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결국 아마 임대정책에 업혀서 갈 것 같은데, 전혀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이야기 나온 게 50%냐 75%냐 봤을 때 75%는 공공기여가 되고 50%는 공공기여가 안 되는 이런 논리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다 같은 공공기여지만 사업성이, 지금은 제가 볼 때 촉진을 시켜 줘야 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개발을 촉진시켜 줘야 하는 단계에서 억압을 하는 정책을 펼치면 정부 취지하고도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촉진을 시켜 줘야 되는 약을 쓸 때고 나중에 부동산 거품이 끼고 하면 이런 정책을 해서 내려 앉히는 게 공공이 취해야 될 정책적 방향이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전체적인 부동산 흐름하고 맞지는 않다, 부서에서 올린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