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기왕에 관에서 한다면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창구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 공공의 입장에서 리모델링을 했을 때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얼마 정도 편익이 개선되고, 그다음에 재건축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나아지고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고, 그런 게 부존재한 상황에서 예를 들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때문에 주민들끼리 싸움이 벌어지고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재건축은 재건축대로 옳음을 주장할 것이고 리모델링은 리모델링대로 주장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양시의 1기신도시나 노후주택 관련해서 하려고 하면 별도의 한 부서나, 그런 부서라는 게 일정한 규모를 갖춰야 되겠지요.

예를 들면 그런 산하기관을 만들어주고 컨설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재건축을 하면, 건축비가 얼마 정도 올랐어요? 우리가 2020년 기준으로 현장에서 건축비 인상비를 요구하는 건설사의 입장이 보통 얼마 정도인지……, 지금 건축비 때문에 다 중단되어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