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수 의원 발언

위원 김미수입니다. 우리가 결산을 꼼꼼히 봐야 되는데 제가 올해 결산검사위원이었어요. 거기서 꼼꼼히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안 드리고요.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성과보고서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성과목표를 너무 낮게 잡는 게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100% 달성이 되어 있는 걸 결산검사위원이 그 짧은 기간에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를 드릴게요. 성과목표치를 잡을 때 시장님이 바뀌거나 또 사업목표가 바뀌면 그것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예년에 준해서 그냥 계속 똑같이 가시는 거예요, 최근 3년 동안 보면. 저는 이거는 좀 개선돼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성과목표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 일자리재정국에 보면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안전문화 조성이 있어요. 100% 달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노동권익센터, 비정규직센터, 감정노동자 이런 게 하나도 운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100% 다 했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100% 다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