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현우 의원 발언

제284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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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규근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은 의회에서 심의 및 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 확인하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 과목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사업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개선함은 물론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10호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연

이홍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홍연입니다. 의안번호 510호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송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통협치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상희 소통협치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 결산 내역은 결산서 책자 289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현액은 총 9,829만 6천 원이며 지출액은 6,407만 7,890원, 집행잔액은 3,421만 8,110원으로 불용 비율은 예산 현액 대비 35%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예산은 기본경비로 2023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평화미래정책관의 예산 집행잔액을 소통협치담당관으로 이관하면서 부서 정원 차이로 인하여 급량비, 국내여비 등에서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며 세부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규근위원장

소통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빈 감사관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빈

박원빈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박원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감사관실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서 69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소송비용 회수 등을 포함하여 총 494만 2,080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295쪽부터 296쪽 세출 결산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액은 1억 4,805만 4천 원, 지출액은 1억 2,871만 4,160원으로 예산 대비 86.9%를 집행하고 1,933만 9,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답변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규근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기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0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수납총액은 176만 5,54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7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0억 1,963만 2천 원이며 지출액은 49억 2,866만 2,7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096만 9,260원입니다. 이상으로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규근위원장

언론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위원

언론홍보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튜브 구독자 수라든지 검색, 홍보, 조회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지속적인 노력을 하심이 눈에 띄었는데 카카오채널 친구 수는 계속적으로 한 6천 명 정도씩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현재 친구 수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지금 한 25만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목표 달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과보고서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트렌드가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스타 같은 경우가 지금 뜨는 분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이 좀 우리가 목표 달성을 못 하긴 했지만 아주 많이 준 거는 아닙니다. 25만 정도면 적은 수치는 아닌데요. 카카오 회사에서 또 정책에 의해서 최근에 미응답자들에 대한 일괄 정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그런 회사 차원에서 움직임이 있어서 회원 수를 좀 정리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많이 줄었다가 또 다시 회복했다가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예선위원

22년도 성과 실적에 비해서 2023년도도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지만 6천 명 이상이 줄었는데 제가 친구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지금 6월 2일 자로 한 6천 명 이상이 지금 줄어 있어요. 그러면 6개월 뒤면 그만큼 더 줄어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당연히 고양시가 카카오친구로 등록이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등록을 하려고 검색을 고양특례시로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시로 검색을 했더니 친구 채널 등록이 가능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양특례시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고양시로 진행이 되게끔 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데요. 검색어 해시태그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검색이 많이 되게 해서 가입을 유도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런 검색을 통해서만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여러 홍보를 통해서 유인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품이나 시민들 상대로 하는 이벤트를 좀 더 많이, 예산도 늘리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꼭 예산을 늘린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또 아닌 부분도 있고 저희가 아이디어를 많이 짜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장예선위원

담당관님도 제가 인식하는 거랑 똑같이 시정 소식지라든지 다른 홍보 매체를 통해서 친구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좀 공개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보통 다른 카카오 친구들은 정말 소식을 듣기 싫어도 실시간으로 소식들이 전달되어 옵니다. 그런데 제가 6월 2일 자로 친구 등록을 했는데 아직까지 실시간으로 소식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설정이 잘못되어 있나 확인을 한번 해본 적도 있거든요. 그 이후에 분명히 시의 정책이랑 홍보할 만한 일정들이 있었단 말이지요. 실시간으로 저희들한테 전달되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뭐지?’ 그리고 시에 대해서 더 한번씩 실시간으로 저희들한테 소식이 전해져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가 어떤 정책이나 행사들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가 사실 비용입니다. 1명 당 16.5원의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는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수시로 전달하고 싶은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입니다.

장예선위원

어쨌든 그런 예산 부분을 통해서 실시간 정보 공유를 못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고양시민들 친구채널에 등록되어 있는 친구들이라도 그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들도 카카오친구를 통해서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다는 그런 입소문이 퍼질 수 있는 게 어떤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보다 되게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소식을 좀 들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감사합니다.

송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저는 언론홍보담당관님께 지금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에 이거는 그냥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혹시 담당관님, 충주시의 홍보맨이 된 공직 생태계 파괴자가 된 허태윤의 브랜드 스토리 혹시 아십니까, 유튜브?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충주맨 말씀하시는…….

김수진위원

충주맨, 예.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충TV, 아세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김수진위원

그 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산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수진위원

예산 61만 원입니다, 61만 원. 예산을 탓하시기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61만 원이고요, 이 61만 원도 사실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월 결제료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혼자 하세요. 주무관님이 기획, 촬영, 편집, 연출, 출연 다 혼자 하세요, 담당자가 없어서 혼자. 그런데 이분의 구독자가 지금 70만 명이 넘어요. 충주시 인구의 3배가 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제 지역 주민 몇 분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했었는데 고양시는 도대체 홍보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홍보하지요. 언론홍보담당관이 제 상임위 안에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산도 팍팍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꽃박람회 했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김수진위원

그리고 지금 잠실 그쪽이 잠실운동장인가요? 거기가 공사 중이어서 여기 킨텍스 이쪽이 지금 예약을 못 해서 난리랍니다. 킨텍스에서 얼마 전에 뭐 있었지요? 아직 안 했나요? 7월 초에 한다고 하는데 뭐 하지요, 킨텍스에서? 물 막 쏘고 하는 거 뭐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워터밤.

김수진위원

워터밤. 그거 난리 났어요. 대박입니다. 그런데 그 홍보를 누가 하냐면 일반 고양시민들이 하세요, 블로그로 지금.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대요, 아주 젊은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혹시 홍보하셨어요? 아, 물론 우리 고양시에서는 이게 일회성이고 이러긴 하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젊은 애들한테는 엄청 핫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연관되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해가지고 고양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우연히 맞아떨어져서 굴러들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민간에서 한다고 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게 젊은이들 사이에서 핫한 건가 봐요. 그런데 채널 추가도 해야 되고 친구 추가, 이웃 추가도 해야 되고 복잡한가 봐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아가야 홍보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저희 엄청나게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61만 원에 비하면. 그런데 충주는 핫하게 막 떠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아이디어 짜실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그분들이 막 오셔갖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주세요. 젊은 애들이 유입될 수 있는 팝업스토어인지 뭔지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도대체 고양시는 왜, 언제까지 그거 할 거냐. 그분 중에 한 분은 고양시 SNS 기자를 하셨던, 소셜네트워크 지금 기자단 모집하시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김수진위원

그분이 저한테 아주 쓴소리를 하셨어요. 맛집을 3군데씩 추천하라고 그랬대요. 고양시가 왜 무슨 식당 맛집 홍보대사 하냐는 거예요. 이것도 그럼 맛집을 하려면 획기적으로 뭔가를 창출할 수 있는 걸 해야지 맛집 쓰다 쓰다 자기가, 제가 “이번에는 왜 안 하세요?” 하니까 안 하겠대요. 왜 이런 걸 하는지 자기는 모르겠대. 고양시의 언론 홍보가 이렇게 가야 할까요? 물론 이거는 일부분의 홍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우리 고양시가 정말 딱 예전에는 들으면 고양, 일산 이렇게 알았던 그런 고양시가 이제는 뒤로 막 쳐져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안타깝고요. 유튜브, 릴스, 쇼츠 저 잘 모르는 용어입니다. 저도 막 공부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막 치고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언론홍보, 물론 기사화되는 것도 중요하고 중앙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요. 그리고 우리한테 기회가 된 이런 워터밤 같은 건 대단한 거래요. 그런데 저는 한 군데도 못 찾아봤어요, 어디에다 하는 건지. 예산이 부족하시다고요? 61만 원 가지고, 충TV 보십시오. 한 분이서 하셨대요. 예산 안 부족하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위원

권선영 시의원입니다. 저는 소통협치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원처리에 대해서 결과를 온라인 민원 실적 처리 달성에‘X’라고 하셨는데 왜 X를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입니다. 엑스?

권선영위원

X를 쳐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산서 14쪽에 보면 온라인 민원 실적 2023년 달성성과 X라고…….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지금 온라인 민원처리 실적이 ‘고양시에 바란다’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요. 자유롭게 시정에 대한 제안도 해주시고 민원, 불편사항을 처리하는 민원인데 이게 지난해에 비해서 실적이 저희가 성과 달성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권선영위원

한 얼마큼 못 이루셨기에…….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이게 저희 목표가 2022년이 1,400건이었고 2022년도에 충분히 달성했기 때문에 똑같이 1,400건으로 잡았는데 접수된 건이 1,244건이어서 그 부분 달성을 못 했고요. 저희가 여기 지금 보고서에는 중복 민원이 있었다, 2022년도에 1,600건에는 중복 민원이 잡혀있었고 2023년도에는 중복된 거를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달성이 안 됐다고 표기가 됐는데요. 검증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꼭 중복 민원 때문은 아니고 실제 민원이 적게 들어온 사례였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에는 이렇게 지표를 측정할 때 조금 현실성 있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걸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기를 중복으로 드린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선영위원

설명이 없어서 이게 어떤 이유에서 처리가 안 됐는지, 일을 안 하시진 않았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렸고요.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기 보면은 경기도 중점관리 갈등대상 지정 및 합동 컨설팅 진행이라고 해서 서울시립 장사시설과 마포소각장 2등급 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는 지금 서울시립승화원하고 난지물 재생시설 해갖고 서울시의 대표적인 기피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실무 면담을 계속 하고 있지만 입장 차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사실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거에 대한 실무회의나 상생협약에 따라서 실무회의를 하고 있었고요. 마침 경기도에서 중점관리 갈등대상으로 해갖고 시군에서 갈등사항에 대해서 처리가 안 되거나 도 단위에서 지금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공모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제출해서 2가지 사항이 중점관리 갈등대상으로 지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그게 서울시립 장사시설과 마포소각장,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마포소각장, 예정이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지정은 됐고 경기도 갈등관리 전문가들이 오셔서 컨설팅 정도는 했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저희가 자체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도 갈등관리 조례 이런 게 제정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런데 지금 지정됐다고 해서 저희가 또 시에서 대응을 안 하고 있으면 이런 거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또 시에서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있나요?○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맞는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갈등관리를 경기도에서 지정했다 하더라도 경기도가 서울시와 고양시의 입장에 끼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또 없다고 느끼고 있고 저희는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사자인 서울시에서도 경기도가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싫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좋아하는 입장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저희 시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시가 지난해 한 2년 10개월 만에 서울시랑 각 부시장님들을 단장으로 해서 공동실무협의회를 개최했고요. 공동실무협의회에서는 큰 건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세한 건들에 대한 협의가 좀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례적으로 지금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난지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난지물 재생시설이 현대화 사업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희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사항들 그리고 또 요구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소통협치담당관이 총괄로 하고 있고요. 각 부서랑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서울시랑 저희가 면담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대표분들과도 주민간담회랑 그런 실무협의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담과 지금 말씀하시는 갈등지역에 있는 민원인분들과,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예. 민원인들이 직접 참여하시고 있고요, 주도적으로 참여하시고 있고 저희가 조정해드렸던 민원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서울시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전년도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주요성과 중에 전략목표로 특례시민의 눈높이에 걸맞는 청렴도시 고양 실현 해서 주요성과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주요성과에 세 번째 보니까 청렴실천과제 발굴 및 반부패 시책 추진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 2년 연속 2등급 달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3년 전이나 4년 전에는 혹시 등급이 어떠했나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아마 3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은 어쨌든 이 2등급 2년 연속 달성한 것도 굉장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더 목표로 해야 될 곳이 있는 거잖아요. 1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나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ISO 인증을 도입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사실 지자체는 몇 개 사례가 없긴 한데 지금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도입하고 있고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는 정성평가를 할 때 실제로 이 청렴도 평가에 ISO 인증 여부를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우리 시 산하 공기업들, 예를 들어 고양도시관리공사나 이런 곳들은 ISO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도입을 했는데 실제로 그게 청렴도 평가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시 차원에서도 이런 노력들이 좀 더 보태지면 어떠한가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뭐냐 하면 사실은 현재까지는 이게 지자체 사례가 없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들을 권고하고 있지만 과연 지자체의 종합청렴도를 평가할 때 얼마나 유의미하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선 아직 아무도 몰라요. 다만 어쨌든 이것들이 국제경영시스템으로서 지자체의 어떤 부패방지, 청렴한, 투명 행정을 위한 어떤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인 것들은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고 그것들이 향후에 우리 시가 종합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할 때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인천광역시나 경상남도에서도 최근에 인증을 받았고 부안군이나 이런 군 단위에서도 인증을 받았는데 사실 특례시에서는 아직 사례가 없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한번 좀 이끌어 나가면 어떠한가 싶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원빈

박원빈감사관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인천이나 경남을 모니터링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번 도입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래서 정량평가 때는 영향이 없더라도 정성평가 때는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걸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노력도 필요할 거고 감사관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제도 관련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만 하고 기조실이나 이런 데랑은 전혀 연결되는 게 없는 거지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딱 이렇게 연결되는 건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증이나 이런 걸 받는 게 단지 감사 분야만 받는 건지 다른 분야하고 관계가 있는지 이거는 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위원

종합청렴도 분야는 어차피 우리 감사관실에서 담당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언론홍보담당관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집행 결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2023회계연도 첨부서류 상 문서에 400쪽이고요. 보니까 우리 언론홍보담당관실의 성인지 예산 집행 결과를 보면 “2023년도 성인지 예산은 성별 격차를 최소화한 양성평등적 시정 홍보 강화를 목표로 시정소식지 제작, 홍보물 제작, SNS 소통행정 추진,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집행하였음” 해서 시정소식지 제작이 약 5억 원 그다음에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가 3억 1,700만 원으로 각각 4개 주요 사업 중에 소요된 예산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인데 다른 사업들은 성인지 예산을 통해서 성별 격차 최소화나 양성평등적 시정 홍보 강화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부분에 성인지 예산으로써 어떤 그런 것들이 평가가 들어갈 만한 요소가 있나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도 각종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거기 남성이나 여성을 상징하는 디자인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올리는 현행 자료들도 보면 자칫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좀 거르지 않고 올리는 부분들도 저희가 잡아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 4개 사업들은 전부 저희가 여성가족과를 통해서 성별영향평가를 다 받고 그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 배너나 뭐 이런 거잖아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그것들은 홍보물 제작이랑 별개인 건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그거는 홈페이지에 노출되는 배너 디자인이지요.

박현우위원

그것들은 여기 홍보물이랑은 다른 별개로,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다른 겁니다.

박현우위원

홈페이지,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여기 홍보물 제작은 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현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성인지 예산이라고 잡았을 때 이것들이 예를 들어 우리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억 1,7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 해당 항목에 대해서 전체가 통으로 그냥 성인지 예산으로 잡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배너를 포함한 홍보물이나 이런 세부적인 데에서만 개별적으로 성인지 예산으로 이게 잡히는 건지…….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그렇게 세분화해서 되지는 않는데 모든 예산을 통으로 잡은 건 아니고요, 관련되는 예산을 묶는 거지요.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도…….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아, 사업을 전체 잡아서 한답니다.

