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수 의원 발언

위원 제가 2018년에 처음 시의원 됐을 때는 왜 그해 연도 예산을 넘기는가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봤는데요. 지금 연도가 지나면서 보니까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 특히 건설교통은 대부분 다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을 썼을 때 성과지표를 어떻게 잡는지, 성과결과를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마 작년도에는 제가 성인지예산을 중심적으로 봤던 것 같고요.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이렇게 형식적인 성과보고서가 나오나?’ 성과보고서 계획안도 너무 형식적이고 결과도 마땅치 않고, 제가 마땅치 않다는 것은 시 예산이 제대로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과지표에 보면 환경교육 추진율, 환경교육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과는 122% 달성했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산이 줄었는데 성과지표가 늘어났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환경교육, 환경정책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