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신현철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7쪽부터 31쪽까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괄 및 업무현황, 공사 등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5쪽부터 46쪽까지 재무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는 자산 2,795억 원, 자본 2,760억 원, 부채 30억 원으로 재무구조는 전년도와 비슷하여 큰 변동은 없으며 부채는 일시적으로 수납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의 예수금, 선수 수익,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주된 요인으로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전기 대비 매출액은 약 14억 원 증가하였고 경상수입 773억 원, 경상비용 830억 원, 당기순손실 62억 원이 발생하였으나 전기 대비 당기순이익은 약 62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92쪽 예산결산의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137억 8,164만 3,070원이며 결산액은 1,125억 1,556만 8,890원, 수납액은 1,074억 4,599만 1,100원으로 미수납액은 50억 6,957만 7,79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137억 8,164만 3,070원이며 결산액 및 지출액은 982억 7,785만 260원, 차기 이월금은 91억 6,814만 840원입니다.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 및 예산결산 부속명세서 등에 대한 설명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1쪽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억 2,510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609만 7,000원, 불용액은 7억 900만 5,000원으로 지출내역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지급입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입니다. 결산서 7쪽부터 32쪽까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개황 및 업무현황 공사 등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5쪽부터 48쪽까지 재무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재산 상태는 자산 7,699억 원, 자본 7,680억 원, 부채 19억 원으로 재무구조는 전년도와 비슷하여 큰 변화 없이 재무적으로 안정되었으며 부채는 일시적으로 수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등 예수금 미지급 비용,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주된 요인이고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전기 대비 매출액은 약 40억 증가하였고 경상수입 691억 원, 경상비용 870억 원으로 당기순손실 185억 원이 발생하였으나 전기 대비 당기순이익은 약 2억 8,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86쪽 예산결산의 세입·세출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472억 2,233만 3,480원이며 결산액은 1,538억 5,719만 1,560원, 수납액은 1,478억 7,594만 2,710원으로 미수납액은 58억 5,764만 3,23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472억 2,233만 3,480원이며 결산액 및 지출액은 750억 4,526만 7,950원이고 차기 이월금은 728억 3,067만 4,760원입니다.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및 예산결산 부속명세서 등에 대한 설명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사업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건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임홍열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에서 스마트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요? 미터링인가? 그 사업은 지금 끝났어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였어요?

총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전체 얼마였나요?

7억 정도 됩니다.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 어디인가요?

고양시 관내입니다.

고양시 관내 전부 다?

예.

스마트링 사업은 예를 들어 각 가구마다 수도계량기가 움직임이 없으면 그걸 관찰하는 거지요,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가?

원격 검침으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

자동으로 하는 건가요, 사람이 가서 하는 건가요?

자동으로 합니다.

무슨 성과가 있었어요?

자동으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성과가 있었냐고요? 처음에 그것을 도입할 때 왜 도입한 거지요?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환경부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것은 스마트미터링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상수도 스마트관리시스템하고 같은 건가요?

상수도 관망시스템이라고 해서 유량계, 검침기, 수질 계측기 등 다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항목에 따라서 수도계량기가 있잖아요. 그것을 원격 검침을 하려고 하면 스마트계량기를 설치해서 원격으로 보내가지고 상황실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독거노인들에 대한 관리지침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지하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관리하는 지침이 따로 있나요?

계량기 내에서 그 인근에 PDA로 원격 검침기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오는 거라 그런 별도의 지침은 없고, 거기에 자동으로 전산으로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그걸 해놓고 실제로는, 얼마 전에 우리 성사동에서 고독사를 했는데 한참 있다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럴듯하게 사업을 해 놓고 실제로 성과가 없다면 그런 예산을 들이는 게 잘못이지 않나. 그 사업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스마트미터링을 한 이유는 물론 수도가 파손돼서 과다하게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움직임이 있다가 없을 경우 서로 통보해 주거나 이런 시스템을 하라고 이렇게 국비를 들여서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런 효율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신문보도자료를 봤을 때는 스마트미터링을 가지고 실제로 독거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서로 협조관계나 이런 것은 안 되어 있나요? 어디에 통보해 주고, 예를 들면 데이터로 만들고 이런 게 안 되어 있나요?