박현우위원

그렇지요? 아니,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성인지 예산이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통으로 잡혀갖고 3억 1천만 원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박현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직소면담 처리 건수가 22년, 23년도가 목표 24건, 실적 25건으로 동일한데 이거 24건으로 정해놓고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로 같은 결과가 나온 건지 질의드립니다.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소통협치담당관 박상희입니다. 목표는 저희가 그동안 할 수 있는 양이나 이런 거를 정해서 하는 걸로 산출하고요. 약간 우연의 일치로 똑같아진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25건의 실적은 직소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한 실적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공교롭게 같이 된 것 같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렇지요? 1년 동안의 실적이 이렇게 같은 경우가 참 드문 경우인데 이런 부분에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지금 단위사업 시민소통 민원행정체제 구축에서 주요 추진성과를 보면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경로를 통한 소통·중재 민원 처리 부분에서 여기 성과지표로 책정된 2개 말고 시장 면담 요구 방문 및 유선 민원 등 월 평균 60건을 처리했다는 업적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성과지표로 들어갈 만한 항목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은 빠져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소통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부서에는 민원을 정식 접수하지 않으셔도 시장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냥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전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결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일단 우선은 기관장을 만나서 해결하겠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실적에 넣지 않은 거는 오시는 분에 대한 거는 예를 들어 대장을 기록하거나, 전화는 대장을 기록할 수 있는데 실제 성과 쪽을 측정하는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아마 반영해 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공식적으로 나오는 거 외에 저희가 집계할 수 없지만 비공식적인 업무 영역에 있는 부분도 지표에 넣을 수 있는 방안을 부서랑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처럼 건수를 여기 성과지표로 삼기에는 그렇지만 이 건수에 대한 처리 건수를 또 지표로 삼을 수 있거든요. 월 평균 60건을 처리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접수받은 건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처리를 할 수 있으며 그 목표에 대해서 얼마나 결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예. 말씀하신 사항 한번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리고 지금 온오프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민원 처리를 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아니면 처리 이후에 담당 부서에서 느낄 때 시민들의 만족도,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일단은 직소민원 같은 경우는 집단 민원이 많고 한 번에 해결될 수 없는 사항이거나 아니면 주민숙원사업 이런 사항들이 많고 여러 부서가 걸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시고 굉장히 많은 건이 들어오지만 저희가 부서 의견 듣고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하고 국장님이 만날 수 있는 건 국장님이 만나시고 또 시장님이 정례화해서 만나시기는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이분들이 만나고 가셔서 항상 하시는 말씀은 일단 본인들의 의견을 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시고 또 정말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들어줄 줄은 몰랐다고는 말씀하시는데 실제 이게 또 원하시는 대로 답이 다 처리돼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안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이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고양시에 바란다 같은 온라인 민원은 대부분 건의사항이나 생활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처리가 안 되시면 대부분 일단은 불만족을 표시하는 경우도 많지만 저희가 대면하는 민원에 대해서만큼은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의 의견에 대해서 들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시는 입장을 많이 들었습니다.

장예선위원

어쨌든 타 부서에 비해서 가장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많이 부딪치는 부서인 만큼 오히려 부서에서도 시민들만큼 고충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적극적으로 시민들 목소리를 들으시고 최대한 그 고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박상희소통협치담당관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언론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홍보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내 눈에 안 띄면,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열의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안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많이는 하시지만. 저희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건수는 총 20건인데 1회 건수당 몇 분에게 발송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밝힐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1건당 몇 명이 받는 건지.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이거는 저희 구독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되는 형식입니다.

엄성은위원

구독자에게?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25만, 아까 말씀하신 구독자한테 1인당 16.5원씩 비용이 수반,

엄성은위원

그러면 25만 명에게 다 가는 건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젊은 층을 겨냥해서 만든 SNS 소통방법들, 당근마켓 개설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소통을 하시는 건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일단 당근 회사와 제휴해서 저희 행사나 시민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들을 연계해서 거기에 노출되게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이거는 홍보비가 들어가는 노출인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그런 비용이 없습니다.

엄성은위원

비용 발생 없이. 그러면 실시간으로도 될 수가 있지만 홍보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늘상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집중적으로 홍보하시는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물론 당연히 꽃박람회나 가을에 그런 행사들이 많을 때는 집중하는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유채꽃 축제 같은 경우 저희가 릴스라고 인스타의 숏폼 형태로 나오는 건 100만이 돌파했습니다. 최근에 짧게 만든 영상인데요, 그런 게 지금 계속 시도를 한 게 효과를 보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은 수시로 해야 되고 저희가 음식문화 특화거리 같은 경우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최근에 릴스를 해서 조회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런 집중과 분산도 병행해서 이렇게 1년 동안 연중 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사업에 있어서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현장감 있고 시의성 있는 보도사진 배포 해서 시 역점사업과 각종 행사 등의 홍보 효과성 제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보도 사진들은 다, 그러니까 보도내용과 사진은 다 홈페이지에, 저희 보도자료에 다 올라와 있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좀 자주 보는 편이거든요. 자주 보는 편인데 ‘현장감 있고 시의성 있는 보도사진이 많이 있을까?’라는, ‘왜 이 기사에 이 자료가 있을까?’ 혹은 너무 뭐라 그럴까, 친절하지 않은 사진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많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특별히 언론홍보담당관에서 내는 기사인지 그게 아닌 타 부서에서 하는, 그 기사에서는 전에도 한번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아예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의 이해를 갖고 보면 무슨 내용인지는 알지만 대부분 정말 좋은 보도는 사진 한 장을 가지고도 이 사업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혹은 그 부분은 또 사진을 찍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내용을 빼고 사진만 쫙 나열하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현수막을 통해서 아는 것 외에는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론홍보담당관에서 하시는 일들이니까 지금과는 좀 다르게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작년까지 직원들 대상으로 모집해서 보도자료 강의나 스마트폰 사진 촬영하는 기술도 강의를 계속했는데 좀 부족했습니다. 많은 인원이 못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인재양성팀하고 협의해서 강사 초빙도 하고 해서 많은 직원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좀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고 구도도 잘 잡고 하는, 시민들한테 전달력 있는 장면을 캐치하기 위한 능력을 키우려는 교육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언론홍보담당관에, 물론 이동하시지요. 거기에 계속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부서를 이동하시는데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SNS 홍보에 사실 소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도 그 SNS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하시는 공무원들이 계세요. 자기 부서의 일을 홍보하고 노출을 하지요. 생각보다 조회수도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홍보담당관에서 굉장히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전보자도 저는 재미있게 봤고요, 다양한 그런 것들을 봤는데 정작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홍보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지 않은가, 능동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본인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스스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능동적으로 홍보하지 않으면, 사실 그 조회수라는 것도 10번 들어가면 그냥 10번 조회수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 수가 인원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 시간에 얘기를 드려야 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말씀을 드리는 김에 한다면, 저희가 고양시를 홍보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예산을 들여서 홍보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큰 도로의 전광판에, 사실 저희가 도농이 좀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일산열무와 가와지쌀이나 이런 게 다는 아닌데 너무 그쪽에 한 부분의 홍보를 심하게 하다 보니까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뭐지?’ 이러면서 고양시가 그거 말고도 홍보할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데가 어디인지는 아시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내용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마치 굉장히 큰 예산을 들여서 그걸 했는데 그게 다인 것처럼 돼버린 게 굉장히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홍보하실 것인지 좀…….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자유로에 설치했던 걸 처음으로 시도했던 건데 시도했던 배경은 그동안 고양시의 오프라인 쪽 홍보물이 상당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특산품이나 이런 홍보를 굉장히 너도나도 많이 하는데 고양시 가와지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했는데 상당히 판매도 많이 된 걸로 지금 전해 듣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효과는 확실했어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오프라인 쪽에서도 반응이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말씀하신 전광판 활용 부분에 대한 시도를 작년에 처음 했다고 보시면,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고요. 현수막을 그렇게 좋은 재질로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유지보수 차원에서 접근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했던 거고 그 부분은 매년 유지보수하면서 다른 쪽에 조그마한 데들도 지역 특산품을 일단 알리는 데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홍보 수단이 많지는 않습니다.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차원이지 저희가 이거를 과하게 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엄성은위원

아니, 과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위치였고 저는 자주 보게 되거든요. 좋은 위치고 좋은 홍보였던 건 사실인데 좀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특산물 3가지 정도로 갈음했다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저는 이거 궁금해서, 여기 언론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건지 어디에서 하는 건지 몰라서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호수공원에 이렇게 세워진, 키오스크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전광판처럼 세워진 것도 그러면 언론홍보담당 부서에서 세우신 건가요? 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대 쪽에 딱 들어가는 입구에 조그맣게 이렇게 세워진 거, 저희 고양시 광고하고 있던데, 입간판처럼 세워진 것.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냥 호수공원, 공원 부서에서…….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아마 관리 부서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진위원

아, 그래요? 호수공원 내에 한 2개 정도 그게 세워져서 고양시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홍보하고 있는 게 있기는 하거든요. 최근에 지금 한 2개 정도 세워졌더라고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아마 공원관리과나 도시공사나 이쪽에 관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제가 몇 가지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언론홍보담당관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송규근위원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 비판하는 보도자료 계속 내실 거예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담당 부서 통해서 전달되는 부분인데요.

송규근위원장

그러니까 언론홍보담당관이 시민 예산 받아가지고 사업하는 내용 중에 시의회를 상대로 이렇게 보도자료 내는 것도 업무인가요? 거기에 예산 쓰는 게 미션이에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저희 보도자료 종류가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송규근위원장

계속하실 거냐고 여쭤봤습니다.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그건 부서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정하는 거고, 제가 그거를 하겠다는 확답,

송규근위원장

통할 부서잖아요, 통할 부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해당 부서에서, 각계 부서에서 그러면 알아서 시의회 비판하는 보도자료 내면 언론홍보담당관에서는 ‘부서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하고 그냥 그렇게 용인하실 거예요? 올해 예산도 의회가 이견 없이 다 승인해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그러니까요. 저희들을 향해서 그런 비판 기사 쏟아내시라고 저희가 예산 승인한 거 아닙니다. 감사관님.

원빈

박원빈감사관

예.

송규근위원장

내일이 예비비 지출 승인이긴 한데 감사관님 내일 의회에 오십니까, 심사에?

원빈

박원빈감사관

아직 그런 연락은 못 받았습니다.

송규근위원장

그렇지요? 저도 안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여쭤볼게요. 작년 8월 3일 자로 시의회에서 감사관께 공문 보냈어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제가 8월 3일 이후에 와서 어떤 내용인지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작년 8월 3일에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것에 대해서 시의회 차원에서 공문으로 감사 요청을 했어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감사관 박원빈 예, 들어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예비비 관련된 부분들은 그전에 신청사와 관련해서 감사했던 것들이 좀 경기도하고도 걸려있는 것들이 좀 있고요. 재심의했던 내용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됐고 그래서 예비비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감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송규근위원장

안 하셨네요? 시의회에서 의원 개개인도 감사관에다가 특정감사 형식으로 감사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잘해 주시던데. 그간 저도 사실은 감사 요구를 많이 했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감사 요구에 대해서 다 반응해 주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8월 3일은 개인 의원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의회 이름으로 공문을 보냈는데도 아직 감사를 안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되면 의회 이름으로, 의장 명의로 공문이 가도 감사를 안 하시면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 의원 개개인이 특정감사 요구하면 반응 안 하실 겁니까? 아니면 선별해서 하실 거예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제가 알기로 규정상에 그 부분이 반드시 하거나 아니거나가 아니고 검토해서 아마 그런 내용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장

그 원론적인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걸 여쭙는 거잖아요. 왜 안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그렇게 잘해 주시면서. 앞으로도 하실 생각 없으신 건가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우선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조금 지난 얘기이기도 하고 경기도하고의 신청사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좀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들어가서 일단 다시 한번 검토는 좀 해보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제가 문외한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도와 시 소속 기관의 차이는 있겠지만 도에서 주민감사청구를 통해서 감사를 한 내용에도 예비비 지출은 문제가 있다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 감사하고 시 감사가 같은 기능이잖아요, 감사업무 측면에서. 그렇지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장

그래서 그게 저는 작동을 했어야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 이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감사관실 차원에서 일상 업무로써 각 부서가 예비비를 쓰는 경우에 감사관에서 한 번씩 이렇게 그것이 타당한지, 적합한지 들여다보는 장치는 없습니까?

원빈

박원빈감사관

예비비가 보통 올 때 저희한테도 의견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시로 일상 감사 하듯이 볼 수 있는 부분은 있고요. 또 저희가 기관,

송규근위원장

저도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분명히 감사관에 의견 조율이 왔을 거예요. 이 건을 예비비로 지출한다고 지출계획서를 넣었을 때 감사관에서 유권해석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본인들이 이상 없다고 승인하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 달라고 하니까 감사를 안 하셨을 수도 있겠네, 자기가 자기를 감사하는 꼴이 되니까. 아무튼 자료 내주세요.

원빈

박원빈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또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협치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71쪽부터 74쪽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 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현액은 2,359억 9,781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09억 4,242만 1,67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책자 302쪽부터 321쪽까지 기획조정실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12억 5,290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98억 5,531만 1,63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391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 내역은 없으며, 책자 1397쪽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가 4건으로 총 10억 8,582만 4,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477쪽 기금 조성 내역입니다. 예산담당관에서 설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으며 2023년 말 4,856억 7,688만 9,2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31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 1건으로 총 13억 3,91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규근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위원

공소자입니다. 이승재 정책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가도로 하부공간 재생사업 원당대교 해서 2억 3천짜리가 100% 불용됐어요. 그게 어떤 사업이고 왜 불용이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당대교 하부공간 활용사업은 원당대교 밑에 주차장하고 신중년 일자리 사무실을 개설하고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저희가 2020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옥수 고가하부라든지 한남 고가하부, 금천 고가하부 등 서울시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그것을 모델 삼아서 주교동 이쪽의 인근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했는데 이게 도로점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에서 화재라든지 이런 데 취약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로 1차 반려를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지만 도저히 거기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해서 안타깝게도 사업 예산이 전액 불용 처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안 하는 거예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안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국토관리청하고도, 담당자가 주관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체육시설도 고가하부를 많이 하는데 담당자 성향에 따라서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기회가 된다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사업이 뭐가 있는지 판단해서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공소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면 100% 불용이 있고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 말고도 다른 평생교육과 줏대잡이학교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서 100% 불용이 있어요. 예산을 세우실 때 굉장히 엄청나게 꼼꼼하게 잘 세우시는 것처럼 하시는데 이렇게 불용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아무래도 지금 기획정책관 쪽에서 답변드린 것 같이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나름대로 사업 계획성이라든지 타당성 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기는 하지만 또 집행 과정에서 사전 절차라든지 각종 민원 야기 등으로 인해서 지연되거나 또 사업이 100%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분석해서 앞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제가 예산과장님한테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을 표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예산 같은 것을 담을 때 제 지역구는 물론 아니지만 학교 쪽에서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펜스 문제라든지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 것을 예산을 세우려면 한 3억 정도 들고 또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도 5천만 원 예산을 올렸음에도 삭감하고 2천만 원만 편성하지 않았어요? 그러셨지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학교 앞에 정문 앞 펜스 과정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세워주지 않아서 학부모들이 민원을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 편성되는 예산에 있어서 그런 것은 다 삭감하시면서 세워준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한 푼도 안 쓰고 불용되는 사례가 있다면 편성을 잘못하시는 것 아닌가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결과론적으로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어서 편성을 했는데 또 편성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합리적이다 해서 의결 확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편성한 이후에까지 일일이 관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학교 주변 울타리 같은 경우에도 고양시 대부분은 노란색 페인트라든지 또 신호등이라든지 험프식 횡단보도라든지 한두 가지 예산은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 요구 들어오는 것을 보면 3중, 4중 이렇게 해서 너무 과도한 경우, 그런 경우에 지금 당장 예산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해나가자. 그리고 저희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특조나 특교세를 받아서 이전재원으로 해봅시다 해서 우리 시비로는 제외한 경우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

물론 그게 우리 상임위도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가요. 가는데 제가 저번에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린 펜스는 사고가 났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 예민하게 학부모들이 반응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예산이 없다고 다 삭감이 됐다고 해서 제가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 어느 항목에 예산 편성을 그렇게 잘하시나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100%가 불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공소자위원

다음에는 그래도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한다면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면 저희한테 어느 지구인지 정확히 알려주시면 나중에 참고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84페이지에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 부분에서 지금 성과지표달성 현황표를 보면요, 측정 산식에 규제개선 건의 건수랑 수용 건수를 성과지표에 해놨는데 건의 건수와 수용 건수를 같이 이렇게 묶어놓은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미정

고미정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고미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앙부처에 규제개선이라든지 이런 과제를 모두 건의한다고 해서 수용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나 아니면 저희도 규제 개혁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할 때 건의 건수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수용이 됐느냐, 중앙부처에서 반영이 됐느냐가 좀 더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평가지표에, 부서에서 물론 규제개선 관련해서 건의를 많이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그중에서도 조금 더 중앙부처에서 수용될 수 있는 과제를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 수용 건수도 같이 합산해서 측정 산식의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건의 건수랑 별도로 해서 수용 건수가 측정 산식으로 별도로 구분돼서 진행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사실 건의 건수가 총 올해 실적이 49건이잖아요. 수용된 게 몇 건이에요?

미정

고미정법무담당관

2건 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이런 건수들은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굴하나요?

