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수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다른 과를 다 질의드리기 곤란해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사업의 목표가 있어서 예산을 세우는 거고 그 예산에 준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이라는 것을 보면 노사민정위원회라든가 노동권익센터에서 의견이 들어온 걸 통해서 정책을 잡아야 되고 그 정책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본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예전에 하던 거 똑같이, 여기 보면 노동안전지킴이가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나온 거예요. 과연 노동자들에 대해서 노동안전지킴이가 활동을 많이 한 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과보고서 하실 때 계획안 세울 때부터 차근차근히 해 주시고요.

다른 과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과보고서를 봤을 때 100%, 120%의 달성률이 이해가 될 만하다 정도로 잘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