수도에 대한 관리하고 검침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21년도인가 22년도에 보도자료 낸 것은 허위 보도자료인가요? 내가 검색해 보니까 2022년 4월, 오래 된 것도 아니에요. 2022년 4월 달에 보도자료로 ‘고독사 위기 발굴’ 이렇게 해 놓고, 이런 업무가 이어지지 않는 건가요? 그런 것은 정치적인 의제도 아니고…….

2021년도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아니, 22년 4월 5일 보도자료예요. ‘고양시 수도 사용량으로 고독사 위기 발굴’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를 내놓고 정작 안 한 것 아닌가요?

그 시기가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사항하고 수도미터링을 설치한 시기가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스마트관망시스템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꽤 될 걸요. 그게 한 100억 단위가 넘었던 것 같은데.

1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스마트미터링이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그렇게 스마트화시킨 것은 고독사라든지, 예를 들어 수도를 사용하다가 며칠 동안 사용을 안 하면 그것에 대해 동사무소에 통보하든지 해서, 거기에 수도가 중지됐는데 어떻게 된 건지,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 통보하면 거기에 독거노인들이라든지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이미 다 현황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계시는 장소가 다 일정해요. 빌라, 지하 등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통보를 어떻게 해 주고 어떤 시스템으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다리시는 동안 제가 하수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봐 주시면, 10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현금흐름표가 있어요. 10페이지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있는데 전기에 비해서 당기가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전기에 한 490억 되는 것 같은데 당기는 지금 한 440억이고 그 아래 보면 1번, 2번이 있는데 단기금융상품의 증가로 하나는 감소해서 줄었고 하나는 증가해서 늘었고, 유출 유입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 알려 주시겠습니까?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10페이지 현금흐름표. 제가 보니까 11페이지와 연결해서 일반회계 예탁금이 전기에 한 60억 정도가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현금 흐름의 변동폭이 커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흐름 자체는 2023년 단기금융상품이 540억인데 1년 동안 일반예금과 장기예금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익성을 많이 낼 수 있는 쪽으로 예금을 넣다 보니까,

예금이율이 높은 곳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 사번에 일반회계예탁금의 증가가 일반회계예탁금 이율이 좀 낮아서 이율이 높은 쪽으로 갈아타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보면 23년이 22년에 비해서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었네요?

저희 하수도 관련 공사가 총 17건 정도 전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다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두 건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7건에 대한 것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인 것은 95% 내지 98% 설계 중에 있는데, 완료를 못한 이유가 국비 보조를 안 해 줘서, 재원 협의 때 국비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줄어든 이유 자체는 공사가 완료됐지만 한강유역청에서 신규 사업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국고가 작년보다 줄어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더 늘리기 위해서 한강유역청에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줄어들면 사업에 지장이 큰 것 아닌가요? 금액이 거의 172억에서 95억 정도로 줄은 거라. 그러면 지금 24년에는 어때요?

24년에는 지금 저희가 두 건의 공사를 하고 있고 국비 진행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진행률에 따라서 계속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진행이 많이 되면 그 진행률에 따라서 국비 지원이 그만큼 더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원인자부담금이 늘어난 것은 아까 이해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은 늘어난 거지요, 22년에 비해서?

예, 원인자부담금이 늘어난 이유는 원인자 단가가 인상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늘어난 상황도 있습니다.

아까 상수도에서는 원인자부담금 인상으로 26억 정도 세입이 잡힌 걸로 보이는데 여기는 그러면 한 40억 정도 잡힌 거예요?