미정

고미정법무담당관

저희가 중앙부처에다가…….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일단 규제개선 과제가 저희를 통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규제개혁 신문고라든지 아니면 해당 중앙부처에다가 그 과제를 문서로 보내게 되고요.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그 개선 과제들을 보고 이것을 반영해서 관련 지침이라든지 법령을 개정할 부분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해서 저희한테 다시 답변을 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저희 시 자체에 개선되어야 될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앙부처에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올리는 부분이잖아요.

미정

고미정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예선위원

이런 건의 건수 발굴 과정이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건들도 있지만 여기에서 보면 또 기업 규제 공모 이런 다른 방향을 통해서도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미정

고미정법무담당관

부서에서 물론 업무를 보다가 규제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를 통해서 혹은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서 개선 사항이 지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문고라고 해서 저희가 기업지원과나 관련 부서와 해당되는 기업체를 방문해서 회의를 할 때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업체를 통해서 현장에서 어떤 개선 과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해당 부서를 찾아서, 혹은 저희가 직접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지금 45건 중에 저희 지자체 자체적인 건의 과제는 24건이고 신문고나 옴부즈만을 통해서 애로사항으로 건의된 건이 19건이에요. 수용된 2건이 저희 자체적으로 건의한 사항을 가지고 어쨌든 수용이 됐고, 그러면 이 신문고 등을 통해서 건의된 19건에 대해서는 지금 실적으로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미정

고미정법무담당관

지금 중앙부처에 수용돼 있다는 2건이 모두 규제개혁 신문고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까지 가서 중앙부처에서 수행한 건이 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런데 저희 책자에는 왜 이렇게 구분해서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는지. 지금 책자에는 24건 중에 2건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신문고나 옴부즈만 규제개혁 추진 쪽으로는 지금 19건으로 수용된 건이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미정

고미정법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85페이지에 있는 중앙부처 법령 및 제도 개선 건의 분야에서 24건 건의를 했고요. 그 분야에서 수용이 2건이 됐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지금 계속 자체적으로 건의 과제 건수들을 발굴을 해내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결산 현황을 보면 2022년도 결산이 2,8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엄청나게 예산이 증가했어요. 이 지출내역을 보면 거의 항목이 국제화여비나 포상금 쪽으로 대부분 지출이 되었어요. 이 예산이 과연 이 사업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으며 이 부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고미정법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국외연수비 예산이 없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 저희가 규제 개혁 혁신 대통령 표창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중앙부처에서 특조금이 내려왔었던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국외연수를 시행했던 것이고, 국외연수의 필요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가 포상이라든지 아니면 국외연수나 어떤 인센티브가 없을 경우에 직원들은 규제개선 과제를 이끌어내려고 하면 아무래도 인센티브 부분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이런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다양한 건의 과제들을 발굴해내는 것까지는 저희가 인정을 하는데 일단 그 과제를 발굴해서 거기에서 그친다면 이 예산들이 정말 불필요한 곳에 지출되었다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봐도 1년 동안 45건 중에 2건만 수용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이런 건의사항에 대해서 중앙부처나 아니면 경기도에서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부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고미정법무담당관

위원님 말씀처럼 중앙부처에서 수용률은 낮습니다. 수용률은 낮은데 직원들이 규제개선 과제를 갖다가 건의를 하거나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서 혹은 기업 방문을 할 때 같이 간담회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첫째는 공무원들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다음에 또 저희가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부분이 기업체 방문이라든지 아니면 현장 간담회 때 저희 직원하고 같이 규제개선 과제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 수용률에 대해서는 저희 의지대로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지자체 의견이랑 또 중앙부처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중앙부처 담당부서하고 전화도 오가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중앙부처와 간담회가 있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간담회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얘기가 오가고 있기는 한데요. 중앙부처에서는 약간의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개선 과제로 올라가면 어쨌든 법령이 개정되거나 그 과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용률이 좀 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열심히 움직여서 수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셨다시피 각 부서 직원들의 노력도 엄청나게 드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과제들을 발굴해낸다는 자체가.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용률이 적다는 것에는 분명히 저희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게 수용이 안 됐을 때는 이렇게 발굴된 과제들은 사후적으로 어떻게 부서에서 진행을 하나요? 지나간 과제로 그냥 묻어두시나요, 아니면 그것을 자체적으로 더 다른 보충적인 작업을 통해서 또 다시 수용되기 위한 과정을 거치는 것인지.

미정

고미정법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의견이 문서로 오기도 하고요, 답변 글이 오면 중앙부처에서 어느 정도 수용……. 현재는 수용을 못 했지만 어느 정도 어떤 과제들이 개선되면, 수용률이 좀 보인다고 하면 해당되는 부서하고 조금 더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중앙부처나 경기도를 통해서라도 부서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시민이나 저희가 숫자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이런 과제들이 중앙부처를 통해서 수용돼서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는, 아니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정

고미정법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송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위원

여기에 보면 기획정책담당관님이지요? 전 국민 대상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개인이 공모전에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고양시로 해서 실시를 하는 것인가요? 성과보고서 71페이지. 창의적인 제안 발굴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 부분이에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 못 들어서…….

권선영위원

잘 못 들었다고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예, 잘 못 들어서 다시 한번…….

권선영위원

여기에 보면 단위사업으로 해서 창의적인 제안 발굴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 부분에서 전 국민 대상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라고 돼 있어요. 성과보고서 71페이지.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예.

권선영위원

이게 지금 고양시 시민으로서 공모전에 출품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으로 공모전에 출품을 한 것인지.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 못 알아들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사항은 저희가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또 우리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제안에 대해서 공모전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아이디어는 개인 자격이든 해서 다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시로 공모전을 받아서,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위원

일괄적으로 거기에서 선별을 하는 것인가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위원

선별을 해서 저희가 그러면,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제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점수를 부여해서 채택 여부가 결정되면 우리 시정의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지금 그 정책을 받은 게 있는 것인가요, 자료가?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지금 저희가 받고는 있는데 아쉽게도, 그래도 장려상을 받은 게 한 2건이 있고요. 전 국민이 아니라 제안제도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약간 홍보라든지 이런 쪽에 부족한 면이 있어서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실은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반 시민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주변에서 저희한테 문의 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고양시에서 정책이나 이런 것을 내서 저희 의원들한테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저도 솔직히 이것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이런 공모전인데 직접적으로 홍보가 안 돼서 시민들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어느 쪽으로 하고 있지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저희가 주로 언론 보도라든지 홈페이지상으로 많이 하는데 홈페이지,

권선영위원

고양시 홈페이지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예. 그런 홍보 전략도 좀 더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쨌든 상금 부분도 확대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상금을 떠나서 지금 고양시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시면서 고양시에 바라는 점과 고양시의 미래가 염려스러운 마음에 요즘에 명퇴를 하시고 고양시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도 솔직히 토요일 같은 경우 지역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장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시민과의 만남을 갖는, 정책 공모전 홍보에 중점을 두지 말고 직접 시민들과 만남을 가지셔서 그런 정책 제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예. 그런 측면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것처럼 정책 공모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런 쪽을 더 염두에 두셔서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회의 장소가 있다면 아무래도 고양시의 미래에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에 제안제도 운영에서 보면 예산은 32인데 결산에서는 25건이에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1쪽. 2020년에는 60건인 것 같아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3,200이었는데 결산 2,500은 저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안제도를 받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의를 하는데 제안 등급에 따라서 상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차등을 두기 때문에 점수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육교에 내려가는 자전거 통로라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해준 2건만 장려상을 받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좋은 제안을 냈지만 여기에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례금 형식으로 준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제안했듯이 이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결산에서 예산이 좀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부분이지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권선영위원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또 지금 단위사업 인구정책 추진 성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75쪽이요. 지금 보면 2023년 12월 22일에 고양시 인구정책위원회에서 2차 정기회의 개최를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제안 내용에 인구정책 제안이 9건, 정책 추진 방향 제안이 4건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인구정책 제안에 대해서 9건과 4건이 나왔는데 간략하게 어떤 정책인지와 인구정책에 대한 추진 방향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인구 쪽에 지금 저출산 문제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보다는 큰 틀에서 우리가 출산이라든지 양육 환경에 대한 조성, 지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맞벌이 부부들에 대한 육아휴급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가족 친화에 대한 직장 문화 개선이라든지 그런 게 있고, 9건하고 정책 추진 방향 제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예. 이것은 저도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가 특히 유달리 중장년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 섞인 말씀을 많이 해 주세요. 앞으로 고양시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가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요구합니다.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예, 알겠습니다.○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일단 이승재 기획정책관님께 앞서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좀 이어서 하나만 가볍게 여쭤볼게요. 인구정책위원회가 전년도에 2차까지 2회의 정기회의가 개최가 됐었는데 인구정책 제안 9건과 정책 추진 방향 제안 4건 해서 총 13건 중에 혹시 어떠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됐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반영된 것들이 있는지. 어쨌든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가장 전문가 집단이 모인 기구인데 여기에서 나온 어떤 아이디어가 실질적으로 반영할 만한 것들이 있었는지 여쭙겠습니다.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여기에서 인구정책 제안이나 추진 방향에 대해서 큰 틀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모든 것에는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밑에 보면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에서 전년도에 경기도에서 하는 우수 시책 경진대회에서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전 민 그다음에 종교계, 모든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약간 제 생각이지만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시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또 다행스럽게도 지난 회기 때 우리 장예선 위원님께서 출산 장려에 대한 조례도 개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도 발맞춰서 올해 좀 더 심도 있고 알차게 준비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거버넌스를 만들겠다라는 건 인구정책위원회와는 별개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래서 아까 수상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도 좋기는 한데 보면 인구정책에 대한 제안이 9건이고 추진 방향에 대해서 제안한 게 4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것이거든요, 별건이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 이 전문가 집단에서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9건의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것들이 실제로 우리 시의 어떤 인구정책,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추진할 만한 것들이 있었는지 여쭙습니다.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쉽게 얘기하면 주택, 지금 가장 부담이 되는 게 양육비,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주거비용 문제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많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 제안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계하고 또 이게 지자체에서 지속 가능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단기간적으로 그분들은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가부 결정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우위원

그렇지요. 그런 게 어렵긴 한데 기왕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실 아마 우리 시도 포함이 되겠지만 전국적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까지도 포함해서 나오는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좀 유명무실하다. 실질적인 어떤 기능을 하기보다는 그냥 보여주기식, 법률이나 혹은 조례에 근거한 단순히 회의 참석 수당만 지급하고 거기에서 끝내버리는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위원회 정비나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오는데, 인구정책위원회도 단순히 자문기구로서의 성격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기왕이면 전문가들을 모셨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또 유의미한 결과물이 도출되는 회의가 아니라고 하면 사실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고요. 다음으로 신영호 예산담당관님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성과지표를 측정할 때 적극집행 집행률 해서 측정 산식에도 상반기와 하반기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은 이 적극집행의 집행률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어떻게 산출하는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군에, 시군뿐만 아니라 정부도 마찬가지로 기재부에서 하고요, 예산 대비해서 43개 통계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분기에 또 6월까지의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시군에서는 목표치 이상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에서 상반기 내지는 하반기에 집행의 어떤 목표치를 제시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잘 지켜냈는가.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박현우위원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직관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적극집행에 대한 의미도 알고 집행률에 대한 의미도 당연히 이해를 하지만 이것들이 결합됐을 때 어떻게 산출해내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시 조직을 담당하시지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현우위원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의 단위사업에도 체계적인 조직 정원관리라고 해서 민선 8기 조직 개편 그리고 특례시 조직 권한 확대에 따른 기구 및 신설 사무 등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도 지금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행안부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TF팀을 운영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모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특례시에 대한 재정적·행정적인 지원들도 들어갈 것이고 당연히 충분한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논의되고 있을 텐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의회에는 별도로 아직 진행 상황 이런 게 공유된 바가 없다 보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좀 간단하게 공유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 같은 것은 내려온 게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특례시의 권한을 더 확대해 준다, 그런 것으로 저희가 기대는 하고 있는데 지난 4급 자리하고 1개 국 설치해 준 것 이외에는 현재까지 단위사무 이양된 것 그 이외에 더 이상 추가적으로 인력이나 예산, 사무이양 이런 것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없고 만약에 그런 계획이나 매뉴얼이 내려오면 의회하고 항상 공유해서 같이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와 적극적으로 공유 부탁드리고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예.

박현우위원

그럼 조금 다른 것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지난해 10월에 당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 조직권에 대해서 확충 방안을 의결하는 게 있었고 실제로 올해 3월 29일부터 시행이 됐지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특례시지만 시군구도 국이나 과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1국을 두면 밑에 4개 과를 의무적으로 뒀어야 되고 인구 제한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제약이 많았는데 그게 지금 없어졌잖아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어느 정도 자율권은 주어졌는데 결국 총액인건비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을 더 늘리거나 그러려면 부수적으로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총액인건비를 안 늘려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액인건비를 무시하고 직원을 더 증원하려면 페널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래서 총액이 지금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변화가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 단위를 설치하는 데 조금 자유로워진 게 있는 것이잖아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현우위원

어쨌든 그 예산에 대한 인건비 총액 안에서 조금 조정이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만간에 인사이동도 있고 조직개편도 다시 이루어질 텐데 그런 데 있어서 이게 좀 반영이 되나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제가 조직 운영에 대해서 먼저 본회의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번 조직개편은 증원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량이 줄어들고 불합리한 것은 최대한 축소시켜서 거기 인력을 빼서 업무량이 늘어나는 부서, 실질적으로 직원이 필요한 부서 그런 데로, 재배치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조직을 새로운 과나 국을 만드는 데는 좀 자유로운데 결국은 불합리하고 필요 없는 일을 줄여서 직원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그게 관건인데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너희 의견을 내라” 그랬더니 “저희는 일이 줄어서 직원 한 명 줄여도 됩니다.” 하는 부서가 하나도 없고 늘려달라는 부서는 제가 기억하기에 270명 필요하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현 정부에서는 한 명도 늘릴 수 없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지, 국이나 과 단위도 저희가 늘릴 수 있지만 그 숙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좀 힘든 작업이 아닐까,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을 우리 실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게 이 규정이 사실 개정이 됐는데 이것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한 것 같더라고요.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도 있고 혹은 당연히 재정적인 어떤 뒷받침이 선행돼야 되는데 일단 이것부터 고쳐놓고 보니까 윗선에서 또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나와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규정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계신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먼저.

김수진위원

먼저 불용액에 대해서 법무담당관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잼버리 체류지원 불용액이 51%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예비비로 지금 지출하신 거잖아요.

미정

고미정법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김수진 위원 예비비로 사전에 지출하신 것이지요? 사전.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사전에 지출하시고 나중에 사후 승인받는 그런 것 맞지요?

미정

고미정법무담당관

예, 답변,

김수진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왜 불용액이 남을까요?

미정

고미정법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8일부터 8월 14일에 잼버리대원들 비상 대피에 따라서 전체 한 530여 명이 저희 고양시에 배정이 됐었는데요. 우리 법무담당관에서 3개국 400명 정도의 대원들을 2개 기관에서 숙박하고 식사를 제공하게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박과 식사비용으로 우선 그때 당시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시 재원인 예비비를 승인을 받아서 선집행을 했던 부분이 되겠고요. 나중에 그대로 그 금액 전체 100% 국고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2회 추경 때 재원 변경을 했던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 결산서에 남아 있는 50% 불용은 말 그대로 시 재원인 예비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재원 변경을 했기 때문에 예비비가 남아 있어서 50% 불용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럼 이것을 먼저 이렇게 썼는데 예비비가 예산 현액은 이만큼이었는데 사용하고 남아서 불용액이 됐다는 거예요?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로 대체하고 나서 이만큼 남아 있어서 불용액이 51%가 됐다는 거예요?

