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재난예산에 이런 것들은 가장 먼저 우선배정을 해줘야지요. 해주고 나서 재난기금은 진짜로 어쩔 수 없어서, 특정 목적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고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재난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데 쓰든지 재난을 예방하는 데 기금을 쓰라고 재난기금을 모으는 것이지, 누가 방독면 앵글 구매·설치하는 데 재난기금을 씁니까? 그리고 에폭시 마감하는 데 재난기금을 씁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총괄부서가 예산담당관이기 때문에 이따 들어오면 말씀은 드리겠지만 담당 부서에서 이거 신청하셨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배정을 하셨을 거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미리 예산 짜실 때 하시면, 꼭 필요하시겠지요, 공사하셔야 되고. 그러면 그런 건 추경이나 예산 세우실 때 미리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특히나 배수펌프장 정밀안전점검 이거는요, 예산 세우실 때 1번으로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