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원 의원 발언

위원 최성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성과보고서 좀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성과보고서 310페이지 먼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 화면을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간단한 것입니다.

먼저 사업 목표인데요. 밑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시면, 측정산식을 볼게요. 성과지표도 예산집행률이고 산식까지도 예산집행률이에요.

제 상식으로는 예산집행률은 최대가 100%일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달성성과를 보면 144%, 121%예요. 그리고 주무관님, 137페이지도 같이 보여주시겠어요?

아, 317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의 가치.’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성과지표와 측정산식도 좀 달라요. 성과지표는 운영률이고 산식은 총예산 대비 집행예산이에요.

이것도 제 상식으로는 최대치가 100%일 것이라고 보이는데 여기에도 보면 달성률이 100%를 넘어가 있어요. 이것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두 가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