저희는 약 47억 정도 미수금으로 잡혀 있었는데요, 전자에 상수도 쪽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2월 31일이 휴일이다 보니까 다음 연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1월 31일까지 4억 정도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4억은 미수금으로 남아 있고?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미수금에 대한 것은 환수할 수 있도록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해림 위원님께서 이용수 과장님께 요청한 것처럼 하수과에서도 요금 인상 이후 얼마나 개선이 됐고 향후 인상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것들을 정량화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가 같이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과 신현철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은 결산서 182쪽부터 187쪽입니다. 먼저 182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3억 1,370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억 7,531만 2,540원이고, 수납액은 25억 4,341만 270원으로 미수납액은 3,190만 2,270원입니다. 다음은 184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5억 8,285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6억 2,495만 4,150원이고 수납액은 56억 2,495만 4,15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186쪽 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0억 9,793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억 4,388만 2,800원이고 수납액은 환급액을 제외한 26억 6,282만 86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8억 8,106만 1,940원이며, 미수납 사유로는 자동차손해보험 및 검사 위반 과태료 미수납 등이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세출 내역은 결산서 859쪽부터 893쪽입니다. 먼저 859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64억 7,804만 4,630원이며, 지출액 341억 1,915만 2,620원이고 이월액은 219억 4,917만 2,250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971만 9,760원입니다. 다음 869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490억 1,943만 7,480원이며 지출액은 379억 6,810만 9,990원이고 이월액은 69억 115만 7,790원, 보조금 반납액은 1,230만 6원으로 집행잔액은 41억 3,786만 9,694원입니다. 이어서 891쪽 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1억 912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4,112만 7,8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799만 5,200원입니다. 다음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 내역은 결산서 1371쪽입니다. 2019년 4월 도시재생과로부터 업무 이관되어 추진 중인 드론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억 1,143만 2,720원이며 지출액은 3억 9,919만 6,880원으로 계속비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은 5억 1,223만 5,84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공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선 8기 들어서 멈춰 있던 공공건축물들 진행상황,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장애인드림센터부터,

몇 건 안 되니까 건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건별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구보건소는 금년 말 준공으로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고요, 내일꿈제작소는 최근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로 인수인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준공 후 개관식은 했나요?

저희는 건축 준공을 하고요, 다시 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작업 이후에 개관식은 해당 과에서 아마 준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백마 고가도로 하부 공간에 대해서는 현재 착공해서 폐기물 반출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말경이면, 원래는 공기가 내년 2월까지인데 금년 말에 아마 준공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행신동에 있는 평생학습관, 최근에 이게 완충녹지에다가 부설주차장을 조성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건축허가를 변경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완충녹지 자리에다가 건축가설사무소를 일단 신축하려고 저희가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8월 말경 아마 실착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 말 착공 예정인 거네요?

그다음에 원흥복합문화센터는 저희가 현재 조달청 계약심사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계약심사가 끝나고 나면 이것도 바로 착공한 이후에 도서관 설계변경이 현재 4층에서 2층으로 변경되는 작업이 있는데, 이것은 시공과 병행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백석국민체육센터는 현재 중간 설계 진행 중이고요, 설계 내용 중 다목적체육관 내 관람석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그것에 대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지금 중간단계이기 때문에 금년 10월경에 착공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면 백석체육센터는 설계 변경 중인 거예요?

예. 그다음에 탄현체육센터도 지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간 설계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금년 말경에,

사업계획 변경 내용은 뭐예요?

탄현체육센터는 건축 규모가 조금 축소가 됩니다. 지상 2층이 지상 1층으로 바뀌고 그런 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여기 주차장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주차장은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는 원래 주차면수 때문에 계속 변경을 하네 마네 했었는데,

그 주차면수는 체육과에서 완충녹지 쪽으로 노면주차장 형태로 현재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충녹지 쪽으로?

예.

