을 비롯한 많은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잘 좀 챙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에 끊어져서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더 많이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더 발전하기 위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좀 더 세밀하게 챙겨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 순서는 직제상 자족도시실현국이나 고양산업진흥원 소관의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고양산업진흥원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동균 고양산업진흥원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한동균고양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고양산업진흥원장 한동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형준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이명균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유정 콘텐츠산업팀장입니다. 박은희 디지털산업팀장입니다. 사공진 혁신창업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고양산업진흥원 2024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흥원 2024년도 수입·지출 예산안 책자 10쪽입니다. 진흥원의 2024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118억 9,700만 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출연금, 대행사업비, 보조금을 포함한 시비 9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6억 1,400만 원, 자체수입과 잉여금으로 1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관운영경비로 31억 7,900만 원, 공유목적사업에 43억 2,700만 원, 대행사업에 35억 2,400만 원, 보조금사업에 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출예산서입니다. 지출예산의 세부내역은 21부터 58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경영지원팀은 31억 7,9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지원팀은 인사, 예산, 계약 및 전산 등 기관의 일반운영 부문을 담당합니다. 27쪽입니다. 미래전략팀은 9,1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팀은 정책 기획, 연구, 경영전략 수립과 기관 및 사업 홍보 등을 담당하며 신사업 발굴과 기관 기업 간 네트워킹 행사, 온라인 홍보매체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31쪽입니다. 콘텐츠사업팀은 23억 1,3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콘텐츠사업팀은 고양시 콘텐츠산업 기반 조성과 콘텐츠기업 지원을 담당합니다. 고양 문화창조허브와 고양 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2026년 개관 예정인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사전 사업과 콘텐츠기업 발굴 육성, 콘텐츠전문가 육성, 인센티브 사업 등을 진행합니다. 39쪽입니다. 디지털산업팀은 17억 1,1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산업팀은 ICT산업, 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과 데이터산업 육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양스마트시티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헬스케어,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기술 기업 유치 사업, 중소기업 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 사업과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45쪽입니다. 혁신창업팀은 42억 1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혁신창업팀은 고양시 창업 생태계 구축 및 확장과 인프라 조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담당합니다. 4개 센터에 기업 입주실, 2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중장년기술창업센터, 28청춘사업소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각 교육 및 네트워킹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내며 운영 중인 팁스(TIPS) 사업도 고양시 특성에 맞추어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7쪽입니다. K-디지털 플랫폼 지원단은 4억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공모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운영됩니다. 4차산업, 특히 드론 분야 관련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술 기반 플랫폼 구축과 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산업진흥원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