미정

고미정법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국고보조금 플러스 우리 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은 실제 국비가 내려왔을 때 예비비 집행한 것만큼 재원 변경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절반만 집행된 것처럼 돼 있어서 결산서상에는 50% 불용액이 남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결산서상에는 51%가 불용 처리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님. 성과보고서에 89페이지에 보면 주요 추진 성과에 공무원 정보화 교육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공무원들 정보화 교육 운영을 하셨는데 거기 밑에 보니까 정보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신 IT 트렌드 및 기획 교육을 하셨어요, 5회에 100명 정도. 그리고 밑에 보니까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이슈가 되는 신기술 관련 특강 2회 해서 43명을 하셨더라고요.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최신 IT 트렌드 기획 교육, 어떤 교육을 하셨는지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기술 관련 특강 요즘 이슈가 되는 것 어떤 것을 하셨을까요?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직원들한테 정보화 교육을 하는데요. IT 트렌드라는 부분에서 현재 IT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특강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에서의 쇼츠 영상이라든지 디지털 편집하는 부분에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교육과정도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ChatGPT를 이용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것들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보화 교육을 사전에 먼저 선 계획을 하고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최신 트렌드 반영하는 게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인적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약간 금액 지원을 받아서 2회 특강 부분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집어넣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런 트렌드 교육을 좀 더 많이 넣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어떤 트렌드에 대한 것을 했는지 궁금해서, 최신 트렌드가 어떤 것인지.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썬으로 시작하는 데이터 분석 과정, 그다음에 ChatGPT & 다양한 AI 활용 프로그램 그리고 파이썬 기초하고 업무 활용 팁 이런 과정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최신 IT 트렌드가 굉장히 요즘 많잖아요. 생성형 AI도 있고 21세기의 원유라고 불리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빅데이터가 진짜 21세기의 원유라고 불리잖아요. 우리가 원유 산유국은 아니지만 그런 빅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산유국에 못지않게, 그런 것들을 보유한 국가처럼 앞으로는 빅데이터를 원유처럼 사용을 한다고 되어 있고 또 ChatGPT 말씀하셨는데 생성형 AI 이런 것들을 업무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정보통신 부서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신 AI 트렌드에 대한 기획 교육을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우리 분야에서 접목을 시킨 교육들인가 해서,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더 넘어서 우리가 다른 부서에도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하고 선도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윤정

김윤정정보통신담당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규근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먼저 2023년 정부합동평가 역대 최고 성적 종합 1위 및 2023년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1위 하셔서 2관왕 달성으로 상사업비 4억 원 확보하셨잖아요, 2023년도에. 실장님, 보니까 시군 종합평가에 있어서 100여 개의 지표를 평가해서 받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잠시, 그다음에 책임은 막중하고 길게 가실 것 같아요. 2024년도 결산보고서에서도 저희에게 이런 좋은 결과를 다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올해도 좋은 성과를 받을 수 있도록 담당 팀이 지금 실무자들하고 계속 미팅을 하면서 지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든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어쨌든 지표를 가지고 한 평가인 만큼 사실 부담도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잘하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법무담당관께 질의드리는데요. 이것은 예산담당관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앞서 김수진 위원님이 2023년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원 체류지원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결산 심의에 앞서서 이미 이 결산에 관련돼서는 결산위원회가 있어서 한번 심의를 받은 것이지요? 그럴 때 부서들은 어떤 자료를 제출합니까? 꽤 긴 시간 동안 일단 먼저 이 심의를 한번 받잖아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지방회계법」상에서 결산에 대한 규정이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기초적인 것, 집행에 관한 전체적인 것 1, 2, 3에 나와 있는 그 책자 내용을 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의문이 가는 사항이라든지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할 때 그때마다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렇게 요구하는 자료 외에 부서가 어떤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적극적인 이야기들을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안 하시나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다른 부서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를 부른다고 하면 제가 가서라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하거든요. 상황이라는 게 변동이 항상 되기 때문에 2023년도 그 당시에는 이러이러해서 예산 편성이 돼서 집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불용이 발생했다든지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라는 게 수치로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항상 결산에 대해서는 불용액에 대해서 민감한 것 같아요. 특히 그 불용액에 대한 퍼센티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왜 이렇게 불용이 됐을까에 대한 궁금증은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법무담당관이고요, 6개의 소관 부서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업에 대한 지출 부분을 우리가 결정했고 지출이 됐는데 예비비로 했지만 그것을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결국 불용액이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문제점에서 결국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원 체류지원 및 재난지원금 등의 보조금 사업을 예비비로 지출할 경우 소요액을 신중히 판단하고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하고 이게 문제점으로 나왔어요. 지금 저희한테 답변을 해 주신 그 내용만 이쪽에서 아셔도 문제점이라고 내용이 나왔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국고를 생각 못 해서, 예측 못 해서 우리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고에서 저희가 보조를 받았다는 것이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 일은 벌어진 것이고 그래서 불용액이 이렇게 될 수밖에, 42.2%로 지금 돼 있잖아요.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서를 만들든 뭐 어떻게 하든 저는 그 얘기가 전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것을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도대체 이 6개 부서가 어떻게 예산을 세웠기에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을까. 다만, 우리가 예측 못 했던 그 숫자가 다 못 와서 혹은 더 많이 잘해 주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지원으로 해서 무료화됐나 이랬는데 전혀 뜻밖의 답변을 제가 받았단 말이지요. 그러면 사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가 있거나, 없거나 했었을 텐데 그 점이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법무담당관님.

미정

고미정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고미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를 받아본 것은 결산검사가 다 종료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받았던 내용인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그 전에 그런 내용을 알게 됐다고 하면 저희가 보충 설명 자료를 제출해서라도,

엄성은위원

아니, 제 얘기는 불용액이 이 정도 있으면 궁금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부서가 이 불용액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특이사항이잖아요. 이것은 부서가 잘못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결산하시는 위원들한테 뭔가 나름 특이사항들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적극적인 행정 아닌가요?

미정

고미정법무담당관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저희는 당연하게 말하자면 예비비 부분은 그렇게 남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것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가 돌다리도 두들긴다는 심정으로 이 부분은, 글쎄……. 실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해 보세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결산검사 받을 때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산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알고 특이사항에 부기를 했으면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심사하실 때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저희가 결산검사 받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인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록으로 남아있는 책자가 돼버렸잖아요. 저도 이것을 다 이렇게 모아서 어떨 때는 전에 있던 결산검사 의견서랑 비교도 해 보고 ‘같은 말을 계속 했구나’ 이러면서 저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시기에 이것을 봤을 때는 메모가 여기 없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의아한 일이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다음번에도 결산하실 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부서에 다, 아니면 예산담당관에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특히 많은 불용액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좀……. 대표 위원들은 두 분밖에 안 계세요. 그리고 또 거기에 전체 결산위원들 많지도 않으신데 특이사항 같은 것들은 드리는 것이 전체 결산서 기록되는 것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에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다 수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있어요. 이 책자 11쪽에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끝까지 계속 유도를 해서 다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미수납액으로 계속……. 우리가 체납 같은 것 하면 계속 공지도 주고 하잖아요.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지금 보조금 말씀하신 것인가요?

엄성은위원

예. 보조금 반환 수입에서 세외수입에 있어서 보조금 반환 수입이 130억 8,4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미수납액이 있어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해당 보조 사업자한테 해가 넘어서라도 받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안내를 어떻게 하세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해당 사업 부서에서 정산까지 끝나면 ‘집행액이 얼마이고 반환할 금액이 얼마다’라고 고지해서 반납하게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이게 2023년도 것이란 말이지요. 2023년도 보조금 반환금인데 저희가 6월에 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이 책자를 만들어낸 게 5월 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몇 달이 지난 것이잖아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엄성은위원

어쨌든 정산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미수납액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직 그 부서에서 정산의 어떤……, 정산하면서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혹은 그것이 또 고발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한데 어쨌든 그런 특별한 예겠지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이 기준은 12월 31일까지 집행된 것에 대해서 결산이 작성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

엄성은위원

예, 그 이후에 다 받으셨을까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다 못 해봤지만 말씀하신 것 같이 추후 다음연도에 전년도 수입으로 받든지 해서 처리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보통 보조금 반환하는 데 있어서 혹시 특이할 만한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이 2023년도에 반환되었다, 좀 특이한 상황들.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특이하다기보다도 저희가 연간 시비로 운영되는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한 320억 정도 됐고요, 그리고 국도비까지 다 하면 한 1조 4천억 정도 되는데요. 다 법정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조금 반환에 있어서 특별하게 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정해진 기준하고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반환 과정에서 별도로 특별한 사항이 크게는 없습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든지 했을 때 저희 감사부서라든지 거기에서 지적을 해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확정되면 그때 가서 반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일단 집행잔액에 있어서는 굉장히, 0.1%를 줄이는 것도 사실은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집행잔액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줄였고, 그런데 이월에 대한 것은 조금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월이 좀 늘은 것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아까 모두에 기획정책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관 간의 협의가 좀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진행을 하다 보면 틀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큰 사유 중의 하나가 편성까지는 이상이 없고 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서 확정해 주는 것도 이상이 없는데 집행 과정에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때는 이상 없이 주민들도 동의를 했는데 막상 삽을 뜰 경우에 다양한 민원이 발생돼서 그것을 처리하고 하다 보면 좀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요, 참 지연되는 사유가 다양합니다. 한 가지만 특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엄성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집행잔액률을 줄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매번 지적되는 사항들을 잘 반영해서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예.

송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위원

김학영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2023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승인하는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각 사업 부문별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앞서서 질의를 해 주셨고, 제가 과문해서 그런데 몇 가지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지금 몇 퍼센트지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3% 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33%?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김학영위원

32.5 이 정도?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그 정도. 32, 33 그렇게.

김학영위원

그렇지요? 재정자립도가 있고 재정자주도라고 하는데 재정자립도는 우리 예산 편성 대비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이지요, 세수?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그게 32%라 그러는데 몇 년간 크게 변함이 없어요. 작년도 예산안을 결산 승인을 하는데 지금 승인 확정된 게 3조 7천억 정도를 가지고 결산을 하는 것이지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김학영위원

그런데 흔히 재정자립도 얘기를 하면 꼭 따라오는 게 재정자주도를 얘기하잖아요. 재정자주도는 우리 예산 대비 자체수입, 예산이 우리 자체…….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자체수입하고요.

김학영위원

수입하고,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교부세하고 교부금까지.

김학영위원

자주재원이라고 하는 게 지방교부세, 교부금, 보조금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달라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저희가 자주도 할 때는 자체수입, 그러니까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 그것까지 재정자립으로 보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거기에 플러스 경기도에서 교부하는 일반조정교부금까지 전체 예산 대비해서 재정자주도라 보고요. 그것은 일반재원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예산 대비 지출 규모, 그게 재정자주도라는 것이잖아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그것은 수입 부분에서요.

김학영위원

예?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수입 부분에서.

김학영위원

수입 부분에서?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수입 부분에서.

김학영위원

그런데 자주재원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편성하거나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잖아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체수입하고 조정교부금하고 보통교부세 그것은 저희가 자율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김학영위원

내가 궁금해하는 것은 그것을 포함해서 재정자주도가 55% 정도 되는데 우리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자주재원을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런 것이지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렇지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김학영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궁금한 게 생겨요. 원래 가정이든 회사든 이런 공적 행정이든 돈이라는 게 수입 내에서 써야 되는데 모자라면 어디에서 차입해 와야 되는데 재정자립도는 32%, 33%라고 하고 자주도 포함해도 55%라고 하는데 매년 추이를 보면 거의 재정자립도는 30% 초반대에서 크게 변화가 없어요, 예산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재정자주도도 마찬가지고. 예산 규모는 늘어나는데 50% 중후반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김학영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돈이 있어야 집행을 하는 것인데 자주도를 포함해도 55%면 45%가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은 어떻게 메우고 충당하는 것인가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지금 55%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 예산 대비해서 재정자주도가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나머지 차지하는 것은 보전수입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그것을 다 포함해서 100이 되는 것이고요.

김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주재원을 포함해도 55%라고 하면 비율로 봤을 때 45%는 부족한 것인데 그것을 어디에서 충당하는 거예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비율이 그렇게가 아니고요.

김학영위원

그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니까.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전체 예산을 100이라고 보시면 그중에서 저희가 차지하는 게 자체수입 부분이 33%라고 보면 그게 재정자립도가 되고요. 거기에 교부세하고 교부금까지 합쳤을 때 그것을 자주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재정자주도라고 해서 그게 55%가 되고요.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잠깐만. 그러면 자립도든 자주도든 33%, 55%인데 내가 궁금해 하는 것은, 제 질의가 잘못됐는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45%는 무슨 돈으로 쓰는 것이냐, 집행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오고요. 또 경기도에서 보조금으로,

김학영위원

아니, 그것 포함한 게 55%라면서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아니지요. 그것까지 다 했을 때가 100% 예산이 되고요. 보조금을 뺀 게 말씀드린 재정자주도 부분이 순수하게 우리 수입 그리고 행안부에서 주는 교부세, 도에서 주는 교부금까지가 재정자주도라고 보는 것이지요.

김학영위원

그렇게 하면 100%가 된다?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보조금까지 다 했을 때가, 저희 예산서에 세입 부분을 보시면 그렇게 구분이 돼 있지요.

김학영위원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 교수님이 “의원님, 고양시는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행히 어떻게 해서 30% 초반대인가, 아마 정확하게 32%라고 한 것 같은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보통은 시의 재정건전성을 얘기할 때 자주도든 자립도든 우리 규모의 시에서 보면 우리가 자립도가 낮은 편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김학영위원

이게 낮아서 문제라고 시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이렇게 놔두고 늘 이렇게 관행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게 맞는 것이냐, 개선 방법이 있는 것이냐 그것을 좀 묻고 싶어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저희도 재정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자체수입이 상당히 높아야지 저희가 필요한 각종 시설 투자라든지 자본적 지출에 투입하고 각종 복지, 시 자체적인 복지라도 운영을 하는데 순수한 자체수입이 없다 보니까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세입 대비 세출이 한 3천억 이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세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다 소화를 해줄 텐데 매년 본예산 작업할 때 3천억을 쳐내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좀 불평 아닌 불만도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체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유사 규모로 화성이라든지 성남시를 비교할 때 거기는 자체수입이 1조 4천억 정도 되거든요. 저희 7,600억의 거의 2배 이상 됩니다. 그만큼 그쪽에서는 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자기 시군의 특성에 맞는 각종 투자사업부터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재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원인으로 보면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에서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그게 법인세의 1%에서 2.2%를 소재지 시군에다 배분을 해 주는데요. 저희가 기업체는 한 1만여 개 상당 있는데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작다 보니까 법인세에서 떨어지는 지방소득세 비중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게 화성 같은 경우하고도 한 7~8천억 그리고 성남하고도 그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답은 기업 유치인데 그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질의드린 이유가 흔히 재정자립도를 많이 강조하는데 예산 규모는 3조 7천억이든 얼마가 있는데 지금 말씀한 것을 들어보면 우리 의지를 가지고 자체사업을 하기 위한 재정자주도를 채워서 예산 규모가 채워지는 것은 우리 의지대로 쓸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자체재원을 확보해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것이지요?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말씀하신 대로 수입을 높이고 자립도를 높인다는 게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서.

영호

신영호예산담당관

예, 쉽지 않습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결산 자리다 보니 늘 이런 게, 또 얼마 안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할 텐데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송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세요? 이것은 그냥 여담인데 실장님, 조직개편 추가로 지금 계획한 것 없으시다고 그랬지요? 지금 남은 민선 8기 임기 안에.

「예.」하는 위원 있음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팀을 늘려 달라, 인원을 증원해 달라 그런 요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공무원 동결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업무량이 축소된 것, 그런 데 있는 직원을 감원시켜서 지금 재배치의 개념으로 조직을 개편하려고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송규근위원장

재배치 수준의 조직개편,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예, 재배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례로 자원순환과에서 소각장 건설 때문에 좀 힘들다, 업무량이 늘어났다 그러면 그쪽 부서는 인원을 증원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 필요한 인력을 공무원 정원을 동결했기 때문에 업무량이 줄어든 부서에서 좀 감원을 시켜서 이렇게 재배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개념으로 지금 조직 진단을 해봤더니 ‘저희 부서는 좀 줄여도 됩니다.’ 하는 데는 하나도 없고, 한 270몇 명은 ‘우리는 이렇게 증원이 필요합니다.’ 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도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장

결산위원회에, 지금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장

이번에 우리 조직개편해서 세정과와 징수과가 상임위로 보면 환경경제위원회 일자리재정국으로 갔잖아요, 그렇지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예.

