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1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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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뒤로하고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시민들과 소통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108만 고양시민 모두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모든 소망 다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일산서구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산서구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김미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김해련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신현철 의원님, 김학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고 14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34호 일산서구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해련

김해련위원장

김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철

원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434호 일산서구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해련

김해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덕이동, 탄현동 주민들이 이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아주 밤잠을 못 주무시고 계세요. 특히 바로 인접해 있는 탄현동 큰마을 쪽에서는 어르신들이 이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김미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셔서 이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가 초고압선에 대한 유해성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고압선이 지나가는, 지금은 매설로 바뀌고 있지만 초고압선이 매설되지 않고 지상으로 연결될 때는 그 초고압선이 지나가는 마을은 암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사는 중단됐지만 파주에서 오는 5km 정도, 또 우리 고양시에 있는 500m 정도의 구간이 매설될 건데, 규정상 이게 60cm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m에서 3m 정도로 매설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희

박문희건축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굴착 매설 부분은 저희 건축부서 소관 사항이 아니고요, 구청 안전건설과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직권 취소에 대해서 부서는 지금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지요?

문희

박문희건축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방송통신시설이 허용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사전에 20여 개 관련 부서랑 다 협의 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취소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풍동에 있는 신천지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고 있나요?

문희

박문희건축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허가 취소 절차를 완료했고요, 현재 허가 취소한 상태입니다.

신현철위원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신앙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데이터센터는 다르지요. 이것은 물리적인 문제입니다. 왜 여기에 차등을 두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왜 신천지는 허가 취소를 하고 이 데이터센터는 허가 취소를 안 하는 겁니까?

문희

박문희건축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천지와 이 건은 다소 다른 면이 있고요, 저희가 허가 취소를 할 때는 법령이라든가 주변 과거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유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금일 2시에 서구청에서 주민설명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해 여부에 대해서 객관적인 업체가 와서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저도 오늘 2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도 사실은 사전에 주민들과 전혀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날짜나 시간 등 주민들이 최대한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정해야 되는 건데 일방적으로 정하신 것 맞지요?

문희

박문희건축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 날짜를 정하게 된 이유가 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신속하게 개최를 하려고 서구청에 사전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저희가 구정 전에 하려고 계획을 했고요, 회의실이 비어있는 날짜가 2월 2일 금일밖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금일로 잡은 겁니다.

신현철위원

장소 같은 경우 우리가 서구청 말고도 다른 곳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너무 아쉽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공동발의하기는 했지만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들의 요구대로 직권 취소로 가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한다면 사전에 주민들과 꼭 협의해서 시간과 날짜를 정하고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희

박문희건축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의체가 현재까지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시고 대표성을 가지게 되면 저희가 사전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2차, 3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의원

위원장님, 추가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해련

김해련위원장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추가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미수

김미수의원

예.

해련

김해련위원장

예, 하십시오.

미수

김미수의원

김미수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될 것 같으면 건축허가를 잘 내주셨겠지요. 그랬다면 고양시민이 힘들어하는 신천지 상황이라든가 지금 데이터센터 상황이 안 벌어졌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본인이 설명하실 때 본인의 이야기에 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신천지도 허가를 내주실 때 적법하다고 생각하셔서 허가를 내주셨고 주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직권 취소 과정을 밟으신 거지요.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허가를 내주지 않으셨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겼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들어오는 게, 주민설명회를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그나피에프브이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로에 있는 SK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본인들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셔서 설명하시는 게 맞지만 지금 여기는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올지 몰라요. 건물을 지으시는 분이 그냥 막연하게 다른 데 이러이러한 자료를 갖고 와서 안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동의를 못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가 그것입니다. 부서에서 문제가 있어서 직권 취소를 한다면 저희가 촉구 결의안을 낼 필요가 없겠지요. 우리 의원들이 이런 헛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서에서 적합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주민을 위한 정책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러면 시장님을 뭐하러 뽑습니까? 국·과장들이 다 적법한 절차로 하면 되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주민들이 힘들어 하는 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촉구 결의안을 낸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적법하다고 하지만 신천지처럼 언제 또 생각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강하게 촉구 결의안으로 직권 취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김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파주시가 작년 12월 20일에 불허가 결론을 내렸잖아요. 근본적인 이유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문희

