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고양시에 임대주택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재건축 재개발한 지역의 임대주택이 분양이 안 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인수를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인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조합이 그것을 국가에다 못 떠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도 인수를 안 해, 그 돈이 한두 푼이 아니니까.

그런데 또 서울 어느 지역에서 임대주택으로 크게 한번 돈을 번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전체 통으로 분양을 받아서 임대하는 업자가 나타난 거예요. 능곡1구역 같은 경우도, 거기 아시잖아요?

임대업자가 전체 통으로 임대계약을 받았는데 임대아파트가 지금 분양이 안 되지요. 그런 경우가 쌓여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 그게 안 됐을 때, 아까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장 관건은 사업성이에요.

사업성이 있어야만 누구든 간에 들어와요. 그러면 고양시에서 자연부락 같은 데는 사업성 있는 것을 마련해 주고, 그리고 LH나 국가기관에서 하는 데는 사업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임대나 국민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분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요새는 LH조차도 모든 분양가격을 올려놓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은 논바닥하고 안에 있는 일반 땅하고 가격이 달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 비율이나 국민주택 비율이 얼마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여기에 사업을 던져놨을 때 우리 주민들이 이득을 보겠다, 그래서 이 정도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00% 주는 용적률에서 75% 줬을 때 이 정도 사업성이 나오는 것이고, 아닌 말로 75%를 주고 지하를 팠는데 그러면 이게 경감이 된다, 조금의 예외도 있어야 돼요. 무조건 100% 더 주는데 25%를 분양 건물을 줬다고 해서 이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용적률 100%를 줬다고 해서, 과장님.

그래서 뭔가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시에서 연구해 보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도 이 지역 출생이고 자연부락 출생이다 보니까 지역에 애정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지역주민들하고 시에서 그런 것을 제안해 주셔서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게 우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지금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더 이상 답변은 필요 없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