그러면 완충녹지 쪽으로 몇 면이나 확충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사항은 알아보고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IP융복합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금년 8월 경에 설계가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 이후에 저희가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해당 과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투융자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저희가 하나하나 다 따져본 이후에, 다 완성된 이후에 저희가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는 최근에 사업계획 변경이 돼서 재이관이 됐습니다. 당초 8개 공공시설에서 2개 시설로 해서 현재 저희한테 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설계공모를 다음달 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설계공모를 개찰한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는 8월 중에 설계공모가 개찰이 되는 거예요?

다음 달 중에 하려고 합니다.

설계공모 중인가요?

이것에 대해 현재 설계공모는 되어 있는 상태고요, 2개 업체가 심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공모에 대한 심사만 안 한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탄현체육센터 앞에 노상주차장은 약 85면 정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에 대해, 어쨌거나 지난번까지는 계속 같은 내용으로 어려움 혹은 원 사업부서로 다시 재이관된 상태였는데 지금은 모든 사업들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사업변경이든 내용이든 혹은 설계 중이든 다 변경된 내용이 많으니까 지금 저희에게 설명해 주신 것보다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정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임홍열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건축비가 많이 상승되고 있잖아요?

예.

우리 부서에서 21년, 22년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서 설계비에 비해서 초기의 값보다 공사비가 상승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것에 대해 연도별로 최근 4년 치, 그러니까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상승분을 평균치를 내서 자료로 줄 수 있나요?

저희가 공사장별로 사실은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균치.

저희가 그것으로 드리기는 좀……. 일산동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이라고 해서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별로 주시든지.

그러면 저희가 대표적인 공사장에,

공공건축물 관련해서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것, 일정 규모라 함은 동구보건소라든지 이렇게 규모가 좀 되는 것, 100억 이상,

저희가 최근에 추진한 것은 동구보건소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 말고 그 전 것까지,

우리가 지금 3년, 4년 전 것이 사실은,

드론센터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2000년부터 해서 100억 이상 되는 것을 추출해서 물가상승률 그러니까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했던 사례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실제로는 설계한 초기 비용보다 얼마 정도 증가율이 되고 있는지, 얼마나 증가 됐다고 계속 말만 하니까 실제적으로 자료상으로 보고 싶어요. 예산 책정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 정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니, 저 더 있어요.

예, 임홍열 위원님.

원흥복합문화센터하고 원당커뮤니티센터, 원흥복합문화센터는 설계가 거의 98% 정도 완료된 상황에서 지금 시장님이 업무공간을 넣는다고 해서 중지시킨 상황이고, 그렇지요?

원흥복합문화센터요?

예.

원흥복합문화센터는 도서관 4층을 2층으로,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2년 8월인가 9월에 이미 설계가 완료된 건물이에요.

예.

그때 중지시킨 거잖아요. 그때 시장님이 중지시킨 거잖아요. 설계가 완료돼서 입찰을 봐야 되는데 실시설계가 완료된 것을 가지고 시장님이 뒤집은 거예요. 공사과로 내려와서 설계용역이 내려와 가지고, 22년 8월입니까? 끝나는 시점이 언제였어요, 그게? 그래서 현재 도면이 아마 그 전의 도면일 거예요. 그 이후에 수정을 했어요?

저희 공사과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기 때문에 사실 그때 당시 22년 11월에 체육정책과에서 저희한테 과업중지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돌아갔지요?

예.

다시 돌아가서 다시 어떻게 하자고 해서 다시 온 거지요, 그게?

예, 맞습니다.

22년 11월?

예.

그다음에 원당커뮤니티센터도 22년 8월, 묘하게 하여튼 8월경에 기존에 설계 공고된 대로 업체가 입찰을 완료했지요? 입찰을 한 상태였지요?

설계공모만 접수한 상태고요, 저희가 심사를 안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개찰을 안 한 거지요.

심사입니다, 심사.

아, 심사하고 업체를 정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런데 그걸 정하지 않은 상태인 거지요?

예.