송규근위원장

그렇게 해서 결산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역대 선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게 최선이냐 이렇게 했었고 저희도 그것을 고민할 때 선대에서 그렇게 해봤던 경험이 있어서 또 필요에 의해서 일자리재정국으로 보내신다 하니 그렇게 해서 한 것인데, 여기에서 답변하시지 못하더라도 집행부 안에서는 한번 이번에 결산해 보시고 난 다음에 맞이하는, 또 조직개편하고 결산을 맞이한 거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재정자립도라든가 재정자주도 얘기하고 있고 저도 결산이면 당연히 세입에 대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물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네요. 그래서 조직개편을 계획하신다 하니, 재배치라 하시니 집행부 의견이 어떠신지 좀 궁금했어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 단위의 과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정연구원에서 설문을 하면서 부서장 미팅을 하면서 중간에 제가 총괄 담당 실장이다 보니까 저하고 미팅을 했어요. 그 과정에 지금 말씀하신 게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연구박사의 의견이고 저 또한 어느 일정 부분은 수긍이 됐는데 그것을 또 1·2부시장의 국도 어느 정도 안배를 해줘야 되고 또 국별로 과도 안배를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답은 아직까지 찾지는 못하고요, 그냥 진행형이다. 그런데 분명히 시정연구원 박사나 저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규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검사라는 것을 해 보고 예결위 가서도 예결위 위원들하고 결산 얘기를 하실 텐데 저는 하여튼 좀 답답함이 있네요. 지금 세입에 대한 얘기를 확인하지 못하는 기획행정위는 반쪽짜리 같아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예산담당관님한테 지금 계속 우리가 이런 것을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의 건의사항이에요. 제가 후반기에 기획위에 없더라도 기획위 하는 쪽에 다 가서 의사소통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사항.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건의를 좀 할게요. 우리 기획정책관님.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이승재입니다.

송규근위원장

기획정책관이 나름 그래도 제일 스마트한 과잖아요, 선호하는. 그런데 제가 죄송한 얘기인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시의 기획정책관의 기획정책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뭔가 도시 미래비전을 위해서 제안도 막 하시는 것 같았어요, 갑론을박이 있더라도.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기획정책관님의 존재감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 가열차게 뭔가 막 제안을 좀 하세요, 미혼남녀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정말 도시 비전을 위한 큰 그림으로 해서. 예를 들면 민선 7기 같은 때 보면 기획정책관에서 공모사업해서 예산 따가지고 이렇게 막 다른 부서에 넘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호수공원에 피카추 뭐 한다고 하고 안 되기는 했지만 그런 것 뭐든 하여튼 막 새로운 발상을 해서 우리한테 던져주셨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기획정책관이길 바라요, 나중에 이렇게 박치게 되더라도. 해 주실 것이지요?

승재

이승재기획정책관

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75쪽부터 82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총 예산 현액은 230억 6,387만 1천 원이며 수납액은 243억 19만 2,170원, 미수납액은 11억 9,739만 1,59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322쪽부터 35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408억 2,216만 1,210원이며 지출액은 3,090억 7,077만 7,87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 현액 대비 9.3%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에 대해 총 3,439만 4,500원입니다. 이어서 1391쪽부터 1412쪽까지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 내역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지원 등 6건에 대해 7,145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023년 7월 3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지원과에서 인적자원과로 25건에 대해 217억 7,442만 7천 원을 이체하였으며 평화미래정책관에서 주민자치과로 13건에 대해 2억 568만 7천 원,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행정지원과로 12건에 11억 8,66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486쪽부터 1487쪽까지와 1506쪽부터 1508쪽까지의 기금 결산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의 2023년도 조성액은 1억 4,383만 3,180원으로 이자수입 1만 4,580원, 기부금수입 1억 4,381만 8,600원이며 2023년도 지출액은 1억 4,383만 3,180원으로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이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23년도 조성액은 1억 4,859만 5,960원으로 이자수입 1억 433만 1,220원, 기타수입 4,426만 4,740원입니다. 2023년도 사용액은 1억 2,361만 1천 원으로 국립암센터 평화의료센터 사업 1억 2천 만 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186만 5천 원, 공무원 통일교육 174만 6천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규근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위원

권선영 시의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불용률이 주민자치과에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33%가 났습니다. 공동체활동 예산 5천만 원과 공간조성 예산 2천만 원 중 심사 결과 공간조성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예산 미집행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공모를 했는지, 이게 선정업체가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간조성 예산 관련돼서는 1개 단체가 신청을 했었는데요, 원래 2개 단체를 하려다가. 선정 기준점수가 60점인데 거기에 다소 미달되다 보니까 선정이 안 돼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권선영위원

2개 중에 한 곳이 됐는데,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신청을 했고요.

권선영위원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미달이 돼서 요건에 안 맞는 것으로 해서.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권선영위원

그럼 이 사업은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런 사업이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 불용액이 일산동구 자치행정과인데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관한 거예요. 자율방범대 시행 2023년 4월 27일 이후 경찰서 미등록 자율방범대 해체로 인한 불용액 발생 해서 41%가 나왔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법이 제정되면서 예전에는 방범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는 법 시행과 동시에 단체가 교육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까다롭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범대 신청을 하지 않은 그런 방범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됐던 것 같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럼 그전에는 예산이 계속 지급됐다는 소리네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위원

제가 실은 회기하기 전에 자율방범대에 관심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2024년 고양시 자율방범대 지원계획하고 2023년 자율방범대 지원계획서를 보니까 2022년 이게 지금 잘못 왔어요. 똑같은 내용이 와야 되는데 지금 덕양구가 22대인데 여기는 23대로 나오더라고요. 같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2022년도 자료가 달라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것인가요?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은 일산동구청을 말씀드린 것이잖아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저희가 사실 구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을 하다 보니까,

권선영위원

자료를 구에서 줬는데 어떻게 같은……, 지금 자료 한번 보세요. 지금 저도 보다 보니까 ‘이게 왜 다를까? 같은 연도인데.’ 덕양구가 22대라고 하고 또 여기 한 문서에는 23대래요. 그러면 어떤…….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사실 자율방범대 관련돼서는 자료를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지 않고요, 구에서 하다 보니까, 구의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하다 보니까,

송규근위원장

권 위원님, 그 부분은 이따 우리 구청 할 때 확인을 하시면 좋겠어요.

권선영위원

주민자치과 것과 이게 같이, 어차피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게 주민자치지원과에서 받고 재난담당관이 주신 거예요, 자료가. 그런데 자료가 다른 거예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권선영위원

그러면 주실 때 확인을 하고 주셔야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권선영위원

이 1대소가 예산 지원이 최대 600만 원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위원

최하가 200, 그러니까 대원 수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되잖아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대원 수에 따라서 산정되고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산정이 됐는데 이 1대소만 해도 최대가 600만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 자료 요구한 것에도 이렇게 다른데, 그렇지요? 관리소 관리·감독을 하시는 곳이잖아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아무튼 죄송합니다.

권선영위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비교를 하는데 1대소를 이렇게 누락을 시키든지 증감을 시키면 저희가 어떻게 이 자료를 보고 믿을 수 있겠어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앞으로 세심하게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가 맞는 것 같아요. 특례시 및 자치분권 촉진업무 부서 맞나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여기 성과보고서 109페이지 달성현황표를 한번 봐주시면. 과장님, 여기 2023년도 달성성과에 오타 나온 것 아닌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

장예선위원

성과표에 지금 목표가 100으로 되어 있고요, 실적이 4로 되어 있고 100% 달성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타가 맞습니다.

장예선위원

맞나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죄송합니다.

장예선위원

오타 맞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장예선위원

무엇으로 바꿔야 될까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

장예선위원

무엇으로 수정되어야 될까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목표치 4가 맞습니다.

장예선위원

작년에는 결산심사 때 성과 부분에서 오타 부분이 부서별로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제일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같은 회에.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장예선위원

지금 이 성과보고서 말고도 결산서에도 똑같이 이렇게 오타로 되어 있습니다. 4건으로 하는 게 맞고요. 꼭 확인하셔서 잘 부탁드리고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장예선위원

그러면 현재 특례시 및 자치분권 촉진업무 4가지가 어떤 것인지, 그냥 오타만 지적하기에 그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예선위원

확인이 안 되셨어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지금…….

장예선위원

되게 궁금했었는데.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이 자료상으로도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위원

공소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공소자위원

성과보고서 책자 113페이지요. 여기에 보시면 세 번째 밑에 통일기반 조성에 세 번째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소통화합 지원사업 추진에서 남북한 주민 1 대 1 매칭, 봉사활동, 문화체험 등 4회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남북한 주민 1 대 1 매칭은 어떤 것을 한 것인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꽃바구니 만들기 하고요,

공소자위원

예? 어떤 거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문화탐방 꽃바구니 만들기하고요.

공소자위원

아, 꽃바구니.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문화탐방 그다음에 북한 전통음식 만들기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그게 1 대 1 매칭으로 한 사업이에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공소자위원

1 대 1 매칭사업은 지금 그런 사업보다는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꽃바구니를 만든다거나 북한 음식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은 1 대 1 매칭이라기보다는 좀 단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요, 이게 지역사회 소통화합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 단체에 지원한 게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공소자위원

그렇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

1 대 1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체사업으로 한 것이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랬고 남북한 주민 1 대 1 매칭이라고 써놨어요. 그럼 이런 사업은 앞으로 할 생각은 없으세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필요성도 좀 없지 않아 있어서 이것은 아마 논의를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1 대 1 매칭사업으로 어떤 것을 생각해 본 적은 있으세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아직까지 거기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런 사업은 민주평통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민주평통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일반 단체 중에서도 하는 단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서로 겹치기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 사업이 그 사업이고 그렇더라고요, 똑같이.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래서 조금 다양성 있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소자위원

저는 남북한 주민 1 대 1이라고 해서 좀 기대를 걸고 질의를 했었던 것인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114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적십자 등 지역기반 봉사단체의 자발적 활동 지원이 있어요. 그 적십자에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적십자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 요청이 오면 저희가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다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적십자를 통해서 헌혈에 대한 홍보가 있는데 물론 그 부서가 지금 우리 기획부서가 아니라서 말씀드리는 게 맞나 싶기도 하지만 여기에 적십자가 나와 있으니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적십자 회원으로 활동을 몇 년 동안 했고요. 우리 시청 앞에 적십자 헌혈차가 와서 헌혈하시는 이재복 과장님도 제가 직접 봤고요, 참 보기 훈훈했습니다. 요새 적십자 헌혈에 보면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안정적인 혈액 수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문화 때문에 제가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서가 좀 다르더라도 서로 협력하셔서 올해부터는 헌혈을 하는 사람한테 고양시민 누구한테나 예산을 3천만 원이라도 세워서 뭐라도 좀 돌아갈 수 있게 해서 좀 더 활기차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대신 부탁을 좀 드릴게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여쭤본다기보다는 그냥 제 건의사항입니다. 올해 경로잔치를 다 끝냈잖아요. 그런데 관내 독거 어르신 큰 잔치, 경로잔치를 했는데 물론 다른 의원님들도 다 같이 다니셨지만 제가 동별로 다니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 경로잔치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잖아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라 가능하면 예산을 동별로 조금 올려주는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반대는 안 할 것 같아요. 매달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소자위원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재산관리과에 여쭙겠습니다. 설명만 좀 드릴게요. 사업 중에 이월사업 현황을 보니까 효자동 청사 건립 사업이 사고이월이에요. 제가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 왜 사고이월이 됐을까요? 이월 사유가 물론 옆에 보니까 BF 본인증 지연에 따른 계약 연장이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한민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의 개념은 원인행위가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만 이월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집행하다가 BF 본인증이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BF 본인증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6월 말까지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만약에 본인증이 확정되면 나머지 사고이월된 집행금액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왜 본인증이 안 된,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예비인증을 먼저 받고 본인증을 시행해야 되는데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청사는 다 이미 지어져서 들어가고 지금 공공청사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BF시설 관련해서만 실질적으로 보면 해당되는 BF 인증하는 기관이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우면 일정 부분들을 보수·보완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맞추다 보면 부득이하게 시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BF인증이 좀 까다롭기는 해요. 그런데 처음에 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BF인증에 대한 기준들을 맞추기가 까다로워서 처음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잖아요.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예.

김수진위원

‘그런데 왜 그게 잘 안 맞춰졌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제가…….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설계상으로 보면 합당하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증기관에서 나왔을 때 현장을 보면 미흡하다고 보는 부분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김수진위원

각도나 돌리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기는 보겠지요.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예.

김수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계할 때 그게 잘 안 되면 다 맞춰야 되잖아요.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설계할 때 인증기관이 같이 설계에 참여하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나중에 준공된 건물에 가서 BF인증 절차를 밟을 때 문제를 삼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 모든 절차를 설계에 다 반영이 가능하다고 하면 제일 좋기는 한데 실제로 BF 절차하는 기관에서 나와서 봤을 때는 제가 여러 번 지적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장항2동장 할 때 장항2동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BF 한 4억 정도 되는 공사 리모델링을 했는데 해당되는 인증기관에서 나와서 하는 것을 지켜보니, 우리는 설계가 제대로 됐다고 해서 절차를 진행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부족하다, 그럼 보완을 해라. 그러면 그 인증 절차를 우리가 승인을 못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김수진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어요? 부족하다고 한 부분이?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로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는 제가 사실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요. 제가 이런 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특히나 모든 일반 건물에서도 BF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신축건물을 지을 때. 그런데 공공건물은 특히나 강조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예, 더 까다롭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더 까다롭지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 설계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까다로운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예.

김수진위원

더 까다로운 것을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지연이 될 만큼, 더 까다로우니까 처음 설계에 반영을 더 잘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반영을 한다 할지라도 나와서 트집을 잡으면 또 이게 딜레이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모든 공공건물을 비롯해서 일반 건물을 지을 때도 BF에 대한 것들이 강화됐으면 강화됐지 느슨해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더 강화돼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번에 어떤 예산을 세우거나 기간을 잡거나 할 때, 특히나 공공건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잘 맞춰서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지 않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늦춰졌나에 대한 부분들은 좀,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예, 자료로 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첨부서류상에 478쪽 보시면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지원에 대한 게 나와 있고 집행실적, 성과목표 달성현황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지금 해당 내용 찾으셨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박현우위원

지금 해당 내용의 집행실적을 보면 하단에 예산 현액 대비 집행실적 지출액 분석해서 집행률 94.27% 나와 있고, 집행실적 분석에 대해서 평가한 게 나와 있어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위원

지금 내용 보이시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지원센터에서 추진한 각 사업의 참여자 대부분이 여성이었고 더불어 남성을 포함한 전 세대의 인식 개선의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평가함.” 아마 이것과 관련해서 전년도인가요, 재작년에도 본 위원이 같은 유사한 내용의 질의를 드렸었고 재발방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사업개요에 사업내용을 보면 공동체 지원사업이나 주민자치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에 대한 집행실적이고. 그런데 그다음 장에 성평등 효과분석 해서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자가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여성이 48.78%이고 남성이 51.22%거든요. 우리 고양시의 시민분들 성별로 나눈 것 같은데, 여기에서 사업수혜자를 보면 22년도에서 23년도로 넘어가는 것을 봤을 때 여성의 경우에는 수혜자의 비율이 높아졌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수혜자 비율이 도리어 낮아졌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봤을 때 단순히 우리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는 교육사업의 어떤 목적이나 내용을 초월해서 사실은 사업 자체가 수혜자가 상당히 불균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집행실적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그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 “양성평등 관점과 성인지 역량을 이해하기 위한 공동체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완료”로 되어 있고 향후 개선사항이 “공동체의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해 예산을 적절히 사용하겠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수혜자의 불균형에 대한 내용이 또 빠져 있어요. 혹시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질의에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수혜자 대상들이 특히 여성들이 많고요, 남성 같은 경우에 주간에 대부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직장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집행실적이 집행실적 분석내용을 봤을 때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이 분석을 했을 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원센터에서 추진한 각 사업의 참여자 대부분이 여성이었고 더불어 남성을 포함한 전 세대의 인식개선의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평가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나요? 수혜자로 봤을 때 여성이 11명이고 남성이 2명이에요. 비율로 봤을 때는 각각 84.62%와 15.38%거든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주말에 남녀 참여,

박현우위원

교육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라는 것은 남녀를 불문하고 균등하게 성비에 맞춰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더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위원