박문희건축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굴착 허가는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구두상 전해들은 얘기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가 건축심의나 도시계획심의를 들어갈 때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전력을 어디에서 끌고 오는지 우리 부서에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허가를 낼 때 기준치를 잡았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 없이 그냥 무조건 허가를 내줬다는 얘긴가요?

문희

박문희건축정책과장

전기는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전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데이터센터 사업주가 허가 이전에 사전에 공급을 확정짓고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공급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 내용에 대한 보고 없이 그냥 우리가,

문희

박문희건축정책과장

아니, 공급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왜 파주에서는 불허가를 냈을까요?

문희

박문희건축정책과장

전기 공급은 한전에서 판단하는 사항이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파주시에 있는 신파주변전소에서 불허가를 낸 거잖아요?

문희

박문희건축정책과장

아닙니다. 신파주변전소에서 전기 공급은 처리가 된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담당부서는 아니라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전해 들은 말로는 고압선을 묻기 위해서는 도로를 굴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굴착 허가를 파주시에서 지금 안 내주는 상황이잖아요?

문희

박문희건축정책과장

파주시청에서 하는 그 전기 매설에 따른,

해림

이해림위원

파주시가 지금 소송 중인데 만약 파주시가 패소를 하게 된다면 굴착 허가가 진행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문희

박문희건축정책과장

통상적인 절차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굴착 허가에 대한 고양시의 입장은 아마 소관 부서인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건축시행사가 어디냐라는 부분이었는데, 마그나피에프브이라는 회사는 임대사업을 하는 회사지요. 그러니까 정확한 사업 내용에 대한 정보 없이 그냥 신청해서 임대를 내주는 사업자였다는 것을 지금 확인했고요, 파주시가 패소한다고 하면 우리 부서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도 없고?

문희

박문희건축정책과장

저희가 사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굴착 허가와 건축 허가는 별도의 건입니다. 이런 것을 허가나 처리할 때 먼저 승인을 득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굴착 허가가 안 나가서 고압선이 매설이 안 되게 되면,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가 건축심의 허가를 낼 때, 제가 심의를 몇 년 들어갔잖아요. 서로 페이퍼적인 요건은 대부분 다 갖춰서 들어와요. 다 갖추기 전에는 아예 심의에 올라오지 못 해요. 왜? 구청이나 그런 단계를 다 거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심의에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외의 것들을 보고 심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셨듯이 큰 전기를 써야 되는 상황이면 몇 키로와트짜리가 어떻게 매립되어 들어오는지 아니면 교통영향평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보고 저희가 심의를 하는 상황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 없이 결정을 내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아예 전선이 들어올 매립 사항도 허가가 안 났는데 고양시는 무조건 내줬다는 것이, 그런 것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었고요, 그다음에 향동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향동에서도 반대의견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문희

박문희건축정책과장

향동 건을 말씀드리면 향동 건은 21년도에 허가 처리된 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2건이 있고요, 1건은 최근에 준공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가동 여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건은 회사의 사정으로 착공 연기 신청을 해서 지금 착공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향동하고 탄현의 차이가 뭐냐 하면, 저희도 향동에서 촉구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위치적인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아시다시피 향동은 뒤에 산이 가로막혀 있고 또 사람들이 사는 도로, 그러니까 16m 도로 이상으로 떨어진 이전에 주거지역하고 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전력에 대한 부분도 매설의 문제가 없고 경의선을 치고 가거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향동하고 탄현하고, 향동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탄현도 된다, 이런 논리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허가할 때 그런 내용의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문희

