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미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노동청은 형사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형사집행을 받으면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어요. 형사는 바로 벌칙이나 공무원들한테는 가장 무서운 일이니까. 대응할 때 우리가 사업자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업자계약을 하면 그 사업자로 인해서 의료보험이 사업자로 나가요. 공직자로 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업자로 나가고 퇴직금을 안 주는 조건으로 그 사업자계약으로 의료보험도 사업자로 나가지 공직자로 나가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안 해 보셨어요?

거기에 대한 대응은 안 해 보셨어요? 계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서 중의 하나잖아. 계약을 어겼을 때 어떤 벌칙이나 모든 게 다 오는데 그 계약을 했을 때는 사업자예요.

그리고 의료보험도 사업자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 사업비에는 자기가 한 만큼 사업비를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업비를 줄 때는 거기에 대해 이 사람이 노동 근로를 했든 사업자를 가지고 있든 그 안에서의 영역은 자기 사업이라고요.

그런데 시간을 지켰다, 워낙 노동법이 강화되니까 그러는데 법이 새로 강화됐다 그래도 2008년도 계약 당시에 사업자로 계약되면 의료보험까지도 개인사업자로 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행정은 언제나 이기는 행정 재판이 거의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역시 사업자계약인데 어떻게 졌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