성비가 맞춰진 상태에서 세대 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나이도 좀 골고루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다른 사업도 아니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만 두고 봤을 때도 지금 이 집행실적 분석의 내용이 나올 수가 없고 하물며 지원센터에서 추진한 각 사업의 참여자를 언급했으니까 아마 성인지 감수성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들도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각 사업의 참여자 대부분이 여성이었다는 게 성공적인 것인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성공적이었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참여 자체가 남성들이 좀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집행실적 분석을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신 것이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이 분석이 이렇게 평가가 됐느냐라는 것이지요. 사업 참여자가 특정성별에 극단적으로 치중돼 있으면 그것 실패한 거 아닌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우위원

실패했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박현우위원

성인지 감수성 교육 측면에서 봐도 특정 성별에 집중돼 있으면 그 효과도 미비할뿐더러 실패한 것이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평가결과 부분에 미흡한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정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전년도에 과장님이 주민자치과장으로 계속 계셨기 때문에 아마 같은 내용을 말씀드렸었고 만약에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이런 게 바로 예산 낭비예요. 고양시민이 어떤 직업이나 성별 어떤 그런 고유한 것들, 기본적인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균등하고 최대한 보편 대다수에게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특정 성별이나 혹은 연령대나 기타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만 치중된다고 하면 그것은 실패한 사업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신 것을 봤을 때 우리 부서에서 작년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작년에 했던 것과 똑같은 질의를 드릴게요. 어떻게 개선하실 것이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끔 공모사업이나 이럴 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비율이라든가 기타 아니면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교육 같은 경우는 주말에 남성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방향을 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지금 이 자료만 봤을 때는 단순하게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적만 채운 것이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위원

이게 홍보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일 낮 시간대에 해서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의 참여도가 좀 낮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개선해서 어떻게 참여도를 균등하고 골고루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몇 년째 고쳐지지 않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향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현우위원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고양시민들의 공동체 형성과 그것들을 지속해서 이루어 내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인데 그런 사업들에 대한 수혜자가 올해 전반기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부디 후반기에서부터 해서 내년에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지금 존경하는 박현우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 숫자가 맞는 거예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수혜대상자 숫자가 이렇게 달라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이게 결산서에 2022년도에는 민간위탁운영이 초창기에 위탁이 시작됐었고요, 하반기부터 저희가 됐거든요. 2023년도에 숫자가 차이가 있는 건 아마 저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직영체제로 전환되면서 아마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22년도 교육 같은 경우는 3회를 했고요, 2023년도에는 1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참여율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장

직영을 하면서 바뀐 것도 있고 결과론적으로 직영을 하다 보니까 교육 횟수가 줄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2023년도는 사실상 직영체제로 전환되면서 아마 과도기적으로 안정되기 전이다 보니까 위원장님 우려하던 교육 횟수나 이런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 같고요. 올해부터는 아마 안정되게 운영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송규근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들을게요.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회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군소음 보상 업무수행 인력 인건비가 지금 잔액 발생률이 64%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 부서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이 군소음 피해보상금 전담 인력 인건비가 국방부에서 일률적으로 7급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시의 담당자는 8급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여건인 것을 감안하여 볼 때 지금 계속 이 관련된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건지 이게 첫 번째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 지금 불용사유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2022년도에도 그랬는지, 이게 부서가 회계과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과장님?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회계과장 강경구입니다. 군소음 피해 업무는 기후에너지과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서가 계속 이전하고 업무를 옮기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 업무가 지속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을 채용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채용 안 하는데 그러면 현재 올해는 담당자가 없나요? 있지요?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업무 담당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있고 또 여전히 담당자의 직급은 8급이지요?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내년에도 8급일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8급이면 이 내용은 똑같이 국방부에서는 일률적으로 계속 7급 상당의 금액을 교부한다면 우리는 계속 매년 반복돼서 불용 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회계과든 아니면 자치행정국 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관됐기 때문에 저희 여기 해당 국은 아니고 다른 국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관련해서는 회계과가 계속 업무를 하는 것은 맞지요?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급여 업무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지만 인력 채용 부분에서는 저희가 회계과에서,

엄성은위원

아니, 저는 인력 채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8급을 계속 써야 된다 그러면 관계가 있을 거니까. 그렇다 그러면 국방부에 우리가 건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똑같은 불용사유가 생길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는 없어요, 일괄적으로 쫙 내려주니까. 그래서 행감을 받던 뭘 하든, 아니, 행감이 아니고 국감을 받든 국방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해당되는 지자체에서는 계속 동일 내용으로 불용사유가 될 거란 말이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대응을 안 하셨다면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어쩔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지자체가 불용사유 하나만 있어도, 또 이렇게 거의 64%가 계속 불용된다면 예를 들어서 7급으로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일률적으로, 국방부가 편리한 거지 우리 시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대응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응을 좀 해 주십사하고 여쭤본 거예요.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력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왜냐하면 일단은 저희가 공문 보내서 이런 부분이 매번 동일 사유가 발생되니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입니다. 97쪽인데 이거는 어느 부서가, 어느 과가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비전자기록물 디지털화 진행률에 있어서 지금 2004년 이전에 생산된 비전자기록물의 디지털화 해당연도 누적률이지요. 2023년도에 달성성과를 만족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계속 있지 않았나요? 2023년도, 작년에 있었던 건 아니지요?

철희

한철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한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전자기록물이라 하는 거는 2004년 이전에 있는 기록물이 있고 또 현재까지도 사실 비전자기록물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시청하고 사업소에서 생산된 비전자기록물에 대한 전자기록물 전환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3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이 아마 200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14차에 이르러서 하고 있는데요. 전체 2004년 이전에 있는 기록물이 저희 구청하고 사업소가 한 5만 6,800여 권이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 전자기록으로 전환을 시킨 게 한 75% 해서 나머지 25%가 완료되는 시점은 지금 상황으로 계속 진행되다 보면 2028년에 완료가 됩니다.

엄성은위원

예, 그래서요. 2022년 달성성과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 서류로 봤을 때는 이게 2023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인 걸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왜 여기를 뺐는지를 모르겠어요.

철희

한철희행정지원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대한 성과지표가 저희가 3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비전자기록물 진행률이 2023년도 지표로 새로 들어와서 2022년에 대한 실적이 없다고 합니다.

엄성은위원

2022년도에는 실적이 없다고요?

철희

한철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2023년에 새로운 성과지표로 신규로 등록되는 사항이 돼서 2022년에는 지표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록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어쨌든 2007년부터 이걸 지금 계속해서 2023년,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본다면 전체 지표에서 70%를 달성한 거지요?

철희

한철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70% 달성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아니, 70%를 달성한 건 아니지,

철희

한철희행정지원과장

2023년까지 75%고요.

엄성은위원

75%.

철희

한철희행정지원과장

예.

엄성은위원

아, 75.14%지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결국은 2028년도에 최종 완수한다는 걸 계획을 세우고 가는 거지요?

철희

한철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추진으로 교육비 절감이라고 해서 불용액이 33% 났는데요. 코로나 해제 시기가 작년에 몇 월이었지요?

철희

한철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한철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대산업 재해 관련해서 안전보건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코로나 관련돼서 확진자 자가격리가 완전히 의무사항에서 권고로 해제된 게 아마 5월인가 4월로 정도 되고요. 이 교육 부분이 절감됐던 내용은 그 당시 작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교육을 비대면이나 대면을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비대면으로 많이 진행을 했고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예산이 절감됐는데 이거를 추경에 반납할 생각은 없으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어차피 상반기 예산으로 하셨다 그랬잖아요.

철희

한철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런데 돈이라는 게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뭐 1차 추경도 있을 수 있고 그랬는데 왜 이걸 반납을 안 했는지, 왜 부서에서 갖고 있었는지, 왜 그러셨는지 그 경위가 좀 궁금해서…….

철희

한철희행정지원과장

안전보건교육은 사실 딱 1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자가 한 6~7 계층으로 관리자도 있고 현업종사자도 있고 그다음에 팀장급도 있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일부분 한 거에 대해서는 비대면으로 많이 했고요. 그 이후에는 대면으로 많이 했고 그다음에 위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좀 더 많은 교육을 하려고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권선영위원

못 하신 거지요?

철희

한철희행정지원과장

예. 못 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못 했으니까 분명히 남았을 거고요. 그런데 그걸 예측을 못 하시고 그냥 할 생각으로 갖고 있었다?

철희

한철희행정지원과장

예.

권선영위원

그랬으면 할 생각이 있었으면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철희

한철희행정지원과장

예.

권선영위원

사업을 안 하신 거지요?

철희

한철희행정지원과장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철희

한철희행정지원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다음에 여기 하나 궁금한 건데 이거는 죄송한데 여기 관산동 지역특색사업 추진이라 해서 화재 사각지대 제로로 돼 있더라고요. 이걸 제가 검색해 보니까 나오질 않더라고요. 이게 어떤 방향으로 하시는 건지, 아마 주민자치과일 거예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사업 중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한 사업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꽃피는 관산동 마을이나 정발산 꽃피는 마을 고양은 제가 알겠는데 아무리 쳐봐도 화재 사각지대 제로라고 나오질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게?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행복마을관리소에서 내유동 다세대주택에 소화기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내유동 지원사업인가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권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신가요?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주민자치과장님.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신건국입니다.

송규근위원장

덕양구 분구는 아예 이제 추진 안 하나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설명회라든가 기타 어느 정도 안이 끝났고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최종적으로 시정연구원하고 지금 세부적인 그 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안을 좀 논의하고 있습니다. 진행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규근위원장

그러면 민선 8기에 분구 관련해서 목표가 어디까지예요?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당초 저희 부서의 목표는 분구는 진행해야 된다는 게 목표였고요. 준비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또 여러 가지 반발도 좀 없지 않아 있어서 설득도 하고 이런 시간적인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장

당초 계획을 여쭤본 게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2년 안에 분구 관련해서는 어디까지 하실 생각인지를 여쭤 본 겁니다.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아마 분구는 실현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저희 부서 생각입니다. 시기적인 거는 지금 저희가 확정을 못 짓는다 하더라도 민선 8기 이내에, 임기 이내에 분구는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장

이 방송을 보시거나 속기를 읽어보시는 시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건데 그럼 민선 8기 안에 분구를 계속 완성하는 목표로 행정 행위를 추진하겠다.

건국

신건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장

예. 회계 과장님. 결산검사가 회계과 업무잖아요?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장

제가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좀 부끄러운데요. 그냥 솔직하고 싶어서 이 질의를 꺼낸 건데 여기 결산검사 첫 페이지 보면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및 근거 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등등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의원 생활 지금 6년 마무리하는데 결산검사위원으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래서 그냥 아예 기초선의 질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결산검사가 끝나고 이렇게 결산까지 오기 전까지 결산검사를 어떻게 하나요? 큰 틀에서 이렇게 프로세스별로 무엇을 제공하고 어떻게 크로스체크하는지, 결산검사라는 걸 어떤 서류들로 어떻게 하는지 이런 설명을 구두로 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 여기 이 자리에서 구두로 좀 설명을 듣고 동시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도 자료를 받을게요.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 좀 해 주십시오.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먼저 큰 틀만 설명드리면 저희 집행부에서 결산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고 그걸 회계사라든가 세무사 쪽에 검토를 일단 받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결산서를 작성한 후에 의회에서 결산위원을 선임합니다. 그 선임한 위원들이 결산검사서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검토를 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한 다음에 지금처럼 결산 심의를 받은 후에 저희가 결산검사 내용을 고시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장

예. 조금 더, 조금 더 들어가 보고 싶어요. 그 얘기는 우리 다 아는 얘기고 그래서 실제 디테일 안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어떤 서류를 가지고 크로스체크하냐고. 제 질의가 혹시, 그러니까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금고의 기금부터 해서 쭉 통장하고 같이 다 대조를 하는 건가요? 그런 디테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지.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결산서에는 저희가 집행한 내역이라든가 잔액이라든가 그런 모든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고 물론 수치상으로도 확인하겠지만 전체적인 총평 같은 것도 다 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그러니까 다시요, 다시. 이건 그냥 서류잖아요, 우리한테 주는 건. “이만큼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만큼 정말 있는지는 결국 통장 잔고로 확인하나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3자를 크로스체크한다면서요. 이건 우리한테 서류를 주는 거잖아요. 뭘 보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그 결산자료 같은 경우는 회계사라든가 그분들한테 그 자료에 대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통장이라든가 다 맞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위 여부를 물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공문이라든가 그런 걸 보낼 때 공증에 따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진위를 물어보시는 게 저희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같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그게 맞다고,

송규근위원장

아니, 제 질의를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 행위를 할 때 시가 이렇게 제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 이런 서류들하고 그다음에 다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시금고, 통장 이런 것들을 다 까서 그걸 금액을 맞춰보나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그거는 맞춰보지 않습니다.

송규근위원장

그러면 다시, 결산 검사잖아요. 그 진위 여부를 뭐로 확인하냐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예산이 얼마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비비가 얼마입니다. 저는 결산검사위원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실제 예비비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돈이 얼마큼 남아 있습니다.’를 뭐로 확인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e호조라는 전산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장

그러면 결산검사위원들이 그 e호조를 들어가서 그냥 다 개인적으로 확인하나요?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그건 결산서를 보고 확인하십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결산서에 보시면 잔고 증명 같은 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장

그러니까 잔고 증명이라고 하는 서류를 같이 제공해서 그걸로 본다는 얘기지요?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장

어려운 질의처럼 들리는데 제가 아주 기초선에서 질의를 한 거예요. 결산검사서가 여기 오기 전까지 결산검사위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라고 하는 것에서 그런 3가지 큰 틀에서의 서류들이 한 번에 다 결산검사에 제공되고 그런 게 이미 결산검사위원들한테 다 제공이 된다.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예.

송규근위원장

그것을 확인하고 결산 검사를 마친 의견서와 함께 저희에게 지금 온다는 거지요, 의회에?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장

지금 그 내용 서면으로 조금 더 정리해서 주세요.

경구

강경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보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시라고요. 대개의 경우에 당연히 와서 그 과정을 겪었을 걸 생각하는데 결산검사 위원을 안 해본 의원으로서는 그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지 좀 궁금했어요, 지금 여기 우리 상임위에서 들어가 보신 분도 계시지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영남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영남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평생교육과와 체육정책과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입은 결산서 책자 112쪽부터 113쪽까지로 세입예산 현액은 11억 1,727만 8천 원이며 각종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수입과 집행잔액 반납금의 세입처리 등으로 11억 1,865만 7,84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실제수납은 11억 1,865만 7,84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체육정책과 세입은 결산서책자 119쪽부터 121쪽까지로 세입예산 현액은 192억 4,887만 4천 원이며 사용료 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 수입 등에 184억 8,405만 3,46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실제수납액은 182억 2,464만 4,260원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 미납관리비 연체료 등에 의해 미수납액 2억 5,940만 9,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세출은 결산서 책자 503쪽부터 510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34억 9,655만 1,880원 중 지출액은 177억 398만 6,010원이며 이월액은 평생학습관 건립 계속비이월 1건으로 총 51억 2,565만 1,480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542만 9,35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6,148만 5,040원입니다. 체육정책과 세출은 결산서 책자 544쪽부터 565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703억 9,377만 4,370원 중 지출액은 433억 2,728만 5,710원이며 이월액은 고양리틀야구장 펜스 교체 공사 등 명시이월 13건과 대덕야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등 사고이월 5건, 백석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 등 계속비이월 7건으로 총 257억 6,482만 8,010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3억 1,176만 8,69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8,989만 1,960원입니다. 세부적인 결산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규근위원장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01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목표로 해서 지금 성과지표 달성현황표가 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달성성과 수치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인가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 달성이 22년하고 23년이 같은 수치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수치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오타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예선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성과 부분에 대해서 지표를 말씀하신 거지요?

장예선위원

오타 부분이 뭐가 오타예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대학생 등록금 수혜자 만족도 백분율 말씀하신 거에서요.

장예선위원

지금 전체적인 성과지표상에 이게 어떻게 해서 제시된 표인가요? 과장님 이거 인지 못 하시나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들이 나왔는지?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전산으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장예선위원

이거는 단순한 오타가 아니에요, 과장님.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장예선위원

아니, 그러면 이 결과치를 누가 작성해서 내신 거예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부서에서 작성한 겁니다.

