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의원 발언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부동산 대세 상승기에서는 그런 정책을 써도 돼요. 거기에 편승해서 정부가 국민주택 규모로 임대주택을 보급해서 서민들의 주거정책 마련을 위해서 하는 것은 어차피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동산 대세 하락기잖아요. 대세 하락기에서 지역에서 재개발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용적률을 올려버리면 일단 사업의지가 꺾이고 결국 정부에서 이루고자 하는 도시 재정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역세권에 있는 노후주택은 노후주택대로 방치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이 지속될 텐데, 그래서 이것은 입법 취지하고 조금 안 맞다고 봐요. 역세권의 용적률을 올려주는 이유 중 하나가 역세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75%로 다른 시도하고 형평에 맞지 않게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봐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75%는 지금 이동환 시장 정책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하더라도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75%보다는 좀 낮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