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의원 발언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시의 예산집행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지출이 일반 가정집하고 같냐? 그건 아니거든요. 경기가 어렵거나 하면 정부는 확장 재정을 하는 게 관례이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인데 고양시도 수천억의 예산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고사할 지경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바깥에 나가보시면 식당가나 이런 곳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정부에서 주는 이유는 그에 대한 집행을 100% 하라고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100% 집행하면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교부금을 더 주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역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대부분 업무추진비는 외부에서 쓰는 게 아니라 고양시 관내에서 쓰는 예산이고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그냥 원래대로 해 주는 것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는 나중에 예결위에서 판단하시겠지만, 아끼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쓰라고 준 돈은 100% 집행을 해야 지역경제가 돌아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생중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생중계가 되는데 준비가 너무 부실한 거예요. 대의에 의해서 공개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상임위 회의장의 카메라들이 다 의원들만 비추거든요. 질의하는 의원한테 포커싱이 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의원은 질의가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1시간 질의가 계속 될 수도 있고 질의가 긴데, 그러면 다른 의원들은 다 정자세로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메라 포커싱이 될 수 있게끔 해 놓고 중계를 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것을 몰랐거든요.

나는 원래대로 답변하시는 공무원분들만 비추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현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예산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시청이 이전하는 게 힘들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 당선되신 국회의원 네 분이 다 합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기로는 시장님은 원당에 착공을 안 하실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이대로 있는 거예요, 시장님 임기 동안.

그다음에 설계도 해야지요. 그러면 하루빨리 착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설계가 20~30%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설계 규모를 줄이자, 어떻게 하자는 등 이런 갑론을박이 있으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면 신속히 생중계 관련해서 우리 시의회도 보완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프롬프트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냥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태블릿PC 관련해서 우리가 원래 올린 것이고, 건교위에 올라온 해당부서의 태블릿PC 구입 건을 우리가 삭감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맞춰놓았는데, 솔직히 이번에 그것을 요구하지 않아서 못 받아내면 12월에 해서 받아낼 수 있겠어요?

못 받아내지.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