장예선위원

담당자 있으시잖아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예.

장예선위원

그런데 뭘 미처 모르셨다는 거예요? 이걸 뭘 기준으로 어떻게 해서 이 결과물을 산출해 냈는지 과장님 아세요? 이게 오타 부분이 아니에요. 뭔가 부서에서 의도하고 제시한 데이터예요, 이게.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의도한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수치는 등록금 수혜자 만족도하고 본인부담 지급률 2개의 수치를 합쳐서 입력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는 2개를 합산해서 입력을 했다고 한 건데 결과물로는 각각의 수치로 입력되다 보니까 지금 수치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잘못된 부분입니다.

장예선위원

과장님, 저도 이게 오타인가 싶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확인했더니 지금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을 보면 가중치를 적용해서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부서에서 가중치를 적용해서 나름대로 정말 다른 부서에서 하지 않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결과치를 빼낸 겁니다. 보면 다 결과물이 100% 이상씩 목표율 달성을 초과한 것처럼 나와 있어요. 처음에 분명히 우리가 개인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급률이 100%에 못 미치는 거를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00%가 넘나 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수치가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오타인가 하고 확인을 했더니 부서에서 지표를 곱해서 중간치를 내서 그거를 각각 적용을 시킨 거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가중치 적용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가중치 아무 때나 해 가지고 어쨌든 목표 달성률만 100% 이상 해서 저희들한테 보여주기식으로 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이거 가중치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가중치 설정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내는 데에는 어떤 일정한 방식이 있고 형식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고. 그런데 이 두 사업 중에 과장님이 볼 때 어떤 게 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학생 등록금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하고 지급률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결론을 지어서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어려워요? 여기 보면 가중치 설정하는 방법에 그 핵심지표랑 일반지표 2개로 구분할 때 어떤 거에 기준하는지 확인해보셨어요? 과장님 모르시지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가중치 부분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하지 못했고요. 사실 가중치는 팀별로 작성을 하다 보니 가중치 1에 대해서 2개 사업의 지표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나온 숫자로 저희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사업이 더 중요하다, 어떤 사업이 덜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확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입니다.

장예선위원

여기 지금 이 성과지표 만드신 담당자분 계세요? (손 드는 직원 있음) 담당자분도 제대로 알고 하셨는지 모르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산 부분도 예산 비중이 큰 부분을 100을 놓고 보면 60 대 40, 최고 60을 넘을 수 없게끔 해서 비중이 높은 사업에다가 60을 합니다, 가중치를 적용하더라도. 그런데 여기 부서에서는 만족도 부분에 10~6을 넣고 본인부담금에 4를 넣어서 이 결과 수치를 높여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또 이렇게 했나 확인을 했더니 작년에는 이렇게 안 하셨어요. 가중치 적용 안 하고 그대로 그냥 목표치 설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실적을 내고 달성률에 대해서 표시를 해 놨더라고요. 이번에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상임위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너무 많은 불용액을 발생시켜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예산을 적정히 줄여라, 줄여라.” 해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은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더라고요. 줄였으면 이거 작년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성과 계산을 해도 낮은 수치가 아니에요. 95.53% 나와요. 물론 목표를 얼마를 세울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정도 기준으로 한다면 90%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굳이 이렇게 복잡한 가중치를 적용해 가지고 다른 부서 아니면 여기 평생교육과에서도 다른 데 이게 적용된 게 있나 계속 봤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복잡한 가중치를 넣어서 그것도 맞지도 않는 형식을 가지고, 그리고 또 본인부담금 지급률 가중치 0.4에 이거 계산할 때 71.3에 0.4를 곱했어요. 이거 71.3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계산 한번 더 해보시고요. 이것도 오타예요.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달성현황 지표 제시한 이 자료를 보면. 이걸 무슨 자료라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던져놓고 과장님은 가중치가 적용됐는지 그냥 오타로만 인식을 하고 계시고, 작성하신 직원들한테 보고도 안 받고. 아니, 이거 누누이 부서에 계속적으로 질의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쯤은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 저와 같은 마음으로 보셨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부서장으로서 확인 못 했기 때문에 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표를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부분인데 의회까지 제공되는 자료를 부서에서 좀 더 철저하게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런데 이게 2022년도와 달리 23년도에 이렇게 성과지표 결과물을 내면서 방식을 바꿀 때는 과장님께 보고를 한다든지 의논하는 과정이 없습니까? 그냥 팀에서 알아서 해서 자료로 만들어내고 과장님 승인이나 결재 없이 진행되는 부분입니까?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표를 계획 단계부터 만들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서장으로서 확인 못 한 부분은 어쨌든 부서의 장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예선위원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이 지표 결과물에 대해서 과장님 전혀 모르시지요? 가중치를 적용을 시켰는지 작년과 다른지 맞는지도 모르셨잖아요. 그럼 다른 부분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도대체 과장님은 어떤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업에 뭔가 좀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있는지까지도 궁금할 정도로 제가 이 사업 하나만 봐도, 누가 봐도 당연히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팀에서 담당자가 어떤 생각으로 이런 가중치를 적용해서 이런 수치, 이런 데이터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여기에 적용될 수 없는 설정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좀 더 정확하게 어떠한 이유에서 이런 방식으로 바꿨는지까지 저희한테 미리 사전설명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결과물을 내놓고 114% 목표 달성했다고, 작년에 41% 달성하고 21년도에는 21% 성과 달성한 거를 이런 식으로 가중치 적용해 가지고 100% 가까운 결과치를 낸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사람 없습니다. 분명히 이거 궁금해합니다.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은 사실 집행률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부서도 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좀 더 사업을 홍보하고자 많이 노력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표에 대한 우려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업무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어떠한 다른 방법을 고민하기 전에요,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적정한 예산을 세워서 그만큼 또 더 많은 사람에게 대학생 등록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한 거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보고서에서 이런 결과 수치를 내는 것에 대해서 늘 하던 대로 안 하시고 누가 보면 꼭 업무실적을 부풀리듯이 이런 식으로 이상한 결과표를 내놓으면 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부서에서도 어떤 업무를 하실 때 새로운 업무방식을 도입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부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시고 그게 어느 정도 흉내라도 낼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 봐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고려해서 부서에서, 팀에서 하는 사업들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책임지고 검토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지적에 제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는 이런 오타가 없도록 작성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변명을 한다는 게 더 웃기는 거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혹시 제 말이 틀린 부분이 있으면 오셔서 반론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부탁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꼼꼼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 한번 다시 내보시고 결과물을 이번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지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평생교육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답변이 충분히 되신 건가요? 지금 가중치 0.6과 0.4 그리고 이걸 2개를 더해서 하나의 성과지표로 만드신, 나름 이 서류를 작성하셨던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그냥 저는 장예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오타라고 말씀하신 게, 이거 오타인가요? 제가 그냥 오타로 이해하면 되는지,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너무, 뭔가 고민을 하셨잖아요. 그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옳고 그르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어떤 사고 과정 안에서 이 방법을 생각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타라고 하는 부분은 23년도 수혜자의 만족도 부분하고 등록금의 지급률 수치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오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중치에 대한 부분은 사실 부서에서 저도 이렇게 작성된 부분은 출력물을 통해서만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2가지의 지표를 가지고 하나의 성과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다고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장예선위원

제가 한말씀드리겠는데 이거 오타 아닙니다. 이거 2022년도 거 역으로 계산해서 가면 이거 목표치가 70, 75가 나올 겁니다. 아마 작년에는 다른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숫자상으로 달리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가중치를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 작년이랑 같은 수치로 목표를 던져 놓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거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거 오타 아닙니다.

송규근위원장

이렇게 하시지요,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이거는 행여나 담당자 혼내지 마시고 억울하지 않게 나름 고민을 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그 설명을 저희한테 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냐, 안 하냐는 저희의 문제인 거고 부서에서 어떤 고민으로 이걸 하셨는지는 궁금하네요. 자료 주실 수 있지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예. 자료로 따로 드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장 위원님?

장예선위원

예.

송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위원

공소자입니다. 김보경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결산서 첨부서류 상에 보면 632페이지요. 찾으셨어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예, 찾았습니다.

공소자위원

줏대잡이 학교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공소자위원

줏대잡이 뜻이 뭔가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순우리말로 중심이 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줏대잡이 학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줏대잡이 학교는 지역의 평생교육 인식 개선과 인적 지지 기반을 마련하고 영역별 평생교육 관계자의 교류 확대와 협력 네트워크 강화,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평생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평생교육 관계자, 강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몇 년부터 했지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저희가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공소자위원

14년부터 한 게 아니고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14년도에 고양시가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되면서 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한 겁니다.

공소자위원

그래서 몇 년째, 6년째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거의 6년 됐지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예.

공소자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예산이 100% 불용이에요. 예산은 3천만 원 잡았었는데 지금 3천만 원 다 100% 불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100% 불용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까지 하도록 작년 본예산 과정에서 심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가 있었던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모르는 바 아닌데요. 이 부분을 100% 미집행한 것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이 부분도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왜 안 한 거예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저희 평생교육 예산사업 자체가 작년도에는 단년도에 일회성 교육예산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줏대잡이 교육은 저희가 기존에 했던 방식이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강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회성 사업으로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 내년도에 할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전달하는 부분이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면서 그런 부분을 빨리 판단해서 반납을 하든지, 추경을 통해서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지금 100% 불용한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공소자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좀 핑계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부서장으로서 100% 미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도 할 말은 사실 없습니다.

공소자위원

제가 볼 때 모집하는 과정이 좀 복잡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이게 몇 년 동안 이루어져 왔는데 예산을 안 세운 것도 아니고 예산을 3천씩 세웠어요. 어느 부서는 3천만 원을 세우고 싶어도 못 세우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세웠으면 그거에 따르는, 이게 처음 시도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째 했던 거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뻔히 그동안에 몇 년 정도 한 거를 어떻게 했다는 걸 다 알면서 3천만 원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100%가 불용됐다는 거는 모집하는 것에 있어서 좀 귀찮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말씀을 드려도 결국은 변명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집행하기에 급급하기보단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집행해서 실효성이 있는가, 그 부분도 고민한 부분은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을 세울 때 그 고민을 하고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단 세우고 보자예요?○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다 세워서 편성이 됐는데 그때서 고민을 하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업을 집행하기에 급급했다면 아마 어떤 방식으로도 집행을 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의 연계성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집행하기보다는 내년도와 연계되는 부분이 없는데 줏대잡이 교육을 강사에게 해야 되는 부분에서 좀 고민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부분을 빨리 판단해서 반납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은 부서장으로서 더 이상 뭘 얘기를 해도 변명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줏대잡이 학교 대신에 다른 어떤 거를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올해 예산사업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소자위원

예.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올해 예산사업으로는 줏대잡이 학교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민하는 부분은 없고요, 하반기에 평생학습 한마당을 개최하면서 그때 강사들에 대한 어떤 공유의 장을 한번 준비해 보려고 부서에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강사의 장이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어떻게 보면 줏대잡이라는 거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평생교육 사업을 할 건지 서로 정보 공유의 부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재 참여하고 있는 강사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서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평생학습축제 한마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한번 공유의 장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그건 계획이 돼 있나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하반기 사업이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언제부터 그거 시행할 거예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10월 말, 11월에 예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리고 한번 예산을 세운 거는 최대한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자꾸만 평생교육과 예산이 조금조금 사업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학교사업도 그렇고 학부모들 사업도 그렇고 줄어들고 있잖아요, 아시지요? 공모사업 같은 것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김보경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공소자 위원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체육정책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부서 성과보고 내용 중에 공공체육시설 관련해서 주민의견 반영률에 대해서 한 게 있어요.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 공사 관련 주민설명회 의견 반영률이 있는데 의견이 몇 건이나 들어왔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건 들어왔습니다.

박현우위원

4건 다 반영이 됐나요?

승재

이승재체육정책과장

예, 다 반영됐습니다.

박현우위원

예산이나 이런 것들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없던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특별히 예산에 문제가 있으면 반영이 안 됐을 텐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다 반영해서 해결했습니다.

박현우위원

여기 우리 부서에서 준비한 자료를 보면 향후 개선사항에 주민 의견 수렴에 있어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의견 반영 곤란 상황 발생이라 되어 있어서 이것들이 반영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의견 접수는 됐는데 반영이 안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딱 오해할 수밖에 없게 지금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성과보고서 334쪽입니다. 향후 개선사항에 예를 들어 주민의견 수렴에 있어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의견 반영 곤란 상황 발생, 방지, 예방 혹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황 발생까지만 딱 나와 있으면 이미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고 그것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 노력을 통해서 문제점을 타개하겠다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견이 접수는 됐을지언정 반영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어떤 게 사실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민설명회 4회를 개최해서요, 거기에 접수된 의견은 다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향후 개선사항이라는 건 향후에 또 이런 주민 건의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산 부족이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국도비 확보 노력 등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글을 잘못 쓴 거지요. 이거는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서 ‘의견 반영 곤란한 상황 발생 시 국도비 확보 노력을 통해 문제점을 타개하겠다.’가 돼야 되는 거지 ‘의견 반영 곤란 상황 발생’ 딱 여기서 끝나버리면 이미 의견을 반영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고 이유는 예산 부족으로,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자료를 봤을 때 직관적으로 딱 이 글이 이해돼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게 분리가 돼 있잖아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좀 이해하기에 쉽지 않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문장이라는 게, 글이라는 게 읽었을 때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이해가 돼야 이런 성과보고서에 알맞은 형태의 글인 거지 그냥 단순히 한 줄짜리로 딱 틀 안에 맞춰서 간격 맞춰서 썼다고 해서 잘 쓴 글이 아니잖아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우위원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도 신경 써서, 어쨌든 의회에 보고되는 자료라고 하면은 직관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밀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있으세요? 질의 하시겠어요? 전 질의 안 할 겁니다.

공소자위원

예,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위원

체육정책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상에서 432~433페이지 보면, 찾으셨어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가 430…….

공소자위원

여기 보면 성인지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건데요. 여기 보면 쭉 설명을 써 놓으시고 여성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쓰여 있어요. 여기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면서 여자 야구대회, 여성부 게이트볼 대회 개최 등 여성의 참여도가 높아짐” 그러면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러기 위해서는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해서 남녀가 균등하게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써 놓으셨거든요.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지, 지금 여성 생활체육 종목이 활성화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을 위한 거는 대부분 밸리댄스나 치어리딩 이런 것들이고 나머지는 다 남녀가 함께 즐기고 있는 생활체육 종목들인데,

공소자위원

여성 게이트볼도 있고 여성 야구단도 있고 여성 배구단도 있고 여성 축구단도 있고 여성 배드민턴도 있잖아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종목에서 여성만 떼어서,

공소자위원

아니, 있잖아요. 활성화된 게 그렇잖아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예.

공소자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보통 다 이름을 들어보면 인기종목이잖아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예.

공소자위원

지금 인기종목은 다 있잖아요. ‘여성’ 자가 붙어서 뭘 하고 있잖아요. 제 말은 다른 종목은 이런 것조차 있는 것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인기종목은 이런 거를 잘 알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여성 자를 붙여서 또 종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다른 비인기종목이나 다른 종목들은 이런 성인지 예산이 있는 것조차 몰라서 만들지 못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는 생활체육연구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1년에 한 2~3번씩 종목단체들을 다 모아서 알릴 거는 알리고 건의사항은 받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라도 이런 성인지 예산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소자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과하고 체육회가 그 종목단체에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이들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의외로. 정책과나 체육회는 전문가들이니까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또 저희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정책과나 체육회의 여러 가지 정보를 듣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알지만 그렇지 못한 일부 인기 있는 종목이 아닌 곳은 전혀 접하지 못하는 정보가 많다는 거지요. 그런 정보를 자주 좀 소통해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체육회에서 잘 안 하면 정책과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공소자위원

그리고 648페이지 보면 우수 선수하고 우수 지도자 지원이 있어요. 여기 지금 개선사항에 써놓으신 걸 보면 자체평가하고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원인을 보면 “관내 우수 체육지도자 중 여성 지도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여성 지도자가 선발되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써놓고요. 향후 개선사항에는 “성적을 내야 하는 체육종목 특성상 성별을 고려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당해연도 지원대상은 차년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여성 지도자들이 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이라고 썼어요. 이 말은 이번에 지원대상이 됐으면 내년에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저도 그 부분을 읽었는데 그런 식으로, 향후 여성 지도자 이런 거를 좀 높이기 위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거지 그게 단순히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배제한다는 식으로 가면,

공소자위원

아니, 여기 쓰셨잖아요. “당해연도 지원대상은 차년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리고 노력하겠다고 쓰셨잖아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예. 노력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확정적으로 그렇게 시행하겠다, 이런 식의 내용은 아니고 여성 지도자들이 어쨌든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거를 반드시 차년도에 받으면 그 다음 해는 안 받게 해서 여성 지도자를 더 늘리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공소자위원

지금 우수 지도자가 고양시에 몇 분, 학교에 학교 운동부가 몇 개가 있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

공소자위원

39개교에 42개가 있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학교 운동부요?

