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규진입니다. 먼저 본 의원과 신인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22호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다시 한번만요.

아니요, 그것은 다르고요. 도서관센터에서 2024년도에, 지금 공립 작은도서관이 고양시에 16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중에 5개소에 대해 지원금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 16개의 공립 작은도서관을 조례에 명문화시키고 위치와 명칭을 담음으로써 공립 작은도서관을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전환시킬 때 최소한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진행해야 된다는 이런 안전장치라고 표현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겁니다. 저희가 공립 작은도서관을 더 확대해서 더 설치하라는 이런 조례는 아닙니다.

현재 고양시에서 운영 중인 16개의 공립 작은도서관이 이미 고양시의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립되고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지금 도서관센터에서 요구하는 것은 2024년도에 공립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 검토 보고에 의해서 아파트 내 공립 작은도서관 5개소의 지원을 종료하겠다고 사실상 일방적인 통보였거든요. 그런데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일방적인 통보보다는 우리가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만들어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개정하고자 하는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현재 운영 중인 16개의 작은도서관이 명문화되고 된다고 했을 때는 부서에서 예산편성의 근거를 제가 마련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의 영역은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차근히 위원분들께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도서관센터에서는 2024년 공립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 검토보고 그러니까 이게 법적근거가 있는 거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이런 정책을 정했고 그게 9월 19일에 검토보고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즉시 10월에 이 5개소에 대한, 공립 작은도서관을 사립 작은도서관으로의 전환으로 운영할 것이냐, 자체 운영할 것이냐, 이 마저도 힘들면 운영을 중단할 것이냐,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결정하라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20단지, 21단지, 대화마을, 고양윤창 등등 여기 작은도서관들은 협의나 소통과정 없이 도서관센터에서 정책을 이렇게 정했고 공문을 이렇게 보냈으니 당연히 민원이 빗발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준비할 시간조차 도서관센터에서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천승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례에 대해 공립 작은도서관을 명문화시켜놨을 때 도서관센터에서는 이미 12월 31일부로 행정적 마무리를 짓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도서관센터에서 결정한 문건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법적근거나 이런 것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조례에다가 제가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방적 행위를 할 수 없게끔 명문화시켜놓고 공립에서 사립으로 전환할 때 추후에는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와서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진행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 조례의 취지인 겁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을 하는 집행부에서는, 아까 최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행정의 근거는 사실상 근거하는 그 조례가 있을 거고 법령이 있을 겁니다. 예산편성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입법권한을 가지고 있는 입법기관인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우리 고유권한이고 저희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시민이 요구하는 대로 방향을 맞춰서 저희가 개정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행정부의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고민한다는 것도 저희는 많이 침해받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고요. 당연히 지금 이것은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우리가 입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조례가 개정되면 행정부는 그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체는 입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부의 말이 맞을 수는 있는데 이 조례안이 의결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그 조례안대로 행정부는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 행정부가 임무를 해태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잘 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요, 아까도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도서관센터의 일방적인 행정에 의해서 시민분들께서 집단 탄원서까지 제출했을 정도로 반발이 있었고 5개소 중에 2개소가 저희 지역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제가 이 조례 입법을 하는 과정까지 오게 된 것이고요. 그 과정에는,

저희 지역구에 있는 20단지와 21단지는 탄원서를 전부 다 작성해서 도서관센터에 집단민원 식으로 제출했고요,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시장의 뜻을 아마 답변으로써 받았을 겁니다. 거기까지 진행된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제가 발의자인데 저한테도 질의해 주시면,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저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맞습니다. 지금 김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지를 되게 많이 고민해 본 지난 시간들이었고요. 사실 처음에는 우리 시민들과 행정부, 그 사이에 있는 우리가, 저는 굉장히 중재안으로서 중재의 역할도 많이 해보려고 노력했으나 집행부 도서관센터의 입장이 너무 강경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고민, 고민하다가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어떨까, 오히려 이게 저는 더 확대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의 목적과 집행부의 목적은 하나거든요. 고양시민이 잘살고 행복하게 하는 것에 대한 이런 목적은 같기 때문에 결국 고양시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 고양시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정을 하라고 하는 게 작은도서관의 개정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립 작은도서관 태생의 배경에는 사실 독서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소외지역에 독서문화를 진흥시키고자 고양시에서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그 정책에 의해서 외졌던 21단지나 20단지 그런 곳들에 작은도서관이 설치됐던 배경입니다. 그러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 2에 따라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면 500세대 이상이 되면 작은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운영되던 공립 작은도서관과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는 작은도서관의 이런 탄생배경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그걸 누렸던 시민분들이 받아들이는 체감은 훨씬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이미 10년 이상 운영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주민분들의 삶에 이미 녹아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아까 좀 우려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지금 의견을 물어보면 주민분들의 70% 이상이 폐관을 원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위험한 접근 방법이고요. 우리가 기존에 아파트단지에서 공립 작은도서관이 운영돼 왔는데 지원금이 당장 끊긴대, 그러면 그 지원금 끊기는 것만큼 아파트 내부적으로 주민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야 운영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관리비랄지 이런 부분에서 충당해야 되는데 ‘각 세대당 약 3만 원 정도를 관리비에 추가 납부를 하면서 작은도서관을 유지시킬 것인가?’라고 물으면 당연히 폐관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관이라는 답변이 나온 것이고 도서관센터의 일방적인 행위 때문에 폐관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공립에서 사립 작은도서관으로의 전환이 된다고 하면 지금 시립도서관뿐만 아니라 공립으로 운영 중인 도서관 대출 서비스, 회원 관리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중지됩니다. 사실상 의미가 없는 곳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공립 작은도서관을 지키고자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제가 자료를 좀 띄워달라고 한 게 있는데요, 그것 좀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햇빛 작은 21단지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 협약서, 그것 좀 잠깐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고양시와 햇빛 21단지 즉, 입주자 대표회의가 업무협약을 맺은 내용이에요. 빨간 줄을 친 데를 보세요. “별도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지하기로 협의한다.” 이거 분명히 협의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강제행정이라고 보고 제가 제동을 건 겁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위에서부터 볼게요. 2021년에서 22년 공립 작은도서관 현황이고요. 밑으로 쭉 내려 보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31개 시군 중에 공립 작은도서관을 더욱 증가하고 있는 곳이 9곳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걸 유지하고 있는 곳이 18곳이나 되고요. 그런데 고양시, 성남시, 파주시, 하남시만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공립 작은도서관을 감소시키고 있어요. 이것을 좀 인상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양시가 도서관정책 자체가, 계속 정책이 후진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아까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입법권과 행정권을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행정은 입법에 대한 입법근거에 의해서 행정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행정이 아무리 진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개정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권한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행정 이런 행정들을 바로잡고자 제가 작은도서관 개정안을 냈다,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부미 위원장, 김운남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회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고부미 위원님은 다른 위원회에 조례안 발의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진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부위원장, 고부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