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우 의원 발언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셔서 본 위원도 첨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립니다. 일단 현행 사회에서 여러 통계를 봤을 때 혼인율이 감소하면서 따라서 같이 감소하는 게 있다면 바로 출산율이거든요.

일단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혼인율을 끌어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장 출산 이후에 자녀 양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포커싱을 두다 보니까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저출산 관련해서 예산을 수백조, 수십조를 투자해도 성과를 못 보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현재 미혼남녀의 초혼 연령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 ” 올해 자료네요. 2024년 1월 8일 자 자료인데 남성이 33.7세, 여성이 31.3세입니다. 20대 때는 어떤 사회적인 안정성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20~30대 젊은 성인들이 혼인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0대 때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직장이 만들어졌는데 짝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20대 때 굉장히 바쁘게 살다 보니까 30대 때는 되려 결혼할 배우자를 찾기가 어려워졌는데 그렇다고 하면 일반적인 평범한 대한민국 성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혼남녀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한 5명의 사람을 소개받는 데 한 4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특히 최근에는 노블레스나 로열 이런 등급이 매겨지면서 전문직군만 또 받아주는 데가 발생해요. 그렇다고 하면 평범한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성인 남녀가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는 데 어떤 비용적인 부담들 그다음에 직업적인 부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짝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분명 그런 고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고민들을 해봤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청년들이 배우자를 만들 기회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고 우리가 이걸 놓쳐서 안 되는 것들이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공통적으로 명시를 해두거든요.

결혼,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20대, 10대 때 갓 대학에 입학해서 하는 일반적인 소개팅처럼 연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결혼을 생각하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자리를 주선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는 자리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커플이 성사됐을 때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아이도 안 낳겠지요. 정말 단순한 문제거든요. 이거는 통계가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혼인율이 감소함에 따라서 출산율도 감소한다는 말은 되려 혼인율을 일단 늘려놔야,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고 이것은 본 위원이 20~30대 청년들과의 교류나 본 위원도 청년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이런 주변인들 그리고 저도 우리 시 집행부의 공무원 공직자분들과도 의견도 교환하고 했었지만 짝을 찾기가 어렵답니다.

그럼 짝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줘야지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배우자를 찾을 수가 없다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지자체가 더 이상 이것을 개인의 어떤 사적인 영역이라고 해서 방치하고 방임할 것이 아니라 혼인율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런 출산율 예산에, 저출산 예산에 일자리도 포함되고 주거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 LH 임대주택 같은 경우만 해도 신혼부부 유형이 따로 있거든요. 이 신혼부부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법률이 인정하는 법적으로 부부 사이임을 증명하는 어떤 혼인증명서나 이런 것들을 제출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어떤 주거적인 주거 기반, 기타 다른 어떤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되고 그것이 대한민국 법률이 인정하는,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혼인율을 끌어올려야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예산들이나 어떤 정책들이나 이런 사업들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혼인율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그런 사업들도 올려주셨다고 하는데 그것들은 추후에 우리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도 지금 시기에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앞서 첫 의견 제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양시가 순수 인구 증가율이 외부 전입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서라도 좀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