공소자위원

예. 맞지 않습니까?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39개 42개 팀입니다.

공소자위원

예, 맞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예.

공소자위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수 지도자들은 지원금을 골고루 나눠주는 방식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부는. 그렇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런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나눠먹기식의, 다 골고루 균등하게 나누면 그게 항목이 우수 지도자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공소자위원

그렇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어느 실적도 고려해야 되고 배분을 둘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어떤 성적 이상을 냈을 때 우수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지원을 받는 건데 N분의 1하는 식의 그런 배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소자위원

맞아요. 학교운동부는 결국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 육성이잖아요. 그러면 지도자가 돌아가면서 그거를 받게 되면 안일하게 대하는 사람도 어차피 내 차례가 돌아오잖아요. 그럼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 지도자들은 우수한 선수를 육성해서 성과를 이뤄냈을 때 플러스 알파를 받는 거잖아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여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서 ‘아니, 이거는 돌아가면서 주겠다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질의를 드려본 거고요. 여성 지도자가 없는데 억지로 지원금을 줘야 된다, 막 이런 강박관념이 있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건데 다만 그 어드벤티지를 조금 주는 그런 유도리를 좀 발휘하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공소자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있어요. 여기 지금 자체평가에 보시면 스포츠강좌 체육시설 중 특정 종목이 태권도, 복싱, 수영이라고 돼 있어요. 이 강좌는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한테 이렇게 활성화가 됐다는 거를 알려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이 스포츠강좌를 이용하고자 하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종목들을 보고 본인이 가맹점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용자들은 아는데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소규모 종목 하는 분들이 가맹이 덜 돼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가맹을 더 많이 늘리는 방법을 우선 강구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공소자위원

활성화된 그 이유를 좀 분석해서 다른 종목에다가도 알려주고 이러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종목의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음에도 원하는 종목에 대한 강좌가 아니어서 수강을 포기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수강을 포기하는 이유는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어쨌든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강좌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인 참여 여부는 본인의 의사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선택을 해 놓고서 안 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헬스장 끊어놓고서 1년에 처음에 며칠 가고 그런 사유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소자위원

저는 이게 약간 거리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내가 아무리 선호를 해도 너무 멀면 잘 안 가는 방향도 있고요, 일단 집에서 좀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하고 가까운 종목, 이런 거를 같이 홍보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 좀 그 사람들도 이용하는 데 편리성을 느끼고 그럴 것 같고요.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예. 충분히 하십시오, 충분히.

공소자위원

초등 스포츠클럽 묻겠습니다. 여기 자체평가에 보시면 결과에 대한 원인에서 학교 사정 등으로 폐강한 프로그램이 있어 수강생이 소폭 감소했고 향후 개선사항에 보면 여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종목 발굴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초등 스포츠클럽은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강좌 개설을,

공소자위원

맞습니다. 학교에서 보통 체육선생님들이 자기네가 강좌를 신청해서 또 자기네들이 강사로 뛰어요, 알바식으로. 그러면 이분들이 다양한 종목을 선호도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귀찮기도 하고 이러니까 작년에 했던 종목을 그대로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매번 했던 종목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 교육청 교자봉에서 단장으로 활동했을 때 방과 후 종목을 선정할 때도 선생님들이 어떻게 의뢰를 하냐면 ‘우리 학교 무슨 학교인데 1학년 학생 6개 반인데 방과 후 활동 할 거를 정해주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애들한테 선호도 조사를 해야 돼요, 1등부터 꼴등까지. 뭐 1등은 라면 끓이기, 2등은 북치기, 3등은 팽이 돌리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이들에게 선호도 조사를 해서 그거에 맞게 의뢰를 하는 게 맞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선호도를 조사해서 어떤 종목을 하고 싶은지를 조사한 다음에 많은 거를 신청해야 되는 게 맞지만 학교에선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항상 그 종목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좀 바꿔주셔야 되고요. 지금 초등 스포츠클럽의 전문 강사로만 뛰는 팀이 2군데가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아세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공소자위원

축구하고 치어리딩이에요. 다양한 종목이 좀 채택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냥 한번 이거를 생각해 봤는데 그런 거 말고도 요즘에 묻지마 범죄가 한참 기승을 부리잖아요. 사실 우리 여성들도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호신술 같은 게 혹시 있다면 그런 것을 채택해도 인기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학교에서 종목을 선정해서 항상 했던 종목만 하기 때문에 다양한 종목을 홍보하고 그 수급에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체육정책과에서 교육청하고 얼마든지 이렇게 소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학교운동부 예산 개시하기 전에 학교와 관계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긴 하는데 그 종목…….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리고 아무튼 남학생들은 축구를 좋아하지만 대체적으로 여학생들은 또 피구를 좋아하는 선호도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종목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찌 됐든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과에서 많은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체육회랑 같이 소통해서 많은 정보를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 지금 사업에 있어서 이월 사유를 보니까 크게 6가지예요. 설계 변경, 공사비 증가, 절대공기부족, 사업계획 변경, 행정절차 이행에서 발생되는 것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동절기 공사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월된 체육정책과의 시설에 관련돼서 보니까 총 27개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동절기 공사에 따른 공기부족이 5개고요, 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역시 또 동절기 공사 관련해서 2건이니까 총 7건 정도가 어쨌든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를 못 해서 이월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시급성을 요해서 갑자기 시설을 개선하는 상황이 아니고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시설 공사를 하는 건데 동절기 공사 때문에 못 했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이게 5천만 원짜리부터 15억까지 예산이 책정돼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것은 그해 초반에 있었다고 그러면 동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돼서 이월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혹은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럼 당연히 동절기로 인해서 이월될 수밖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시설비에 있어서, 공사에 있어서는 좀 초반에 설계를 해서 쭉 가야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따지면 동절기 공사로 못 하는 것에 대한 이월 사유는 없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다른 사유로 너무 많이 해서 그냥 동절기로 이렇게 넣으신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잘 이해 못 하는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결국은 이월한 것이 얘기하실 게 있는지.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이게 작년 추경에 7월인가 우리가 전산 입력을 해서 그때 되면 적당한 기간이 돼서 공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대부분 아마 추경에 편성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게 여타 이런 사유로 조금 몇 달 딜레이돼서 추경이 의회에서 통과돼서 아마 10월인가 편성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동절기로 인한 절대공기부족으로 아마 사고이월 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진짜로 시급성 있고 꼭 해야 된다는 사업이면 꼭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그해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본예산에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조금 분할하는 경우는 있어요, 본예산 때 1차 때, 2차 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동절기로 인한 공기부족은 필연적인 거지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다 어느 정도 시기에 할 수 있다는 건 예측하실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이월 사유에 가뭄에 콩 나듯이 있어줘야 되는 게 아닐까, 유독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월되는 사유가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다시 그다음에 하는 것도 좀 불합리한 것 같긴 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본예산에 반영해서 그해에 최대한 빠른 시기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렇게 공사가 많았구나, 또 새삼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송규근위원장

다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제가 다른 부서에서 질의를 해 달라고 부탁받은 거라. 김미수 위원님이 시정질문 때 탄현동 체육센터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예.

공소자위원

그런데 그때 답변서가 어떻게 왔냐면 ‘2023년 연말 또는 2024년 연초 착공으로 예상된다.’라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섭외하느라고 녹지축으로 해서 주거지 주차장을, 사실 현재 공사는 발주돼서 시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탄현 체육센터는 7~8월경에 발주할 겁니다.

공소자위원

이거 진행 상황 계획표 나오잖아요, 그것 좀 주세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소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십니까? 저는 자료 요구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체육정책과장님, 삼송역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추진현황 계획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4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황수연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황수연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황수연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89쪽에서 190쪽 및 205쪽에서 2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동 행정복지센터 7억 3,627만 8천 원을 포함하여 17억 1,170만 8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억 9,803만 8,640원입니다. 수납액은 15억 9,826만 8,190원이며 미수납액은 25억 9,977만 45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00쪽에서 912쪽 및 972쪽에서 10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동 행정복지센터 85억 7,355만 원을 포함하여 189억 9,010만 770원이며 지출액은 169억 2,794만 9,180원입니다. 이월액은 1,202만 6,190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5,012만 5,400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동 행정복지센터 1,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357만 2,90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42만 7,100원입니다. 세부적인 결산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덕양구의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규근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진 일산동구청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서광진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서광진입니다. 107만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는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 결산 내역은 결산서 226~227쪽 및 238~249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동 행정복지센터 5억 5,892만 원을 포함하여 23억 4,179만 4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동 행정복지센터 4억 5,404만 2,150원을 포함하여 43억 3,418만 3,68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동 행정복지센터 4억 5,298만 8,530원을 포함하여 18억 9,240만 7,390원이며 미수납액은 동 행정복지센터 105만 3,620원을 포함하여 24억 4,177만 6,290원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은 결산서 1031~1043쪽 및 1089~1122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동 행정복지센터 45억 1,259만 8천 원을 포함하여 121억 2,511만 8천 원이며 집행액은 동 행정복지센터 40억 1,506만 2,590원을 포함하여 104억 3,020만 4,800원이고 이월액은 1,85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동 행정복지센터 4억 9,753만 5,410원을 포함하여 16억 7,641만 3,200원입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 결산 내역은 결산서 1,331쪽부터 1,332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400만 원이고 집행액은 7,663만 8,320원이며 집행잔액은 736만 1,68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규근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병하 일산서구청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서병하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산서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11개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은 결산서 250쪽부터 252쪽, 동 행정복지센터는 264쪽부터 274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구청 11억 8,320만 원과 동 행정복지센터 4억 8,170만 원을 합한 16억 6,49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구청 8억 4,879만 9,500원과 동 행정복지센터 3억 7,387만 1,430원을 합한 12억 2,267만 93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구청 4억 7,123만 1,740원과 동 행정복지센터 3억 7,307만 5,530원을 합한 8억 4,430만 7,27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구청 3억 7,756만 7,760원과 동 행정복지센터 79만 5,900원을 합한 3억 7,836만 3,660원입니다. 다음으로 구청은 결산서 1123쪽부터 1134쪽, 동 행정복지센터는 1178쪽부터 1205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구청 63억 3,586만 2천 원과 동 행정복지센터 40억 1,376만 3천 원을 합한 103억 4,962만 5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구청 49억 7,953만 7,950원과 동 행정복지센터 36억 940만 9,680원을 합한 85억 8,894만 7,630원이고 이월액은 대화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공사 등 4건으로 5억 6,623만 8,9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구청 7억 9,008만 5,080원과 동 행정복지센터 4억 435만 3,320원을 합한 11억 9,443만 8,400원입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334쪽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80만 원이고 지출액은 1,74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6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산서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규근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우문이 될 것 같은데 고민하다가 그냥 질의드립니다. 결산서 4에 보면 저희가 44개 동이 있는데 덕양구의 창릉동과 서구의 일산3동이 작년에 사업 수익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 수익인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창릉동은 84쪽에 있고요, 서구는 86쪽에 있습니다.

병영

이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 외 수입 말씀하신 건가요?

엄성은위원

이 책자에 있는 거거든요. 회계별 재정운용표에서 지금 창릉동은 1,813만 5,780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산3동은 695만 7,820원이에요.

병영

이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수 다시 한번…….

엄성은위원

페이지요?

병영

이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엄성은위원

84쪽과 86쪽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다가 못 찾아서 그냥 질의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통상 다 증지수입이 대부분이거든요, 동 행정복지센터들은.

엄성은위원

예?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이거는 제가 답할 건 아닌데 통상 증지수입이 대부분인데,

엄성은위원

증지요?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예.

엄성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44개 동이 이렇게 조금씩 있었다고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딱 이렇게 2개 동만 사업 수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 수익인지…….

병영

이병영덕양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덕양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현재 재무제표 책자를 사실 제가 확인을 못 해서요.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의견서적인 부분인데 일반적인 세입예산서에 보게 되면, 저희 창릉동 세입예산서에 보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사업 수익 자체가 현재 안 나와 있거든요?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입니다. 부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창릉동하고 일산3동이 전년도에 박람회 상사업비가 입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조치가 상사업비로 전국박람회 출전해서 시상금 차원에서 아마 상사업비가 세입처리된 듯 싶은데 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아니, 시상금인데 보통 예를 들어서 몇백 원, 몇십 원까지 나오나요?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거기에 합쳐서 증지수입까지 더해졌으니까 원 단위까지 갔겠지요. 세부적인 내역은 좀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공교롭게 창릉동하고 일산3동이 상을 받았군요?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예.

엄성은위원

그래서 상금이에요? 상금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상금 플러스 증지수입까지 더해져서 아마 원 단위까지 된 듯 싶은데 확인해 가지고,

엄성은위원

그러면 증지수입이라는 게 이 두 동만 증지수입이 있을 수 있나요?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그러니까 토탈적인 거를 확인해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성은위원

덕양구도,

수연

황수연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황수연입니다. 죄송한데 저희가 그 자료를 지금 여기서 찾지를 못하니까요,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엄성은위원

예.

송규근위원장

상금이래요, 상금.

엄성은위원

상금이에요?

송규근위원장

주민자치사업.

병하

서병하일산서구청장

지금 추정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세세한 내역은 좀 확인해서 다시…….

엄성은위원

그러면 어쨌든 추정하시는 거니까 확신하시지는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서면으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개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황수연 덕양구청장님과 서광진 일산동구청장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 마지막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공직에 임하신 2분의 소회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수연 덕양구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연

황수연덕양구청장

안녕하세요. 회기 중이신데 이렇게 퇴임 인사의 기회를 주신 송규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한 34년 좀 안 되게 근무를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동료 선후배 공무원들께서 잘 협조를 해서 제가 이렇게 무사히 퇴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혹시 제가 퇴임해서 바깥에서 만나 뵙고 또 인사를 드리고 그래도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나가서라도 우리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고양시민으로서 열심히 돕고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동료 공무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송규근위원장

서광진 청장님.

광진

서광진일산동구청장

저도 공직에 입문한 지 벌써 39년째 들어서네요. 엊그제 들어온 것 같은데 벌써 3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공직생활 한 39년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 아실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거는 행운의 시간, 행운의 시간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공무원한테는 승진이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마는 승진의 기회를 가졌던 이런 시간이 좀 있었고요. 39년 해오면서 아주 수많은 감정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누구나 시간이 다 되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황수연 청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마음만큼은 그대로이고 싶어요. 하지만 언젠가 마음을 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마음을 비울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의 감정 또한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90년대 처음으로 의회 개원하면서, 지금 9대가 되겠지요.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느끼고 그리고 또 같이 참여를 해 왔습니다. 시민만을 바라보고 일하신다고 하는 우리 위원님들 이 자리를 빌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이런 말씀드리고요. 저도 이젠 돌아가면 고양시민으로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주소가 파주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시민으로서 나름대로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마음을 좀 주고 싶고요. 끝으로 집으로 돌아가면 저희가 한 거의 39년 동안 많은 민원을 여기서 접하면서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는데 돌아가면 당장은 민원 없는 곳에서 열심히 놀려고 합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위원님들 뵈면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퇴직하면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저도 열심히 건강을 챙기면서 제2의 인생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일동 박수

송규근위원장

황수연 청장님과 서광진 청장님 그간의 노고에 고양시민을 대신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날만 있으시고 대박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광진

서광진일산동구청장

대박날 게 있나요?

웃음

송규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진

서광진일산동구청장

감사합니다.

송규근위원장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6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