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우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기존에 한국장학재단에서 하고 있는 국가장학금도 있고 국가장학금의 수혜자 비율이 결코 적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집행률이나 수혜대상들이 봤을 때 중복되는 문제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차례 언급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중복된다고 하면 사실 두 자녀 혹은 세 자녀로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 고양시만 봐도 자연발생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그건 알고 계시지요?

우리 고양특례시가 108만 인구라고 하지만 내부에서 순수하게 증가되는 인구보다 오히려 감소세에 있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로 인해서 사실 이 108만이라는 덩치가 유지되고 있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다자녀 가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하물며 요즘에는 외동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 부서에서 명확하게 예산에 대해서 산출해서 추산치를 마련해서 향후에는 다시 이 조례를 재개정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