박문희건축정책과장

저희가 허가를 할 때는 전기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에 제가 허가를 처리한 건은 아니라 그 향동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림

이해림위원

민원 발생 예측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건축심의하고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는 하다못해 그 이후에 발생했던 것들 아니면 그 이후에 개발돼야 되는 것들, 2030, 2035 이런 것에 다 들어가는 도시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미리 보고 안 되는 것들을 지적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다못해 정말 가능한 묘지, 묘비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그 인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반대를 하고 직권 취소를 하고 보류시키고 부결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것들이 우리 심의위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심의에 왜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이의나 아니면 바로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간담회나 정보 없이 이루어졌는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지금.

문희

박문희건축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 자체도 건축심의는 득한 사항이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건축심의를 받을 때 주변에 민원이나 아니면 주민간담회나 주민설명회, 이런 게 있었나요?

문희

박문희건축정책과장

없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왜 안 하세요?

문희

박문희건축정책과장

심의는 저희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게 아니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외부인인 교수님이라든가 전문가분들로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 당시에 열섬현상이라든가,

해림

이해림위원

전문가들이 왜 필요하냐면 이것에 대한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다못해 탄현 쪽에 물류센터를 하나 하더라도, 물류센터가 유해시설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주민의견을 다 수렴해 오라고 저희가 조건을 달고 항상 심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이런 시설을 할 때 어떻게 주민에 대한 설명회 한 번도 없이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또는 졸속인지 아니면 어떤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인지, 제가 심의위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되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문희

박문희건축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회에서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것은 인정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게 우리 시장님의 목표이기는 하지만 어떤 기업을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의견 수렴 아니면 정보 제공에 대한 부분은 절대 빠뜨리지 말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급하게 졸속으로 이루어질 일들은 아니거든요. 하다못해 지금 얘기했듯이 저는 파주와도 왜 아무런 교류가 없었는지 이것도 좀 의아스러워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라고 단정 짓기에는 공무원들이 너무 일을 안 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상황이 왔다는 것은.

문희

박문희건축정책과장

그 부분 자체는 건축허가 때 일괄 검토사항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굴착이나 점용허가는 건축허가 처리가 된 다음에 통상 착공 이전에 처리를 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 의견은 여기까지고요, 지식산업센터, 데이터센터 등 이런 기업유치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저희 고양을 지역구도 예민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진행 추이나 고양시의 대응을 지켜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의원

위원님,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하고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있어서요.

해림

이해림위원

의원님, 잠시만요. 제가 정리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고양시의 공무원들은 그냥 행정적인 일만 하고 도장을 찍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항상 먼저 염두에 두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세요.

미수

김미수의원

김미수 의원입니다. 지금 부서에서 ‘이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고, 저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고, 내용은 모르겠고’라고 얘기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 고양시민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탄현동과 덕이동은 파주시와 접해 있는 곳입니다. 파주시가 시민을 위한 정책을 하는 것과 고양시가 시민을 위한 정책을 하는 것에 굉장한 차이점이 있어서 추가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파주시는 행정소송을 불사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전기 매설되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행정소송에 이길 확률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주민을 위한 이런 절차를 하시는 게 파주시의 행정인데, 고양시는 고양시가 문제의 발단이지 않습니까, 파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고양시 집행부의 현실입니다. 파주시처럼 행정소송이 들어오더라도 시민을 위한 행정소송을 하고 시민을 위한 변호사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신천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직권 취소를 했지만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냐라고 얘기했을 때도 100%라고 답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는 주민을 보호해야 될 처지에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동원에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 데이터센터도 파주시처럼 행정소송이 들어오는 것을 불사하고라도 직권 취소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답변을 듣다 보니 정말 답답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렇다면 고양시는 법 이상은 아무것도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 절차적으로 문제되는 것, 풀어가는 방법, 하나씩하나씩 찾아서 풀어가는 것이 우리 정치인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의 생각이 바뀌는 날까지 저희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수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저도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답변하실 때 항상 아쉬운 게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다. 타 부서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러면서 약간 회피하시는 경향이 있으신데, 지금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대비를 해서 어떤 답변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라도 그런 관련 부서와 협의 내용을 상의하시든지 아니면 좀 더 능동적으로 어떤 해결을 위해서 고민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관은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시면 이 자리에 왜 계시는 건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문희

