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규근 의원 발언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를 설명드릴게요. 지금 배드민턴장이 예를 들면 어디 있다고 칩시다.

배드민턴장 이 사무를 우리 시 체육정책과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배드민턴협회에다가 위탁을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최초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의회에다가. 그래서 의회가 ‘어. 어느 협회에다 주는 거에 대해 동의해.’ 그러면 민간위탁사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배드민턴협회를 심사해서 배드민턴협회가 다시 선정이 되든 아니면 이 배드민턴협회 말고 다른 B라는 협회가 되든 아니면 다른 누가 민간이 되든 그렇게 수탁기관이 변경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동의를 받으라는 거고 기존에는 ‘위탁할까요, 말까요?’만 동의를 구했지 다음에 재계약을 하거나 수탁기관이 변동되거나 이런 것은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심사 결과만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렇게 위탁을 허용한, 동의한 경우 이후에 5년 또는 6년이 경과했을 때 다시 의회의 동의를 구해.’ 또 이런 조항이 있는 지자체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