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신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신청사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어느덧 한해를 넘겼습니다.

저는 오늘 답보 상태의 신청사 문제를 시민과 함께 풀어내기 위한 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신청사의 필요성은 이제 모두가 공감합니다.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 1년을 보냈습니다. 집행부는 불확실성 증가와 급격히 악화되는 재정 여건 속에서 청사 건립비용 절감을 이유로 신청사 건립에서 청사 이전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청사건립계획 철회와 이전 결정은 건립 예정지인 주교동 일대 주민들의 문제제기와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양시는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여론조사 경기도 투자심사 등 청사 이전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원안 건립을 요구하는 해당 지역 주민의 집회가 계속됐고 청사 이전에 대한 도민 청원, 주민 감사와 각종 소송이 난무했습니다.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의 골은 깊어졌고 결국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주민 의견수렴 부족을 이유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신청사 문제는 작년 백석청사 이전 발표 당시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원점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어떠한 답도 내지 못한 채 청사 관련 대립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이대로 계속 지불할 수는 없습니다. 고양시의 특례시 승격 2주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군 수준에 머물러 있는 낡고 협소한 청사는 도시의 미래마저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41개 부서가 민간 건물에 뿔뿔이 흩어져 있어 행정의 효율성은 저하되고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대청사에 대한 임대료 또한 매년 12억 원씩 지출되고 있습니다. 올해 고양시는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 도시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일산 테크노밸리와 킨텍스 제3전시장 조성 등 수년 내에 마무리지어야 하는 현안들이 산적합니다.

앞만 보고 바삐 나아가야 할 시점에서 청사 문제가 다른 핵심 정책의 발목을 잡아 고양시의 발걸음이 지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갈등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유를 막론하고 시민들에게는 청사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그 속에서 민생은 표류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의 공공에 대한 신뢰 상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무력감은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고양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기 전에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그리고 고양시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에 주어진 역할이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한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데 정략적인 계산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시 의회가 정치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 해답은 시민과의 소통입니다. 우리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수년간을 준비하고 고민합니다. 하물며 시민의 집인 청사 마련에 시민 모두의 고민을 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집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이 어떤 집을 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인 찬반 입장을 떠나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참여만이 유일한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시민의 뜻에 따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시민을 논의의 한 가운데로 끌어들여 시민이 직접 의견을 내고 판단하는 숙의민주주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에 그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그 실현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진통을 회피하지 않고 전면에 나서서 풀어내는 것, 그래서 시민의 염원에 적극 응답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고양시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양시가 청사 문제에서 벗어나 그동안 쌓여 있던 현안들을 하나하나 추진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부디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의 주장을 헤아리시어 발의된 조례안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손동숙 의원님, 김미경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박현우 의원님을 포함한 12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38호 고양시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