박문희건축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제가 자칫 정확하게 법 이해를 못 한 상태에서 답변을 드려서 오해를 사실까 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의 진행사항은 저희도 대략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아시는 범위 내에서라도 대답을 해 주셔야지,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께도 그렇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한테 집행부가 벽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문희

박문희건축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이해림 위원님께서 여쭤보실 때도 대략 말씀을 드렸고요, 굴착 부분이라든가 파주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여쭤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민숙위원

아까 김미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민들은 서운한 겁니다, 지금 집행부가 하시는 이 처사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태도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냥 허가를 냈으니 진행한다, 이렇게 원론적으로만 답변을 하시니 이게 어떻게 진전이 있겠습니까?

문희

박문희건축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허가를 냈으니까 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파주랑은 경우가 좀 다릅니다. 파주 같은 경우는 굴착허가를 신청했고 신청한 상태에서 신청 자체를 불가 처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이 데이터센터 건은 이미 허가 처리가 됐고 지금 착공이라는 다음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대한 착공 이전에, 착공이라는 절차가 이행돼야지 현장에 실제적으로 공사가 됩니다. 지금 주민분들은 현장에 공사를 하는 게 건축착공을 한 것 아니냐라고 우려를 하시는데 지금 현장에 한 것은 건축 착공은 아닙니다. 착공신고가 접수됐거나 처리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공사는 착공신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착공 이전에 최대한 주민들에 대한 설명 자료라든가 협의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저희가 설명회라는 절차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지금 말씀대로 협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설명회가 주민들을 설득하려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고 반영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문희

박문희건축정책과장

위원님, 저도 그것을 바라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최초에 이철조 의원님 주체로 간담회를 저희가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말씀드린 게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표성 있는 협의체가 있어야지 건설회사라든가 협의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어떤 협의를 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대표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없고요, 지금 주민자치 대표분들도 민원을 넣으시기는 하지만 개별적인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 어떤 대표성이 있는 민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설명회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게 어떤 협의를 할 수 있는 창구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한 날짜에 회의실을 잡은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설명회를 하고 그날 질의를 하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또 부족하면 저희가 2차, 3차 설명회를 계속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 한 번만 하고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물론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저희가 설명회 자리를 마련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항상 힘든 자리에서 애쓰시는 것은 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진정성 있게 시민들과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이나 이해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저희와는 관련 없는 타 부서의 얘깁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답변보다는 그 부서한테 내용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는 그런 수고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건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과장님, 힘든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만 겹쳐서 하여튼 고생하시고. 지금 그거거든요. 적법한 절차에 따랐더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그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은 하셨어요. 다 맞는 말씀이시고.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접근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설명회만 개최하는 것이 해결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 검토의견이나 김미수 의원님의 말씀들을 들었을 때. 그러면 시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반복적인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거기는 임대업자예요. 우리 주민들은 우리 고양시에서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고. 그렇다면 집행부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먼저 들어야 한다는 거지요. 이따가 오늘 설명회를 하실 텐데 그 설명회를 하실 때 단지 설명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점을 박문희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그쪽의 얘기를 듣고, 보나마나 그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전자파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이 법정기준에 미달. 그 정도는 아니다.’ 보나마다 설명회 때 이런 말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주민들의 유해 요소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시에서도 방법론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주민들하고 의논하고 또 그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계속 보고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이끌어내는 게 또 공무원들의 일이고. 그래서 고생스럽겠지만 이것은 파주시나 뭐나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실생활 문제니까 적극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희

박문희건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