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자문위원들이 제도개선, 기본계획 수립, 정책 개발, 막 이런 것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도 리모델링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 우리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안전진단이라면 나머지 것은 나는 불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주민들하고 시공사가 용역을 줘서 시에다가 허가를 받는 부분이라 크게 할 수 있는 역량의 일들이 없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적어놨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문구 하나 넣어놓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 그게 실질적인 부분은 안전진단 딱 그거 한 가지거든요. ‘계속 할 수 있다, 없다.’, ‘수평이냐, 수직이냐.’ 그러면 주민들하고 시공사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 시공사가 올라와서 어떤 안전한 방법으로 그리고 어떤 법과 제도 안에서 하느냐는 아마 시에다가 제휴를 할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왔을 경우에는 자문위원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안전진단 그런 방법밖에 없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주민하고 시공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나머지 것들은.

시에서는 진짜 이 지역이 할 수 있냐, 없냐만 판단해 주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한시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개선됐다면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모집할 수 있는 전문가들은 금방 모집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이 정도 수준으로 급하다면. 그래서 불필요한 거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뭐 굳이 크게 이렇게 제약을 걸 생각은 없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이거는 앞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대충 이 일을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깊이 들어가고 알고 그러면 여기는 시하고 그 주민들하고 협의할 사항이지 자문위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