그러니까 그게 2년이 지나서 지금 안 맞잖아요. 뭐를 빼고 이렇게 난도질을 해 놓아가지고, 그렇지요?

원당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이 많이 바뀝니다.

그러면 건축계획이 바뀌어서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어느 정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계획이 완전히 바뀌어서 기존의 계획하고 안 맞기 때문에, 보통 30% 이상 바뀌면 새로 해야 되는 거지요, 계약법상?

저희가 일단은 바뀌는 규모의 볼륨을 좀 보고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흥복합문화센터하고 원당커뮤니티센터, 이게 말이 어려워요. 다 같은 복합인데 어떤 것은 커뮤니티센터고 어떤 것은 복합문화센터고,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원흥복합문화센터는 언제 착공에 들어갑니까? 11월 달인가요? 7월 달이라고 그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11월 정도에 착공에 들어가나요? 지금 계약심사를 하고 있어서.

원흥은 현재 계약심사 중이면 저희가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게 끝나고 발주를 하게 되면,

발주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이 정도면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신청사 건립 과정하고 비슷하네요. 그 담당부서에서도 120일 걸린다고 그랬거든요, 설계가 끝나고 나서. 하여튼 결과치가 나오면 저는 응분의 대가를 치룰 거라고 봅니다. 고양시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데인 줄 아나봐요. 물론 시장님이 다행히 바뀌면 좋겠지만. 하여튼 진행된 건축물에 대해서 다 시비를 걸어가지고 중지시키고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오른 상태에서 다시 또 건축해야 되고,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부서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황수연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축물관리과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200쪽에서 20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57억 4,702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7억 1,259만 6,040원입니다. 수납액은 45억 5,075만 5,130원이며 미수납액은 11억 6,184만 91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58쪽에서 9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204억 8,778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69억 7,426만 8,940원입니다. 이월액은 1억 6,366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3억 4,384만 5,060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내역은 결산서 12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79억 6,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1억 1,477만 3,020원입니다. 수납액은 100억 592만 1,940원이고 정리보류액은 2억 2,277만 9,010원이며 미수납액은 78억 8,547만 2,070원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은 결산서 1246쪽에서 12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20억 2,074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7억 7,535만 2,690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4,539만 6,310원입니다. 세부적인 결산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의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수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진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서광진입니다. 107만 고양특례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 구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부서는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결산 내역은 결산서 234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47억 8,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2억 1,302만 2,39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2억 8,630만 9,790원이고 미수납액은 9억 2,671만 2,600원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은 결산서 1077쪽부터 1088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36억 446만 7,670원이며 집행액은 110억 7,125만 280원이고 이월액은 11억 972만 4,6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4억 2,349만 2,75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 결산 내역은 결산서 1223쪽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83억 4,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4억 3,998만 3,4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95억 9,074만 9,230원이며 정리보류액은 4억 6,308만 4,180원이며 미수납액은 73억 8,614만 9,990원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은 결산서 1248쪽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6억 6,506만 원이며 집행액은 14억 377만 3,04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6,128만 6,96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하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서병하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산서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에 대한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60쪽부터 263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33억 7,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5억 8,799만 9,09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32억 9,547만 9,810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 9,251만 9,28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168쪽부터 1177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20억 419만 7,790원이고 지출액은 88억 5,980만 9,290원입니다. 이월액은 수해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 등 6건으로 26억 3,167만 6,5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억 1,271만 1,97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1224쪽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7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1억 994만 4,24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62억 1,210만 6,000원이고 정리보류액은 16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8억 9,767만 8,2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50쪽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4억 951만 원이며 지출액은 11억 7,335만 5,71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3,615만 4,290원입니다. 세출 예산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산서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병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지금 풀렸습니다.

다음에 오다가다 만나면 차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고양시민을 위해 애써 주신 우리 황수연 청장님 그리고 서광진 동구청장님께 고양시민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날들도 건강하시고 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